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무역위원회는 8월1일, 한국선재㈜, (주)대아선재, 진흥철강(주), 한일스틸(주) 등 4개사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조사를 신청한 국내기업 4개사는 모두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물품인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약 1천억원 수준이며, 이중 중국산은 약 80%, 국내산은 약 20%로 구성되어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5개월 이내)와 본조사(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고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하여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매출.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를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7월 31일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직후 원/달러 NDF 환율(미국시간 7.28일)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며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하였고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때 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금융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하여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우리 금융시스템이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원장은 우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하여,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기를 돕고, 나아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및 시효연장 관행 개선등 이외에도 향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 최고금리 인하 및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각 금융업권과 금융공공기관들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당부하였다. 2017년9월1일부터 채무자는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참고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17년 희망키움통장(Ⅰ·Ⅱ) 사업’ 3차 모집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장별 가입대상은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로 가구 총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60%이상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평균 45만원(4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기준)을 매년 3년간 지원하여 약 2,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매월 10만원 외에도 5만원도 저축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1로 매칭해 매월 10만원을 3년까지 지원하며 3년 유지 시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받아 평균 720만원(이자별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
(반려동물뉴스(CABN)) LH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수급인 중심의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국토교통부 산하 최대 공기업으로 국내 건설업계 경기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형 발주기관인 LH의 이런 움직임에 용역업계는 물론, 타 발주기관들도 주목하고 있다. LH는 공공기관 중 최초로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 상 당해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런 업계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직접나서 산출이 쉽고 객관성 있는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업무
(반려동물뉴스(CABN)) LH는 서울가좌 청년임대주택 단지내상가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추진을 위해 서대문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LH는 서울가좌지구 청년임대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동 건물 중 일부(2~4층, 1,128.76㎡)를 서대문구가 무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였으며, 서대문구는 동 시설을 올해 3월부터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의 플랫폼인 ‘사회적경제마을센터’로 운영 중이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 커뮤니티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과 입주기업, 코워킹실 등 사회적경제 창업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금번 협약을 통해 LH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가로 활용예정이었던 건물 1층 6개 점포(278.02㎡)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사업지원을 위한 맞춤형컨설팅 비용 등을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서대문구는 공모를 통해 창업팀을 선발하고, 동 공간을 청년창업 및 문화창작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번 협약은 공공기관-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발굴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광주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중부고속도로 (가칭)중부IC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8월부터 경기연구원(GRI)를 통해 ‘(가칭)중부 IC’ 설치사업의 경제성 분석(B/C)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가칭)중부IC 설치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설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칭)중부 IC 설치사업’는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무갑리 일원에 교량 2개소를 포함해 중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25호선을 잇는 총연장 800m, 너비 20m의 입체교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근에 광주 초월물류단지가 내년 6월경 완공을 앞두고 있고, 이에 따라 교통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와 입주기업들로부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IC개설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광주시 측은 현재 1일 9000~1만 2000대 가량의 교통량이 물류단지 완공 후에는 약 2배인 1일 2만 5000대까지 증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는 신발산업에 특화된 해외영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수료 즉시 부산경남의 유수 신발·부자재 기업으로 취업이 가능한 채용 연계형「제1기 부산경남 신발무역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신발무역전문가 과정」은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교육 참가자격은 부산경남지역 대학 졸업(예정)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전공 제한은 없으며 수료 후 6개월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과정은 신발관련 유관기관 의견조회와 신발·부자재 기업의 인사·해외영업 담당자 설문조사 및 주요 기업 CEO 면담 결과 등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편성되었으며, 설문과정에서 16개 기업에서 본 과정 수료생에 대한 채용의사(44명)를 나타내어 교육 과정 운영에 한층 자신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생들은 9월 15일부터 총 5개월간 1,160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무역 및 마케팅 실무,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 △신발산업 기본·심화지식 △신소재 교육 △CEO 특강 △신발전문 영어 교육까지 포함하는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게 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신발관련 무역경력직 1년에 준
(반려동물뉴스(CABN)) 여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 25일, 농업기술센터 화상회의실에서 신규구입 농기계 임대료 책정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여주시 농기계임대은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11명의 심의위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2017년도 신규구입 농기계 임대료 책정 건, 노후임대농기계 임대기종 제외 건, 임대농기계 임대료 조정(인상 및 인하) 건 등 3개 심의안건을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다. 심의에 앞서 인사이동과 단체 임원개선으로 자리가 바뀐 세 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고, 백광현 농기계지원팀장으로부터 2017년 농기계임대은행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금년도에 신규 구입한 22종 37대의 농기계 임대료 책정, 노후 임대농기계 5종 8대의 임대기종 제외, 임대료 조정 건 60종 256대에 대해 자료설명을 들은 후 심의 및 의결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과 농업현안에 관한 기타 협의 시간을 가졌다. 김덕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17년에는 주산단지 일관 농기계지원사업으로 2억원의 국비 예산을 받아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포함해 37대를 추가 구입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임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10대그룹 비금융 상장사 47개 기업의 2013∼2017.1분기 수출을 분석한 결과, 수출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전하다 2017년 1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력산업 수출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에 가격효과가 약화되고 대외 통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요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0대그룹 상장사의 수출(연결기준)은 571.0조(2013년)에서 542.8조원(2016년)으로 약 28.2조원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 1분기에는 전체 47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28개사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128.0조, 2016.Q1 → 134.1조, 2017.Q1)했다. 2017년 1분기 10대그룹 상장사 수출 증가는 일부 업종이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10대그룹 상장사 전체 수출 증가에 각 업종의 수출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업종별 수출기여율을 보면, 전자가 65.3%로 가장 높았고 철강 및 금속 24.0%, 화학 21.0% 등의 기여율이 높았다. 한편 5대 업종 대표기업의 201
(반려동물뉴스(CABN)) 구리시가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건의 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안’이‘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행자부는 올해 규제개선 테마를「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로 정하고 구도심 또는 구 산업단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시·도로부터 건의 과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투자 유치 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에 착안『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사회기반시설’에‘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되도록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행자부에 건의 했다. 이를 근거로 행안부에서는 심층 분석을 거쳐 올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중점과제에 대하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 현장토론회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규제개선에 대한 건의안이 행자부에 의해 중점과제로 선정됨으로서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 현재 추진 중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
(반려동물뉴스(CABN))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새만금 사업을 개발의 성격에 따라 ① 매립 사업과 단지 개발 사업을 분리해 추진하는 유형 ② 매립과 단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유형 ③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유형 등 3가지로 구분했다. 그리고, 유형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와 단계별 처리 부서를 명시했다.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http://www.saemangeum.go.kr) → 고객지원 → 민원사무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가 투자자들이 새만금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박종민 고객지원담당관은 “투자자의 편의를 돕는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통합(원스톱)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