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 하는 등 유통분야 제도 정비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나 주문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다수이다. 이는 시행령상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문 시점부터 수량을 명시하지 않으면 유통 · 납품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과잉 주문에 따른 재고 위험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으로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어도 주문 · 납품 수량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아 시정조치 · 피해 구제 곤란하다. 개정안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 계약서(주문서)에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과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를 일체 환불하지 않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숙소 제공자(이하 호스트)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소비자(이하 한국 게스트)에게는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경했다. 일부 약관을 변경했으나,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 환불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 구축으로 AI·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위한 연중 상시방역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27일 서부청사에서 ‘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5대 분야 23개 과제로 구성된 상시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도와 시군, 생산자 단체, 농·축협 등 유관기관·단체 모두가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소통과 협치(Governance)’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 협의회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전 시군에 ‘AI·구제역 방역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비상체계 유지하는 등 총력 대응하며,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내년 2월까지 AI 발생(‘심각’ 단계)에 준하는 특별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AI·구제역 발생 제로화 종합대책 5대 분야는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 강화 ▲농가별 맞춤형 방역시설 지원 ▶가축질병 진단체계 구축 ▲유관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방역기관 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이다. 세부 이행과제로는 첫째 농가 책임방역 강화를 위해 농가 백신·소독 순회방역교육 연중 실시, 가금 계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지역 내 골목상권 잠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점포 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점포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도내 골목슈퍼 및 제과점 30개소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추가모집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다. 추가모집 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슈퍼마켓, 채소·과일가게, 제과점 및 기타 간이음식점으로서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은 제외된다. 시설개선에 따르는 자비 부담에 동의한 점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소상공인진흥협회 경남협의회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최종 선정된 20개 점포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 방문을 통한 영업환경 분석, 비용절감 등의 1:1 맞춤형컨설팅(점포당 4회 이상)과 소규모 시설개선(POS system, LED 간판, 기타 시설집기류 중 점포주 선택)을 지원하게 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수도권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도는 이날 행사에서 참석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경남의 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소개하고, 경남의 투자환경 강점과 투자 인센티브를 홍보하는 등 경남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올해 투자유치설명회는 수도권의 실수요자 중심의 현장 설명 및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7개 기관의 차별화된 전략산업 투자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총 9,100억 원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냄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미래신산업 육성이라는 도정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투자 프로젝트 발표자로 나선 시군 투자유치 담당과장들은 산업단지, 관광, 물류 등 차별화된 투자환경과 시군별 핵심전략 투자프로젝트를 설명함으로써 수도권 기업 CEO들에게 많은 관심과 인상을 남겼다. 이날 발표한 주요 프로젝트는 ▲창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마산해양신도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거제시 해금강 휴양 관광시설용지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성공적인 관광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해 9월27일(수)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공동 주관으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개최시군, 관광업계, 리조트 업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관광올림픽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 공동으로 올림픽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도민의 소득화 등 돈버는 올림픽을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4월19일 첫회의를 시작으로 중간회의 등을 거쳐 입장권, 숙박, 교통, 문화행사, 올림픽 수용태세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 강원도는 조직위에서 블록 해제된 5천여실의 도내 숙박정보와 원주, 속초, 동해권 숙박시설에서 올림픽 수송몰까지 운행되는 교통정보, KTX 운행정보 등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되는 KTX와 연계한 평창코레일패스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책 등도 논의 됐다. 한편,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10여 개국 ATR여행사(Authorized Ticket Re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과 중동 국가 간의 디지털콘텐츠 교류 확대를 위해 바레인 마나마(9월25일)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9월27일)에서 ‘한-중동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 로드쇼’를 각각 개최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중국과 동남아 시장의 진출을 중점 지원해왔으나, 디지털콘텐츠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 ‘비즈니스 로드쇼’를 올해 처음으로 기획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석유산업 이후를 대비하여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 중으로, 가상현실(VR), 모바일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이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로드쇼 행사는 중동시장의 관문이자 중동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한 바레인 마나마와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산업허브를 추진 중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다. 우선 바레인 교통통신부, 바레인경제개발청과 정책협의를 통해 한국 게임 등 콘텐츠에 대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바레인이 한국 콘텐츠 기업의 진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레인 국부펀드 투자대상에 ICT 업체 포함하는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27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소회의실에서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 주재로 강원도 관계부서 및 남평우 도의원, 원주지방환경청, 홍천군·양구군·인제군 환경과, 농업인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소양호 상류 흙탕물 저감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농업의 현대화(기계화) 및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소양강의 주요 지천인 내린천, 인북천의 최상류에 위치한 고랭지밭에서 토사 및 흙탕물이 다량 발생하여 수질오염과 하천 생태계 파괴는 물론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흙탕물저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흙탕물발생 및 피해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발적 참여 미흡으로 흙탕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환경, 농업, 에너지, 전문가 등 여러 관계기관 및 농업인,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흙탕물 저감 협업 시스템 구성체계를 도입하였다. 흙탕물 저감농법 적용 등 고랭지밭 영농방식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흙탕물 발생원 관리와 동시에 사후관리 강화로 흙탕물 저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은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은 환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상용 소프트웨어 백서’(이하 ‘백서’)를 완성하고, 9월 27일 임패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공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장,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백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상용 소프트웨어 주요 이슈와 관련해 토크콘서트도 이뤄졌다. 이번 백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되는 것으로 국내외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스톱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소프트웨어 유관기관, 전문가 등 100여명의 협업(2016.7.~2017.8)으로 완성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 타 산업과 융합되고 그 핵심 연결고리로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는 국내외 시장상황을 반영해 백서에서는 국내외 주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산업 범용 소프트웨어와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대분류(17개, 범용4·특화13)-중분류(55개, 범용17·특화 38)-소분류(160개,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산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원장 조용범, 이하 ‘진흥원’)이 대학, 출연연 연구실내 연구성과를 활용해 일자리(연구성과기반 실험실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바이오, 나노분야 중심의 특화된 기술사업화 지원 모델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관련 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의 사업화 지원체계는 연구개발(R&D) 종료 후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수요기업을 탐색하는 체계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는 적합하나 바이오, 나노 분야처럼 고도의 기술과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번 기술사업화 체계 개편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기술분석 등 종전 사업화 과정을 근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 연구실과 시장을 실질적으로 이어주고, 연구자 소속기관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Technology Licensing Office)와 기관차원의 협력으로 연구자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자가 원하는 서비스(사업화 전략 수립 등)를 맞춤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유국희 연구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기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비하여 수도권 3개 시·도 공동발주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9월 27일 열었다고 전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지난 2016년 1월 구성하여 8차례 정기 및 수시 회의를 거쳐 용역을 준비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관리 실태 조사·분석 및 장기 목표설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및 직매립 제로화에 따른 3개 시·도 폐기물관리 전략 국내·외 폐기물 우수 사례조사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조성 및 운영방안 등이 다뤄진다. 특히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대체매립지 기능을 설정하고 주민참여형 입지선정 방식을 조사하게 되며, 대체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방안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최종적으로 적정 후보지를 3개 이상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환경부 및 3개 시·도 부서장을 포함하여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위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용역은 앞으로 18개월(547일)간 진행된다. 앞으로 중간보고회 2회, 최종보고회 1회, 간담회 등을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7일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2917~2026)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 감염병, 안전한 먹거리,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이오경제 시대의 도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과학 기술집약적 산업인 바이오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바이오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확대가 유망한 바이오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바이오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