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 나선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때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각 기관별로 실태점검을 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행안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확산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공공기관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정보통신기술, 법률, 경영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4개 분야 8개 지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제한 조치로 식용유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들의 식용유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업계와 정기적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용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업체별,유종별 식용유 국내 공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씨제이(CJ)제일제당, 롯데푸드, 사조대림, 농심, 오뚜기 등 주요 식용유 공급사 5개 업체와 식품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식용유 공급 문제는 치킨집, 중국음식점 등 중소 외식업체 및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기업과 협력해 식용유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가격 불안 심리로 인해 필요 이상의 양을 미리 구매하는 상황이 완화되도록 관리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민,관 수급 점검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해 정확한 수급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내 식용유 연간 소요량은 대두유 60여만 톤, 팜유 20여만 톤 등 약 114만 톤 수준으로 이 중 대두유 20만 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의료체계 일상화를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 권역별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로 전환하더라도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6월 말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을 제외한 1700여 개 중증 병상은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중증 병상은 일부 유지하지만 지역별 필요 병상과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확진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병상 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의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최근 유행상황과 재유행 가능성, 해외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의료대응체계 준비상황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전국 학교의 공기청정기에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필터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교육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실내 공기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학교 등 교육시설 내는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완료했다. 다만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미약한 상태여서 향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필터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헤파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과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시험 기준 및 방법 가이드라인(안)'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 학교 밖 청소년 A가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 기사는 학생증을 요구했다. A가 청소년증을 보여도 기사는 '학생증이 없으면 성인 요금을 내야한다'며 몰아세우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A는 결국 또래보다 3년 일찍 성인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된 사례를 발굴하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을 꿈드림청소년단과 함께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설립된 꿈드림청소년단은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추천한 학교 밖 청소년 259명이 모인 참여기구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제안한다. 그동안 꿈드림청소년단은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들 중 공모전,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각종 요금 할인 시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사례를 찾아왔다. 지난해에는 192건을 발굴해 137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공모전 등의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한정하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올해 4월 말 기준 38만 그루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2.6% 늘었다. 발생 시,군,구도 지난해 131곳에서 올해 135곳으로 늘었다. 산림청은 지난해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올해 4월 말까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38만 그루를 전량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14년 최정점인 218만 그루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감소했으나 올해는 증가했다. 피해가 늘어난 원인은 병징 발현 지연과 인력 접근의 곤란 등으로 제때 정밀한 예찰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방제 대상목이 방치돼 주변으로 피해가 번졌기 때문으로 산림청은 분석했다. 울산 북구,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경남 밀양시 등 4곳은 피해등급이 '경'에서 '중'으로, 경남 밀양은 각각 '경' 및 '심'으로 악화했다. 피해등급은 경미(1000 그루 미만) → 경(1000∼1만 그루) → 중(1만∼3만 그루) → 심(3만∼5만 그루) → 극심(5만 그루 이상) 등 5단계다. 산림청은 피해 감소를 위해 합동점검단을 구성, 피해고사목이 100% 이상 증가한 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그동안 전통산업으로 여겨온 국토교통 분야와 미래 핵심기술인 DNA(DATA,NETWORK,AI)를 융복합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산업과 DNA 기술을 접목한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토교통 DNA+ 융합기술대학원'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첫번째 지원대학으로 아주대,인천대,한국항공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에는 5년 동안 60억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분야별 맞춤형 석박사학위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 혁신기업과의 산학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 현장실습 등을 병행, 융복합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국토부는 올해 도로교통, 물류, 항공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 대학을 공모해 학위과정 커리큘럼과 인재 양성 로드맵, 산학 연계방안 등이 우수한 3개 대학 컨소시엄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 선정된 아주대 컨소시엄(아주대,KAIST,노타,이엠지)은 'AI모빌리티공학과'를 신설해 모빌리티 인프라, 미래차 등을 포함한 융복합 커리큘럼을 다룰 예정이다. 아주대 컨소시엄은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출범 100일 이내에 과학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선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독립위원회는 전문가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오는 12월까지 현재 다양한 정보 시스템에 분산돼 있는 환자정보와 진료 정보 등을 통합,연계한다. 또한 학교 등 교육과 돌봄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들간 TF를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현장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면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을 누리는 이 모습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은 여전히 '진행형'에 있다'며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8주 연속 감소했으나 유행의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에게 유용한 정부 정책을 수어로 자세히 알려주는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청각장애인(농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지난 18일 문체부에 따르면 유용한 정부 정책을 수어로 자세히 알려주는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수어로보는대한민국정부)을 지난 3월 11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어는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한국어와 동등한 위상과 자격을 가진 농인 공용어가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과 주요 정책 발표 현장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채널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검사 도구(키트) 사용법과 행동 요령, 코로나19 양성 때 받는 안내 문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안전처리 방법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물론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다양한 정책 정보와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재난 정보 등을 수어로 번역한 영상을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그동안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수어 통역 화면이 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6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Ⅰ유형 9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5개교), Ⅱ유형 13개교(일반대학 7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22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1년 동안 적용된다.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교 중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이달 둘째 주(8∼14일)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셋째 주 이후 8주 연속 감소를 이어간 가운데 감소세는 다소 둔화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8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7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지만 감소세는 다소 둔화됐다'고 밝혔다. 3월 넷째 주 1.01이었던 감염재생산지수는 3월 마지막 주 0.91로 떨어진 이후 0.82→0.78→0.70→0.74→0.72를 나타내다 5월 둘째 주 0.90으로 다소 올랐다. 이어 '10~19세와 20~29세에서 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증가했으며, 19세 이하 연령군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발생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5월 2주의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확진자 발생이 완만한 감소세에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4차 접종률 상승이 어려워 보이는 만큼 현 상황에서 적합한 거버넌스와 소통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에게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이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