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허용된다. 단,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배기량이 2000cc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대면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뉴(New) 잇는채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 잇는채팅'은 개인적 사정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잇는채팅'은 2019년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됐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뉴 잇는채팅'은 청각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청소년, 청소년부모 등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된다. 상담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대면상황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환경적,신체적 요인으로 대면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뉴 잇는채팅'으로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뉴 잇는채팅'을 통한 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부모 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을 위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한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사립유치원 케이-에듀파인 등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2일 시행하는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때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22일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한다.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돼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개정 '아동복지법'을 공포했다. 이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른 시기에 보호조치가 종료돼 겪었던 보호대상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 세기가 넘는 1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용산공원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청나라와 일본군 주둔에 이어 미군 기지로 사용되며 '금단의 땅'으로 여겨지던 서울 용산공원이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시범개방된 것이다. 가까우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던 용산공원은 2003년 한미정상 간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 2005년 공원화 결정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용산공원은 300만㎡, 여의도보다 큰 도심 속 초대형 공원부지이자 최근 대통령실이 용산공원과 맞닿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시범개방 첫 날 그 곳을 찾아가봤다. 신용산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해 3분 정도 걸어올라가면 용산공원의 출입구인 14번 게이트를 만나게 된다. 현재 용산공원은 미군기지에서 사용하던 14번 게이트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구에 들어서자 하늘을 가리지 않는 낮은 건물들과 곳곳에 빼곡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이 인근의 고층건물과 극명하게 대조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출입구 주변에서는 용산공원을 향한 국민의 첫 걸음을 환대하는 군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을 알릴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즈 위코(WeKO) 4기' 130명을 모집한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의미한다. 2019년 출범해 올해로 4번째 모집하는 '위코(WeKO)'는 우리 모두가 코이카(We are KOICA)라는 뜻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여러 사업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행동과 의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만 16세 이상이면 국적,성별,직업,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코이카 서포터즈 모집 홈페이지에서 팀별 혹은 개인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위코 4기는 △대학(원)생 부문 총 81명(개인,팀 단위 지원) △일반 부문(고등학생 포함) 총 18명(개인,팀 단위 지원) △글로벌 부문 총 31명(개인 지원)을 선발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위드 코로나' 시대 흐름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가 대기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을 모집한다.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기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해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하는 청년 서포터즈 활동이다. 이들은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발굴하고 실천하며, 특히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조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새로운 시각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진행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통해 미세먼지 바로 알기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농촌 지역 미세먼지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마을을 선정하게 된다. 환경부와 함께하는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은 환경과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 의지를 바탕으로 온라인 콘텐츠 창작에 열정을 가진 청년층을 대상으로 6월 7일(화)부터 6월 28일(화)까지 모집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환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하고,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1년 9월 국내 중3,고2 학생 78만여 명 가운데 약 3%인 2만 2297명(448개교)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학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성취도는 4수준(우수학력), 3수준(보통학력), 2수준(기초학력), 1수준(기초학력 미달)으로 분류된다. ◆ 학업성취 수준, 학교생활 행복도 등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 지난해 교과별 성취수준은 모든 교과에서 전년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국어의 3수준 이상 비율은 64.3%로 전년 대비 5.5%p 감소했다. 성별 성취수준은 중,고등학교 모두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수준 이상 비율은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 교과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고, 1수준의 경우는 여학생이 중,고등학교 모든 교과에서 남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성취수준 차이는 중학교 모든 교과와 고등학교 수학 3수준 이상 비율에서 대도시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은 후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017∼2019년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한 사업용 운전자 3만 8347명과 나이,업종,지역이 동일한 교육 미이수 운전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중 체험교육 이수자 3만 1707명의 교육 이수 연도 전후 1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3736건에서 1614건으로 56.8% 줄었다.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은 4만 2401건에서 3만 7346건으로 11.9%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단속 확대, 자동차 기술 발전 등 사회의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결과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신규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체험교육 이수자(6640명)는 입사 후 1년 동안 교통사고가 167건 발생한 반면 교육 미이수자(3089명)는 227건 발생해 교육 이수자의 사고율이 미이수자 대비 34.2%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버스 정류장 진출입과 택시 승객 승하차, 화물차 화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아플 때 죽 끓여 준 친형제 같은 전우였는데,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던 전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1965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이명종 참전용사는 57년 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 이승국 참전용사를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 고향인 제주도까지 가서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보훈처에서 전우를 찾아준다는 소식을 접한 이명종 참전용사는 2020년 12월 보훈처의 캠페인에 사연을 소개한 뒤 한 달 만인 지난해 1월 이승국 참전용사를 찾을 수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버팀목이 됐던 전우들이 50여 년만에 만나는 상봉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봉행사에서 만나게 될 전우들 중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는 여섯 쌍, 12명이다. 보훈처가 2020년 5월부터 기획,제작한 '티브이(TV) 나라사랑' 유튜브 영상 를 통해 찾게 된 것이다. 당초 6,25참전용사 11명의 사연을 접수해 영상을 제작,게시했으나 아직 전우를 찾은 사례는 없으며, 베트남 참전용사 24명 중에서는 6명을 찾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예산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케냐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세계 각국의 정부예산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예산 체계에 대한 투명성, 참여도, 감시 기능을 측정해 2006년부터 격년으로 열린예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중 '예산 투명성' 항목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측정한다. '국민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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