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인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뿐 아니라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에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오리 농가에서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이동시킬 때 시설 내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통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서비스가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해 내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정부,민간),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인사이트)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와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도 고도화한다. 직무,관심 분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라며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한 사업자,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 대상과 기간 등 달리해 3개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분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20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이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 해당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이다. 이 2차장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도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상 가동률도 10% 미만으로 하락해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92%인데 반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5일 'KRIVET Issue Brief' 235호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조사'를 발표했다. 플랫폼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노동의 유형과 직종에 기초한 일자리 만족도를 조사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온라인으로 일감을 받아 작업하고 그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 기반형(프리랜서형 프로그래머나 웹디자이너 등)과 오프라인의 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반형(배달, 대리 등)으로 양분해 조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KRIVET Issue Brief 235호 참조). 웹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50.6%)는 전체 노동자(30.7%) 대비 높았으나,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23.3%)는 전체 노동자 대비 낮았다. 소득에 만족하는 비율은 플랫폼 노동자 전체로는 26.7%로 나타나, 전체 노동자(23.1%)보다 높았으나, 플랫폼 노동 유형별로는 웹 기반형(38.3%)이 지역 기반형(22.4%)보다 15.9%p 더 높았다. 특히 '근무환경'의 경우 '웹 기반' 플랫폼 노동(64.2%)과 '지역 기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예년보다 적으나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효율적인 물관리로 대부분의 댐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댐 관리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기준 다목적댐 20곳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101% 수준이고 용수댐 14곳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74% 수준이다. 다만 다목적댐인 보령댐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가뭄 단계가 '경계'에 진입했고 용수댐인 운문댐은 지난달 27일부터 '심각'에 진입했다. 다목적댐인 횡성댐도 운문댐과 같은 날 '관심' 단계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가뭄 단계가 '관심' 이상인 이들 댐에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경계' 단계 이상인 보령댐과 운문댐에 대한 용수수급상황실을 구성해 매일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는 매주 관련기관과 정기회의를 통해 전국 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 중이다. 환경부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지난 5월 3주부터 4주 연속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나타났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응역량의 안정세, 확진자 및 위중증의 지속 감소세를 고려해 이 같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은 12주 연속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면서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도 확진자 규모 뿐만 아니라 발생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가동률도 모두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의료대응역량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중환자와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임 총괄단장은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와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거쳤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와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허용된다. 단,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배기량이 2000cc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대면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뉴(New) 잇는채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 잇는채팅'은 개인적 사정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잇는채팅'은 2019년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됐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뉴 잇는채팅'은 청각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청소년, 청소년부모 등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된다. 상담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대면상황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환경적,신체적 요인으로 대면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뉴 잇는채팅'으로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뉴 잇는채팅'을 통한 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부모 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을 위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한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사립유치원 케이-에듀파인 등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2일 시행하는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때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