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7. 9. 14.(목) 전체회의를 열어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2015. 12. 31)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재조치로, 그간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온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7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 방송에 송출된 상품을 대상(2016년 6월~10월 방송분)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
(반려동물뉴스(CABN))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9월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 9월 15일부터 25%로 상향된 요금할인율이 적용되며,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사에게서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9월 14일(목)「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정된 25명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자문위원 위촉 후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대표되는‘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후 발제자로 나선 이용태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는 4차 산업혁명의 개요 및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중견 중소기업의 혁신참여 유도를 통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현황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삼척시가 국가기간산업으로 어장이 축소되어 침체되어가는 어촌계에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복지향상으로 어업소득증대 기여코자 정주어항인 노곡항 내 경관형 어구보수보관장을 신축한다. 삼척시는 원덕읍 노곡항 일원에 그물 손질과 보관 등 어업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항·포구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 지난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이달부터 약150㎡ 1동 규모의 어구보수보관장 신축공사에 착수,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삼척시는 초곡항 일원에 사업비 200백만원을 들여 경관형 어구보수보관장 180㎡ 2동을 연차신축하고 있으며, 이달 내로 준공할 계획이다. 지방어항인 초곡항은 초곡용굴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초곡연안혼합형(어로, 체험형) 바다목장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된다. 삼척시는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어항 경관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 주요 어항 내 시설된 각종 보관창고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2017년 9월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논현동 40번지(13,16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강남구 논현동 40번지는 1975년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었으나, 그간 학교 설립수요가 없어 옥외골프연습장 등 주변지역과 어울리지 않게 이용되어온 부지로 금회 심의를 통해 학교를 폐지하고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밀도계획(용적률, 높이 등) 및 용도 등에 관한 결정사항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채납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 부지(면적 1,363㎡)에는 공공청사, 주차장 및 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토론회를 9월 14일(목) 15:00,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개최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회적경제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가 ‘포용성장과 사회적경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국토교통부 이주원 정책보좌관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방향’,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정배 센터장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며 이기원 교육과나눔 협동조합이사장을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추용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심윤보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김선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창완 정선군도시재생센터장, 조한솔 동네방네협동조합 대표가 나선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우리동네 살리기형,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5가지 사업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참여주체로 지역주민 및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여
(반려동물뉴스(CABN)) 도는 농업·농촌의 최대의 화두인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와 마을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주체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도모하고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5개년(′18~′22)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주요골자는 그동안 식량생산의 주체 육성에 대한 국가·지역차원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과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귀농인 정착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가업으로서 영위되는 농업경영 승계농 및 창업농지원에 타깃을 맞춘 신규취농 중심의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계획을 담은 것이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선제적으로 유형별로 후계농업인, 승계농, 창업농, 귀농인, 법인취업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청년농업인 교육연계를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농업인 정착율 확대 및 농가소득 1위 달성을 위해 3대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선정 2022년까지 5년간 1,0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농업·농촌을 이끌어가는 젊은 주역인 청년4-H육성을 위해 국비사업인 경쟁력제고사
(반려동물뉴스(CABN))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소장 김종부)는 국내 바리류 양식연구 소개와 중국 바리류 양식현황 파악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바리류에 대한 기초과학이 앞서 있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8회 세계 바리류 번식과 양식산업화 포럼’ 및 ‘중국 수산학회 어류양식산업화 연구회 제2회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바리류 양식연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청도해양대학교 및 황해수산연구소 등과 양식연구관련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소재 명파수산 등 바리류 양식업체을 방문하여 시설 및 양성기술을 벤치마킹하고, 바리류 유통현황 조사를 통해 중국의 바리류 소비패턴을 파악할 계획이다. 농어목에 속하는 바리류는 중화권을 중심으로 4조원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고급어종으로 인식되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는 중화권 수출품종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바리류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 바리류 5종(능성어, 자바리(다금바리), 대왕바리, 대왕범바리, 대왕붉바리)을 양성·연구 중에 있다. 그 가운데 성장이 빠른 고부가가치 어종인 대왕바리와 국내 바리류간의 잡종생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9. 14.(목) ~ 15.(금) 양일간 인제군 스피디움에서 도와 18개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2017년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도의 자주재원으로써 지방세와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인 지방세외수입의 확충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8개 시·군이 출품한 우수사례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원주시 등 7개 시·군의 발표를 최종 평가하여 3개 분야에 걸쳐 최우수 3, 우수 4의 시·군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입상한 7개 시·군의 우수사례는 올 11월에 예정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발표대회에 모두 출품될 예정이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이번 대회가 새 정부 들어 지방재정분권이 담론화되고 있는 와중에 특히,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열악한 지방세수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방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효과가 큰 다양한 아이디어가 교환되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며 기대를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일의 진화와 미래 인재 탐색’ 컨퍼런스가 경기도민, 학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민간 및 학계 전문가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앞서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인간과 AI가 일을 수행에 있어 협업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일’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역량을 주제로 특별 세션과 전문가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별 세션에서 김지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겸직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재상과 인재개발’을 주제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변화를 강조했다. 다음 강연자로 나선 김성희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상상과 창조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며 “새 시대에는 융합과 협업, 빠른 대응, 감성 교감 등의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세션에서 이경숙 경북대학교 강사는 ‘추첨으로 의대를 간다면 어떨까
(반려동물뉴스(CABN))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종자산업법 개정[제42조의 2(종자의 검정) 조항 신설]으로 국내 민간종자 검정업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는 수출용 종자뿐만 아니라 내수용 종자에 대해서도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에서 정한 표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품위 종자검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검정항목은 발아율, 수분,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 등 6개 항목이다. 국립종자원은 2011년부터 국내 유일의 ISTA 인증실험실(종자검정연구센터)을 운영하면서 수출용 종자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따른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던 바,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내수용 민간종자까지 수준 높은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종자검정을 원하는 민간 신청인은 종자검정신청서와 종자시료를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면 된다.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054-912-0223, lhjid@korea.kr)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오병석 원장은 “그동안 국립종자원이 국제규격의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종자수출 확대에 기여한 바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나 지급 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 · 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등의 구매, 물류나 인테리어 시공 · 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수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 품목 등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