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하반기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한 결과,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112건에서 90건으로 20% 줄었고, 현장계도는 1374건에서 376건으로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속 결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90곳이다. 1곳은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고 25곳은 1495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376개 사례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단속은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 업체 직원 등 106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4만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각 지자체에서 가동한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는 111건이었고 상품권 운영위탁업체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방역패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었으나, 특정시간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갑작스런 접속 부하로 인해 백신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과 전자출입명부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9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안을 일괄정비한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기본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주요 대기업들이 호응해주어서 청년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이번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고령의 와상,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전원 및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을 수도권 지역에 6개 추가해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향후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500여 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병상 수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은 심하지 않아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와상 등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10일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전국의 7개에서 총 1199병상을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6개에 821병상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총 13개의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에 총 2020개 병상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6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중 송파그랜드요양병원과 신갈백세요양병원은 이미 지난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4개도 순차적으로 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장애학회가 2021년 한 해 동안 '팬데믹 속 장애인'을 주제로 5차례의 기획 시리즈 온라인 세미나를 실시한다. 12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마지막 5차 세미나는 '팬데믹 시대! 장애인예술'을 주제로, 기조 발제와 장애인 예술 4개 장르의 사례 발표로 구성됐다. 기조 발제는 방귀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의 '코로나19 속 장애인예술 현실과 지향점'이란 주제로, 사례 발표에서는 문학은 차희정(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 교수), 미술은 최지현(동양화가, 홍익대학교 미술학 석사), 음악은 이남현(성악가,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 박사), 대중예술은 김용우(무용 안무가, 성균관대학교 공연예술학 석사 수료)가 장르별로 코로나19가 장애인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논할 예정이다. 한국장애학회 세미나는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을 지원하며, 온라인 채팅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자료집은 당일 참가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세미나가 끝난 뒤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연구원이 '서울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사고'를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제324호)를 발행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의미한다. 2020년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 사고는 387건, 사망,중상,경상,부상자수(사상자)는 421명으로, 가해 사고 건수와 사상자수 모두 지난해 대비 2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 사고 증가율은 서울(188.8%)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62.9%)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사상자수 증가폭도 서울(200.7%), 서울 외 전국(68.3%)과 차이가 컸다. 한편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 사고 유형은 차대차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차 대 사람이 42.5%였으며, 단독 사고는 6.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해 사고 법규 위반 사항은 '안전운전 불이행(휴대전화 조작, 담배, 전방 주시 태만, 운전 미숙 등)'이 57.5%로 가장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청년)이 불안정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하 사회연대은행)과 아름다운가게가 이들의 자립 지원에 나선다. 사회연대은행과 아름다운가게가 서울 혜화동 알파라운드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그램 '2021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 2기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2기 청년 23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1기 청년 12명은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했다. 자립준비청년의 비전 실현과 건강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2021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는 아동보호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난 30대 이하 청년에게 △진로, 교육, 건강 등 각 개인의 목적에 따른 비전지원금(최대 300만원)과 △월 30만원의 비전 생활비(10개월) △금융,진로 멘토링 △비전 특강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약정식에 참석해 축사에 나선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은 '자신만의 꿈을 이루는 자세와 역량을 갖춘 여러분들의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멘토와 원활히 소통해 진로를 설정하는 팁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의 코로나19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60세 이상의 신속한 3차 접종과 중,고등학생 접종완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의료대응 역량은 한계 초과가 지속되고 있고 비수도권도 곧 의료 역량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으며, 재택치료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모두 증가했고,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수도권이 127.5%로 초과 상태이며 비수도권도 77.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평균 확진자 수는 60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면서 '확진자는 지지난주 대비 3000명 이상 증가해 위중증과 사망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으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2022년 초 세계 최대 메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과수는 지난 3년간 연구를 통해 운전자 사고 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했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했으나, '사람의 심리'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전담팀을 구성해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한 결과,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됐다. 특히 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과 조향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영상회의를 갖고, '찾아가는 백신접종' 및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집중접종지원주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등교 및 출근 전 건강 상태를 점검,확인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통해 희망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단위 여건을 고려한 접종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학부모 동의,접종팀 구성,백신 확보 등 관련 준비를 마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추진하되, 학교 방문접종 시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의 방문접종팀이 안전하게 접종을 진행한다. 학교별 접종 대상 인원이 적거나 접종기관 내소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 학교 단위로 일정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12월 14~15일 센터 유튜브 채널로 '서울 사회적경제 보따리 토크 2021 : 협력 해'를 개최한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속 사회적경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에 혁신적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마련하고, 쇠퇴해 가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을 협동 방식으로 견인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대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이웃의 경제, 친구의 경제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된 서울 사회적경제 활동,성과를 깊이 있게 공유한다. 17개 사업에 함께한 70여명의 사회적경제 관계자와 시민이 온라인으로 만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지향한다.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여는 말'을 통해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이번 행사의 포문을 열며 △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작한 '협력이란?' 영상 상영 △'노동 시장 양극화', '기후 위기' 등 주요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