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가 지난 5일 인권센터의 안착을 위해 2022년도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형(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공모해 평가를 거쳐 선정한 선도대학 7개교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인권센터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인권센터 운영 선도,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 인권네트워크 구축,활용 등 3개 모형을 개발하고 그 성과물을 다른 대학과 공유함으로써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겪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모 사업에는 총 14개 대학(1유형 4개교, 2유형 9개교, 3유형 1개교)이 신청했다. 학계,국가인권위원회,지자체 등 인권 관련 전문가(경험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각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대학과의 질의,응답 방식의 면접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1유형,인권센터 운영 선도 대학) 서울과학기술대, 중앙대 ▲(2유형,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대학)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경북대, 창원대 ▲(3유형,인권네트워크 구축,활용 대학) 충남대 등 총 7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에 대한 시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됐다.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현장 문제를 해결한 30명을 '제2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 안전, 신산업 지원,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박민호 서기관(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기술을 융합한 닥터앤서 기술개발을 지원한 김성환 사무관(과기부),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김규진 사무관(경기 고양시), 플라즈마 기술을 통한 폐자원 활용 신사업모델을 창출을 지원한 김성욱 사무관(울산시) 등 4명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특히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작전 당시 국방부 상황대응반장(TF)을 맡은 박민호 서기관은 국조실,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비상상황에서 헌신적인 자세로 신속한 정책결정을 통해 국가위상을 높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해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마련했다.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할 주관대학 17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에 학위과정(전문학사~석,박사)을 개설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선정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미래차 분야 4곳(동강대,한국항공대,포항대,우석대), 지역 특화산업 분야 4곳(한국해양대,동서대,한국승강기대,중원대), 탄소중립 분야 3곳(동아대,경상국립대,순천대), 학위연계 과정 6곳(명지대,숭실대,건양대,충북대,한성대,한밭대) 등이다. 학위별로는 전문학사과정 2개, 학사과정 7개, 석사과정 3개, 박사과정 5개이다. 중기부는 향후 3년 동안 주관대학에 계약학과 운영비 3500만원을, 참여 학생에게는 2년 동안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등록금의 일부(기준등록금의 65%~85%)를 학기마다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주관대학은 오는 8월 말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청년 어선원 육성을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 등 '청년 어선원 육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선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선장과 기관장을 비롯한 해기사의 평균 연령도 60세가 넘어가는 등 어선원 감소 추세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청년 어선해기사 150명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처음 '청년 어선원 육성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어선 분야 해기사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 수산업계, 선원노조가 함께 장학사업,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승선체험 등 신입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직업경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실습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재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취업연계프로그램과 취업준비금, 장기승선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졸업 후의 진로까지 보장한다. 선원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하천의 홍수 예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아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합동조사는 국가하천 전 구간과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류하천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합동조사 결과, 홍수취약지구는 총 433곳으로 확인됐다. 계획홍수위보다 제방이 낮아 월류 위험이 있는 곳이 128곳으로 가장 많았고 홍수관리구역이 109곳, 지류하천 중 국가하천 제방보다 낮은 구간이 59곳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배수문을 설치하고 퇴적구간을 준설하는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을 완료할 예정이다. 홍수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곳은 지자체,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홍수정보를 공유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수방자재, 복구 인력 및 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00인 이상 기업 508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2년 신규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0%가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신규채용 실시 예정기업의 채용 규모는 '작년과 유사' 59.6%, '작년보다 확대' 30.6%로 나타났다. '계획 있음'이라는 응답이 72.0%로 가장 높았고, '계획 없음'이라는 응답은 17.3%, '신규채용 여부 미결정'이라는 응답은 10.6%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계획 있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신규채용 실시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채용 (계획)규모를 조사한 결과, '작년과 유사'라는 응답이 59.6%, '작년보다 확대'라는 응답이 30.6%로 나타났고, '작년보다 축소'라는 응답은 9.8%로 집계되었다. 신규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결원 충원'이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응답은 '신규투자 확대' 27.7%, '우수인력 확보' 20.2%, '경기회복 기대' 9.6%, '사회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 민주주의 학술논문 공모'를 4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6편의 연구 주제를 선정해 편당 최대 4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등재 학술지 '기억과 전망'을 매년 두 차례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연구 논문은 하반기 발간될 학술지에 투고된다. 지난해 공모에는 총 39편의 연구 계획서가 접수됐고, 이 중 6편의 연구 주제가 선정됐다. 최종 5편의 논문 △'해태제과 여성들의 8시간 노동제 실현'(김보현) △'1986년 개헌운동과 5,3인천민주항쟁'(이재성) △'민주적 장역, 혹은 권리 없는 자들과의 협치'(이희영,정다울,정성조) △'제주 제2공항 반대 제주도청 앞 천막촌운동'(박서현) △'청산과 탈출의 기로에서'(노용석)가 하반기 기억과 전망(통권46호)에 게재됐다. 공모 연구 과제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총 6952명 중 여성이 5109명(73.5%), 남성이 1843명(26.5%)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지원은 2020년 대비 39.8% 증가, 특히 남성 피해자 지원 수는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지난 4일 발표했다.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총 1만 2661명의 피해자에게 49만 4079건의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6952명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18만 8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했다. 서비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10월부터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가 직접 배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확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목적으로 배출자 인증카드 등의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 및 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선안은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비콘태그는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형식 외에도 JPG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에 웹상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스프링 피크'라는 봄철 자살률 급증을 표현한 단어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봄은 사계절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계절이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의 자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0년 10대 청소년의 봄철 자살률이 전국 26.3%이고 10대 여성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32.4%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봄철에 증가하는 자살률과 서울시 10대 청소년 자살 봄철 자살률 증가는 일조량 증가, 꽃가루, 미세먼지 등 계절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봄철 자살은 계절적 요인 외에도 졸업, 구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자살 사망자 수를 계절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019년을 제외하고 봄철의 자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서울시 자살 사망자 수는 총 2161명이었으며, 그 중 27.4%(592명)가 4계절 중 봄철에 자살 사망이 가장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겨울철 발생한 자살 사망자 수와 비교하면, 봄철에 약 100명 이상의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