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가 지난 8일 세종교육청에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비상점검,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미크론 대응 비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매주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부 차관 주재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각 시도별 1명)이 참여해 새 학기 학사운영과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새 학기 학교 현장 및 교육(지원)청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학사 운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의 전국 학교 학사 운영 현황 및 학생,교직원 확진자 현황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공유했다. 지난 7일 기준 등교수업 '학교' 비율은 97.7%(1만 9849교)로, 2일 기준 93.2%(1만 8931교) 대비 4.5%p 증가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등교수업 학교 비율이 높게 나타나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8일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은 2월 2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했고,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특히 확진 산모가 병원급 이상과 의원에서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를 할 경우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해 이 금액에 300%의 가산 수가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또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현재와 동일), 2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3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로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이와 함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이에 고용부는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두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지난해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10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이번주 4차례에 걸쳐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긴급 의료품을 수송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될 긴급 의료품 40톤에는 방호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구급키트, 담요, 휴대용 산소발생기, 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등이며 인근 국가 정부와의 협조 아래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결정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구호 물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6일 우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해당 지역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강릉,동해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올해 울진,삼척 산불 이후 다섯 번째다. 강릉,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이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LG생활건강이 ESG경영의 하나로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MZ세대 기후환경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에코리더 YOUTH'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과 환경단체 에코맘코리아는 2014년부터 미래 세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초,중학생 대상의 환경 교육 '글로벌에코리더'를 운영하며 생물 다양성, 자원 순환, 플라스틱 프리, 제로 웨이스트 등 다양한 환경 캠페인과 정책 건의 활동 등을 통해 8년간 4600여 명의 환경 리더를 배출해왔다. 이번 글로벌에코리더 YOUTH 사업은 캠퍼스와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20세 이상의 청년 100여 명을 선발, 4~7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 활동하며, 다양한 ESG 교육을 통해 캠퍼스와 지역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MZ환경전문가로 육성한다. 선발된 이들은 환경 분야 전문가 강연과 다양한 ESG 관련 멘토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이슈를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MZ세대다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 탄소 중립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지 않거나 퇴사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일자리 특징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2020)' 4차년도 패널 조사 자료 중 응답자 8353명을 대상으로 했다(1999년생으로 2016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일반적인 진학 상태라면 2020년 현재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임/단, 응답자 규모가 100명 미만인 고등학교 중퇴, 전문대 중퇴, 전문대학 졸업, 일반대학교 중퇴 4개 그룹은 제외). '나는 ~하지 않는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와 같은 문장을 활용해 취업 선호도를 4단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조사했다. 평균 2.5점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을 기피하는 조건으로 해석했다. 조사 분석 결과, 청년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자리 조건은 정시근무가 지켜지지 않는 직장(2.94점/4점), 불편한 통근 환경(2.74점/4점), 본인 기대보다 낮은 월급(2.74점/4점), 비정규직(2.68점/4점), 주 5일 근무가 아닌 직장(2.55점/4점)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KTX 차륜(차바퀴) 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속열차 제작사도 정비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 이 같은 내용의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영사인 철도공사 및 SR과 협력해 관련 조치를 올해 안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라 현재의 초음파탐상 장비를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비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는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해 균열 등을 탐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차량정비에 따른 판단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고 판단의 근거기록(사진,영상 등)은 등록하지 않아 판단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판단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를 차량의 일반검수주기(30만㎞)에 맞춰 단축하기로 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치는 국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가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 및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고충 해결, 부패방지 정책 수립,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행정심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다양한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 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네 번째다. 정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다음 주 까지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을 250여개로 늘리고, 원래 다니던 일반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정부는 주요 방역조치들을 차근차근 완화하는 한편, 의료대응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확진된 투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까지 약 600여 개까지 확대해 평소 다니던 투석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은 접종 완료 시에는 0.08%로서 독감과 비슷해지나 미접종 시에는 0.6%로 독감의 6배 이상'이라며 '5%도 안되는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1차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만여 명에 달해 불안과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그러나 중환자병상과 중등증병상의 가동률이 각각 59.8%와 49.3%로, 의료체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