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논에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위해 논에 콩을 재배(논콩)하는 농가의 비축 희망 물량을 모두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했다.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 (1등)으로 지난해와 같다. 약정 체결은 이날부터 시작하며 실제 매입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 구분 매입 물량 8000톤 중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 비중을 확대한다.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 중 농가 선호도가 높은 선풍,대찬 품종은 1500톤 늘리고 대풍2호 품종과 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원콩 품종은 각각 500톤과 1000톤씩 줄여 매입한다. 또 기존 벼 재배농가가 콩 등 다른 작물로 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전용 물류바우처 트랙을 신설,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또 1대1 무역전문가를 매칭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러 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2차 회의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상품 교역, 금융시장,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대금결제 지연, 물류선박 회항, 신규계약 차질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테스크포스(TF) 발족,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 가동,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접수 개시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법무부가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특허청,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스타트업의 지식재산(IP)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특허청 및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한 사전 환담과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Law)'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에 강사 추천 및 강의 프로그램 설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V-ON' 누리집(www.v-on.kr) 등 홍보채널을 통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오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4월 1일부터는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 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 관련 지표와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업종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업종별 매출은 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도시철도 4호선의 현 종점인 당고개역에서 경기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총 연장 14.9km의 진접선 복선전철이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진접지구 등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시간대 이동 시간이 최대 1시간 8분 단축되는 등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18일 오남역에서 진접선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사업비 1조 4192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2013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2015년 착공한 지 7년 만에 개통한다. 창동에서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사업은 지난 2018년 착공해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진접선은 대부분 터널구간(12.8km, 86%)으로 건설돼 도시 간 연결성을 높였고 남양주 주거지구 이동수요를 고려, 별내별가람,오남역,진접역 등 3개 역사를 신설했다. 열차운영은 기존 서울도시철도 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맡고 역사운영은 남양주 도시공사가 담당한다. 진접선 개통으로 남양주 별내,진접지구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정시성이 높고 안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수행사로는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디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기본 비용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 조치로 결제,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과 국민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3년을 맞았다. 혁신적인 사업,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는 금융분야에서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빅테크 업계의 성장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기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85건 중 111건이 출시됐고 국내 주요 카드사는 총 2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등록했으며, 26건을 서비스화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금융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줬고, 국민 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금융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부문의 선두주자는 바로 '토스'다. 토스는 지난 2019년 8월 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번에 비교해 주는 서비스인 '내게 맞는 대출 찾기(이하 내맞대)'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 승인을 요청했다. 금융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모바일로 최적의 대출 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의 대출 상품만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상 '일사전속주의' 규제 때문이었다. 일사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중기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2024년까지 1000억원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이에스지(ESG)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2022~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대안 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이 생존,도약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KBIZ 연구원이 조사한 2017~2020년 중기조합 회원,비회원사 경영성과 비교 결과 부가가치는 2배, 고용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미 통상장관이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현장을 처음으로 동행해 한미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고 한미 투자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이어 16~17일 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미시간을 방문해 'SK실트론CSS' 반도체 생산공장 방문 및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미국 미시간주 어번과 베이시티에 위치한 'SK실트론CSS'를 방문해 한미FTA 10주년을 맞아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현장을 함께 점검하면서 양국 통상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상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통상수장이 미국 내 한국기업의 반도체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향후 한국기업과의 공급망 협력 및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SK실트론 CSS는 SK실트론이 2020년 미국 DuPont사의 웨이퍼 사업부를 4억5000만 달러에 인수한 기업으로, 전기차,태양광의 전력 변환 장치에 필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009년 7월 1일~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전에 시행했던 전환대상 등을 고려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됐다.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까지 확대해 시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신한금융투자가 디지털PB 투자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2월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디지털PB 투자 상담 서비스를 받은 고객 가운데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대가 가장 많은 32%를 차지했으며 50대와 30대가 각각 24%와 14%를 차지했다. 또 해외 주식을 포함한 주식 투자 상담 문의가 78%를 차지했으며 은퇴 설계 상담도 12%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PB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상담 방식은 이메일을 이용한 상담이었다. 이메일을 통해 투자 조언받기를 희망한 고객이 전체의 39%를 차지했으며, 전화와 메신저를 이용한 상담을 선호한 고객은 각각 30%씩을 차지했다. 신한금융투자 디지털PB센터는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PB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디지털PB 투자 상담 서비스 출범 이후 누적 상담 건수 7만회를 돌파했다. 현재 디지털PB 1인당 일 평균 20여 명의 고객에게 투자 상담을 제공하며 비대면 고객들의 투자 조언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또 디지털PB센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