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SK텔레콤과 24개 기관 및 기업이 서울 을지로에 있는 SK-T타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 감소를 선도하기 위한 '해빗에코얼라이언스(ha:bit eco alliance)' 신규 멤버사 협약식을 개최하고, 전국 확대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필립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요한네스 안드레아손 주한 스웨덴 부대사,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SK지오센트릭 이종혁 부사장, 허철홍 GS칼텍스 전무 등 신규 멤버사 대표 및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해빗에코얼라이언스는 2020년 말 △환경부 △외교부 △서울시 △수원시 △SK텔레콤 △KB금융그룹 △태광그룹 △스타벅스코리아 △달콤 등 23개 기관,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번 신규 멤버사 확대로 총 47개 기관,기업으로 늘어났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다회용 컵을 이용해 음료를 제공하고, 멤버사인 피엘에이코리아가 식물성 생분해 소재에서 추출한 원사를 가공해서 제작한 현수막을 이용하는 등 '친환경' 방식으로 치러졌다. 또 피엘에이코리아(생분해 소재 제품), 리벨롭(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닥터노아(대나무 칫솔 등) 등 멤버사들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관련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뗀지 4주가 지나고 있다'며 '온전한 회복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식당과 상점을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코로나 이전과 같이 다시 바빠졌고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 관중들이 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그 대가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며 '이러한 온기를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방역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탱해줄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개선한다면 무엇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한부모에서 청소년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부모,한부모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이다. 지난 2019년 기준 8000여 가구로 추정되는 청소년부모는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으며, 올해 9월 기준 2477가구로 집계된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돼 있으나 자녀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양육자이자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등을 지원하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필수적 사회활동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유예,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국내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임시식별번호,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가 도입돼 신원확인용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과 UN아동권리협약(1989) 당사국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 발견 시 출입국관서 등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학교,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아동의 학습,발달,건강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주요 5대 요소수 생산업체의 하루 생산량은 지난 23일 기준 79만 리터로 하루 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 리터를 크게 웃돌았다. 국내 전체 요소수 생산량도 안정돼 22일 기준 138만 리터를 기록, 전날 생산량(48만 리터)의 2.9배까지 늘어났다. 또 중국에 묶인 수입 물량 1만8700톤의 경우 1만6800톤에 대한 검사 신청이 완료됐고, 지난 22일 검사 신청이 끝난 물량 7090톤은 샘플 채취 등 후속 절차가 진행중이다.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 1900톤에 대해서는 개별 건별로 신청을 독려중이다. 중국 당국의 제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자동차용 요소 300톤은 23일 울산항에 도착해 국내 업체가 25일부터 생산과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차동차용 요소 3000톤은 중국 룽커우항에서 야적을 시작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으로 미래 세대 핵심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 재구조화,과목 선택권 확대를 실시한다. 또 초6,중3,고3과 같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방안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됐다.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그간 교육,학부모,환경,공간,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과 함께 총론 주요사항을 개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쳤다. 또 사회 각계의 요구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가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3% 등 이 두가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7~8월 4차례 조사와 9~10월 4차례 조사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p와 31.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3% 등 이 두가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7~8월 4차례 조사와 9~10월 4차례 조사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2개 이상의 지자체 또는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연간 1조원 규모로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층 인력유출로 지역 경쟁력(일자리,생활여건 등)은 점차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지역성장,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부,울,경, 충청권 등 지방 광역시와 대도시가 초광역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대 경제권역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정부는 '균형발전 및 지역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지역 성장잠재력 확대'를 비전으로 ▲초광역협력 추진기반 구축 ▲인재,자본,일자리 유입 성장거검 육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지역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돌봄 인력,기관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고,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 구성 및 논의를 거쳐 지난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해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내년 1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으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9조4000억원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8조9000억원은 금융 지원을 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기료,산업재해보험료를 최대 20만원 경감하는 등 부담 경감에 4000억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 지원 등 매출 회복과 수요 보강을 위해 1000억원을 각각 쓰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은 동시이용 인원을 제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 등과 시설이용을 제한한 숙박시설, 사적모임을 제한한 여행업 등이다. 정부는 먼저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0만개를 대상 2000만원 한도의 1.0% 초저금리 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또 250개 실내외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85억원 한도의 1.6%대 저금리 대출 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