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9.21(목) 외교부 김희상 양자경제심의관(수입규제대책반장)은 Wanchai Varavithya 태국 대외교역청(DFT) 부청장(Deputy Director-General)을 방콕에서 면담, 태국 정부가 WTO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반덤핑제도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태국 정부의 과다한 수입규제가 우리나라의 對태국투자 등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철강 과잉공급에 따라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제5위 철강수입국인 태국도 철강제품을 민감 품목으로 분류, 수입가격 상시 모니터링 등 철강 수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확대하고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태국 정부의 수입규제는 ASEAN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총 9건에 달하며 모두 철강제품에 대한 것이다. 작년 2월에도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현지에 파견, 태국 대외교역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금년 8.1 한국산 산세도유강판(Flat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을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공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상시 지정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정기업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컨설팅 기업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 소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애로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의 지정은 ‘기업신청→서류 현장 종합심사→결과검증 신원조사→ 지정업체 확정’의 단계로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세부기준은「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신규지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10월 11일부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공공분야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수요에 따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9.20(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이 대폭 증진된다. 먼저,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전기통신 관련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였으나 통신서비스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재정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하여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80%까지로 확대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있어서의 미비점한 사항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 별표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17년 5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7개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2016년 간의 내부거래 현황이다. 2017년 5월 지정 기준 총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52.5조 원이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에스케이’(23.3%),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3조 원), ‘에스케이’(29.4조 원), ‘삼성’(21.1조 원) 순이었다. 전체 계열사 1,021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 사(83.2%)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390개 사(38.2%)였다.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 지정된 집단에 비하여 7.1조 원 감소(159.6조 원→152.5조 원)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0.5%p
(반려동물뉴스(CABN))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월20일(수) 청년일자리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 강소기업 ㈜에이텍티앤을 방문하였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정부 일자리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청년 근로자ㆍ구직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차관은 추경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한파’는 여전히 매섭다고 평가하며,추경에 반영된 정부지원사업*의 집행애로요인을 신속히 파악.개선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청년일자리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가 청년고용현장에 열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 차관의 방문은 지난 7월 추경예산 통과 직후 이루어진 추경 일자리사업 현장방문(7.27, 가천대)에 이은 두 번째 추경 일자리사업 현장방문으로서,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의 집행을 독려하여 재정지원이 가시적인 일자리창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2016년 후원 방문 판매업체는 총 2,777개로 매출액은 2015년보다 16% 증가한 3조 3,417억 원이었다. 판매원 수는 2015년보다 34% 증가한 37.2만 명이었다.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후원 수당 지급 총액도 2015년보다 16.2% 증가해 8,953억 원이었다. 판매원 1인 당 연간 평균 후원 수당 수령액은 2015년보다 3.8% 감소한 402만 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77개 후원 방문 판매업체의 2016년 매출액과 판매원 수, 후원 수당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후원 방문 판매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2016년 정보 공개 대상 후원 방문 판매업체 수는 2,777개로, 2015년보다 72개, 2.7% 증가했다. 2016년도 후원 방문 판매 시장 매출액은 3조 3,417억 원으로 2015년보다 4,611억 원, 16.0% 증가했다. (주)아모레퍼시픽, (주)엘지생활건강 등 매출액 규모 상위 5개 사업자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2016년 매출액은 2조 4,681억 원이었다. 이는 20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21일 한경호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실국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실국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역맞춤형 규제 및 국민생활불편 규제를 집중 발굴 건의한 점을 들었다. 구 도심이나 구 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과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역맞춤형 규제 59건을 발굴하였고, 국민생활 불편 규제로 발굴한 1,179건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개선 건의하였다. 도에서 발굴한 지역맞춤형 규제와 국민생활 불편규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처 협의 후 국무총리실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도는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19건을 발굴하여 서로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2011년 함안 용정제1지구에 입주한 14개 업체는 제2지구가 준공될 때까지 공장등록이 보류되어 부분공장등록증만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영업상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았다. 기업애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와 중구는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에 용두산공원 194 캐노피 미디어패널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8억원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16억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용두산 관광명물화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선정된 공모사업은 전국의 관광특구 30개 지역(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2008. 8월 지정)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차별화된 지역의 특성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중점 평가 항목이다. 1차 평가(지자체 사업계획서), 2차 평가(지자체 발표 평가), 3차 평가(전문가 현장 등)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용두산공원 194 캐노피 미디어패널 조성사업은 광복로 패션거리에서 용두산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캐노피(시설노후 및 투박한 외형)를 미디어패널로 개선(연장 L=90m, B=4.3m)하여 영상콘텐츠를 도입하는 사업이며, 관광객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194초동안 머리 위에서 펼쳐지는 차별화된 판타스틱 멀티미디어 영상 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194의 의미는 광복로에서 용두산을
(반려동물뉴스(CABN)) 535억의 예산과 3년6개월의 기간이 투입된 끝에 준공된 ‘다시·세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확보는 물론, 계획 전개 전 과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온 유찬종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은 19일(화) 열린 ‘다시·세운 프로젝트 개장식’에 참석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새롭게 단장한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공중보행로를 돌아보고 상인 및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다. 유 의원은 공식 개장식 공식 환영사를 통해,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세운상가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멋진 모습을 탈바꿈시키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며 그 동안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종로의 전 주민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세운상가가 그 위상을 되찾고,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최고의 보행코스 활성화로 종로 일대는 물론 서울 전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 2019년까지 439억원이 투입되는 삼풍상가부터 남산순환로까지의 2단계 공사
(반려동물뉴스(CABN))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공모」에서 국비 788백만원을 확보했다고 9월 19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공모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국 30개(제주 제외) 관광특구 중 전북도내 2개 관광특구 모두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전국 최대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발표, 3차 현장심사를 통해 전체 6지구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전북은 2지구가 선정되었음을 지난 9월 18일 전북도에 알려왔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문체부의 심사기준에 맞춰 “道토탈관광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공모사업 신청 초기단계부터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20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차 심사에 대비하여 PT발표 자료를 컴퓨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고 지난 8월 1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브리핑하였으며, 3차 현장심사를 8월 29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도내 관광특구 2지구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반려동물뉴스(CABN)) 전라북도는 19일 행정안전부, 익산시와 함께 규제 애로현장인 황등농공단지를 방문했다. 도에서는 상반기에도 해당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생생 규제개혁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황등농공단지는 1992년 준공된 석재전문단지*로 입주업체 45개 업체 중 4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단지 내에 지방환경청에서 3개월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석재단지 내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석재 연마·가공시 발생하는 절단기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처리장으로 악취는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5년마다 수천만원을 들여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