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항만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강화된 설계로 항만시설물 피해를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면서 태풍이나 높은 파랑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항만분야 설계기준'을 개정,고시,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항만분야 설계기준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항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4차례의 워킹그룹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대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파제와 같은 무역항 외곽시설 등 주요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파도의 압력)의 재현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신설했다. 재현빈도는 항만의 설계 파력을 넘어서는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현재 50년에 한 번 나타날만한 파력을 주요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했는데, 이를 100년까지 상향해 100년에 한 번 나타날만한 파력까지 견딜 수 있는 설계로 기준을 강화한다. 임성순 해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지난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됐다고 밝혔다. 그간 보훈대상자는 주소 이전 등 신상 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 신청해왔으나 이를 알지 못해 보훈수당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보훈처는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보훈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국가유공자 등록과 주소이전 때 보훈수당을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령 등 여러 사유로 보훈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지자체와 보훈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은 지난 7월 개통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시범운영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해 이달 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 새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우리 정부가 영국,미국,독일 등 12개 선진국과 함께 2021~2025년 120억 달러 규모의 열대림 복원 재원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산림청은 지난 2일(현지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의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기자회견에 참가해 이 같이 약속했다.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ance Pledge)은 우리나라를 비롯, 영국,미국,독일,노르웨이,프랑스 등 12개 선진국이 120억 달러를 2021~2025년 5개년 간 열대림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의장국인 영국 정부는 정상세션 기간의 3개 행사 중 하나로 '산림과 토지 이용'을 보리스 존슨 총리 주최로 개최해 산림, 특히 열대림의 보전 및 복원과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림과 토지 이용' 정상행사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지 의사를 표명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과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이 발표됐다. 이날 국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은 산림에 대한 역대 선진국 재정 지원 중 가장 큰 규모다. 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일 '오늘 확진자 수는 2600명대로 수도권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일 대비 1000명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전체 확진자 중 10대 확진자 비중이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해외 재확산 사례 등을 고려해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4일)부터 유흥업소, 식당,카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안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2차장은 '학원,학교 등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감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 속에서 학생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특히 과대,과밀학교에는 방역 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 데이터(2012~2020년)를 이용해 '세대 간 자산 격차'를 주제로 '데이터 인사이트 리포트 제5호'를 발표했다. 리포트는 나이를 기준으로 가구주를 산업화세대,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X세대, Y세대 등 5개 세대로 나눠 세대 간 자산 격차를 분석했다. 아울러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의 축적 변화와 물가 상승률, 부채, 금융 자산 투 자방법, 소비 패턴 등 자산을 이루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입체적으로 분석했으며,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간 자산 차이도 다뤘다. ◇자산 축적에 대한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가구주의 자산은 나이가 들수록 소득도 함께 증가하다가 정점에 이른 뒤 은퇴 후 감소한다. 2012~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자산 최저점에서 최고점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거주 가구주는 자산이 약 15배 상승, 비수도권은 약 10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불변가격 기준). -수도권: 4137만원(2012년) → 5억9382만원(2020년) -비수도권: 3691만원(2012년) → 3억8733만원(2020년) ◇세대별 자산 시계열 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가 교육청,자치단체,학교,마을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거쳐 12곳을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미래교육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조성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 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례를 만들어 지역의 교육력 성장을 돕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서울 구로구, 부산 연제구, 인천 연수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경기 안양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논산,당진시, 전남 영암군, 경남 고성군이다. 지난해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기존 21개 지구에 신규 12개 지구를 포함해 내년에는 총 33개 지구 규모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특별교부금 1억 원 씩 지원하고, 매년 연차 평가를 거쳐 재지정된 지구에 최대 3년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지구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성장지원단'을 통해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공동협력센터를 구축한다. 또 학교-마을 간 연계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입장할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 시행을 안내,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는 오는 7일까지, 실내체육시설은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에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노인,장애인 이용 시설은 접종완료자 혹은 유전자 진단검사(PCR) 음성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은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그리고 18세 이하는 예외 인정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시설 입장 전 접종 완료자는 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PCR 음성 결과는 2일 이내로 보건소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 PCR 검사를 받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영양학회이하 영양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연구'의 하나로 실시된 15세 이상 일반인 2141명 대상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대한 인지도 조사'(8월 20일~25일)에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은 10명은 7명, 영양표시는 10명 중 9명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서 나타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나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영양표시에 대한 높은 인지도는 코로나 시대에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고, 청소년기(15세~18세)와 청년(19~29세)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식품구성자전거'의 경우 청소년기에는 10명 중 9.7명이 안다고 응답해 학교 교육의 효과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0세 이상 성인은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전달 매체를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율이 높았고 노인기에서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지침들을 '영양 및 식생활 정보'나 '식생활을 점검'하고, '제품 구입과 장보기'에 활용하겠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에 '998, 999' 전용번호판을 부여해 무인차단기도 정차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번호판을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로,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재난과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현장에 도착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1일 '1000만 명 이상의 미접종 인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 발생이 지난주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지난주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1.03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8주간의 18세 이상 확진자 8만 7273명 중 미접종자는 77.9%로, 접종완료 인구가 훨씬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전파가 주도되고 있고 유행규모가 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거리두기 완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증가되면서 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총괄반장은 '이제까지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5.3%이며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 87.6%'라면서 '성인 인구의 10명 중 약 9명이 접종을 완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은 중증화와 사망률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감염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연말이면 내가 갖고 있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전자증명서를 활용해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재 기존 100종의 증명서에 더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돼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증명서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