(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시와 도시공사가 합동으로 9월 4일부터 8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4박5일 일정으로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상업시설과 잘 어우러진 교통수범도시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의 여객터미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돌아봤다. 일본 방문단을 대표한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이번 방문을 통해 대전시와 인구 등 도시여건이 유사한 하카다 등에서 대전에 도입 가능한 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벤치마킹할 주요 내용으로 버스터미널은 1, 2층에 입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 로열층(1, 2층)에 상업시설을 입지토록 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증대한 오사카 난바역을 사례로 들었다. 또, 버스 승·하차장이 터미널 내에 위치하도록 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 건축공사비 절감효과는 물론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객 편익을 증진한 후쿠오카 하카다 버스터미널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로 들었다. 하카다 버스터미널은 터미널 내에 호텔과 공공시설인 컨벤션센터도 있으며, 주중에는 회의장으로, 주말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KAI 방산비리 검찰수사로 위축된 도내 항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산업 위기대응 TF 회의를 15일 사천항공우주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 사천시, 도의회, KAI, 항공기업체, 금융정책자문관, 사천상공회의소, 사천시민참여연대 대표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항공산업 위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금융지원으로는 ‘항공산업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항공협력업체 자금 지원’을 200억 원 정도 특별자금을 배정하는 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인근 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둘째, 사천 범시민유치위원회은 25일 발족하여 대정부 건의, 각계각층 면담, 유관기관 협조 방문 등으로 항공MRO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국토부 장·차관 면담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16일 밀양을 방문하는 제2차관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항공MRO 조속 지정’을 건의하
(반려동물뉴스(CABN))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원전 대신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ECO★절약도시 삼척』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CO★절약도시 삼척』 만들기 운동은 에너지와 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활용 가능한 자원을 수집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으로 Economize(아끼다), Collect(수집하다) Organize(체계화하다)의 첫 머리 글자를 딴 ECO, 즉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는 범시민 운동이다. 이 운동은 3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데 ① 에너지 절약왕(우수사례) 선발공모 ② 종이팩을 재활용 화장지로 교환하는 캠페인 ③ 생활공구 공유 도서관 운영 등이며 필요한 사업비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삼척시 에너지 절약왕(우수사례) 선발 공모 사업」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에너지(전기)절약 실적과 에너지 절감 노하우 및 실천사례를 오는 2018. 3. 1. ~ 3. 20. 기간 내에 접수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총24세대를 선정하여, 대상(1세대) 300만원, 우수상(3세대) 각100만원, 장려상(20세대)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는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654-2번지 등 철도폐선유휴부지 13,187㎡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9월 14일(목)부터 21일(목)까지 사업자를 찾는다. 이 폐선부지는 경춘선 복선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했고, 수도권본부는 토지의 모양과 면적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적합한 부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본부는 이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연간 0.79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이는 193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용량으로 연간 약 465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17.5만 그루의 나무식재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수도권본부는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실현을 위해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514명으로 정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청년창업 공간, 판매점, 태양광발전 등의 용도로 유휴부지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현정 본부장은 “앞으로도 철도역사·주차장·승강장·철도부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상부 공간 등 다양한 유휴공간을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로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당 연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며, 이달부터는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등 동네 체육시설에서도 사용분야가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의 통합문화이용권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용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바우처로 문화누리카드라는 카드를 발급받아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도서구입과 영화관람 등 문화부문에 90%이상 편중돼 있다며 국내관광과 체육부문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 체육 분야로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문체부에 건의했었다. 또,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에 맞춰 낮은 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도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249,649명으로 전체 가입대상자 268,868명의 9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62.8%로 낮다. 현재 도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를 위한 슈퍼맨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는 지역 중소수출제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해외판로 개척활동 등 수출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 3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2016년 7월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2016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나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시의 수출관련 사업 참여업체 등이다. 다만, 융자신청이 많은 경우 2015년 이후 광주시에서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자금 지원은 업체별 3억원 한도 내이며, 분기별 변동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융자 대상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해외전시회 참가,도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오는 18일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해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경영지원부에서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확정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www.ge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광주경제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는 시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사업인 ‘청년 디딤돌 카드’의 최종 선정자 모두에게 매월 50만원 한도로 올 연말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디딤돌 카드’는 부산시가 만 18세~34세의 미취업청년에게 월 50만원, 12개월간 240만원까지 구직활동 비용을 사후에 정산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폭 넓은 구직활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결제 병행, 포인트 결제 등 결제 수단 및 분야를 최대한 다양화 했다. 온라인 결제의 경우 시험 응시, 인터넷 강의, 학원비 뿐 아니라, 서적, 교통비, 면접 정장 구입 등 지원 전 분야에 가능하며, 통장 개설 및 카드 발급 전에도 지원금 월 50만원을 점수로 환산한 포인트로 청년 디딤돌 카드 시스템 내 제휴몰을 통해 서적구입 및 온라인 강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구직활동에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용직 일자리를 가진 청년도 본 사업에 이미 선발하였으며, 사업기간 중에 일용직 일자리를 가지는 경우 역시 계속 지원 받는데 문제없다. 향후 연말까지 사용목적에 맞게 쓰였다면 월 50만원, 총 20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치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등록 변경과 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 · 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직권 말소 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반려동물뉴스(CABN)) 기획재정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KDI와 공동으로「KSP 동유럽지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비세그라드 국가 등 동유럽에서 실시된 KSP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향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비세그라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KSP 사업의 착수보고회(9.13)와 연계함으로써 KSP 사업 협력성과와 향후 효과제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하였다. 세미나에는 비세그라드 의장국인 헝가리를 대표하여 졸트 몬스팔느(Zsolt Monszpart) 연구개발혁신청 부청장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였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의 정부 고위인사와 연구기관 관계자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관계자도 참석*하여 KSP에 대한 동유럽 지역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우리측에서는 경제협력기획과장이 개회사에서 동유럽지역의 KSP 사업이 협력국 정부 및 관계자 등의 관심과 협조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KSP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는 KSP가 협력국의 수요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당초 9월 30일까지인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긴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규모 택지 개발 중인 수서역세권 사업장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위원회를 현지 회의로 개최하여 현장에 맞는 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사업 계획이나 설계 내용만으로는 검토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 계획 초기 단계에서 재해 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현지 회의에서는 기존의 빗물 펌프장 용량의 적정성, 탄천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 침수 대책, 유역 및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홍수 발생 시 유출되는 토사의 처리 대책,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재해에 대한 영향을 검토 협의한 내용은 사후 이행관리 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알맞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 가동중인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수출·외국인투자·해외바이어 동향 등 분야별 영향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8월부터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해 6개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6개 대응반별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와 일일 동향보고체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및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등 안전관리 지속 추진한다. 백운규 장관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UN) 안보리의 북핵실험 관련 대북제재 채택(9.11일) 이후에 이루어진 만큼, 산업부와 유관기관은 반복된 도발에 대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물경제에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