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5일부터 동물병원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를 적용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 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퀵서비스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1년 더 연장되고, 대상 직종은 6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까지 50% 인하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7월부터 1년 더 유지하고 3개 직종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했다. 당시 경감 대상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이었다. 이 결과 올해 5월까지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000여 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새로 적용한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모두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에게 7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와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지난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 영역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국어,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영역이며 미응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 향후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된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인의 '국산 밀'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현재 국제 곡물가의 상승세에도 자급률 대비 소비량이 현저히 높은 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언론 및 여론의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국산 밀에 대한 언론 보도의 주요 쟁점은 △식량 안보 강화 및 밀 생산 확대 노력(37%) △코로나발(發) 식량 안보 위기(21%)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13%) 등으로 식량 안보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우리 밀 수매 비축제도'가 30여년 만에 부활했으며, 국산 밀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의 우리 밀 수매 비축 예산 배정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위기 우려, 밀 가격 상승에 따른 식량 안보 위기 확산, 물가 상승 및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식량 안보 강화 필요성이 주로 다뤄졌다. 또 언론보도 변화와 함께 대중이 국산 밀을 바라보는 시각도 계속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KBS가 시청자를 대표해 활동할 KBS 제31기 시청자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의거해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된 기구로 KBS의 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제31기 시청자위원회 임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 2년이다. 응모자격은 방송법 제87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그리고 KBS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격 제한의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KBS는 이번부터 시청자위원 지원 대상을 확대해 만 18세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게 했다. 응모 방법은 KBS 공식 홈페이지와 KBS 시청자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7월 2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KBS 시청자위원회 선정위원회의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19일(금)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KBS는 공모접수 결과 및 선정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해 선발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운용할 계획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시작에 맞춰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문을 보낸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곳들로 서울, 인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 등이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의 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29일 서울 노들섬 라이브공연장 등에서 열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오디션'에서 34개팀을 강한 소상공인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한 소상공인 성장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오디션에는 서류,발표 평가에서 1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거쳐 선발된 100개팀이 참가했다. 선배 창업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심사를 거쳐 최종 34개팀을 강한 소상공인으로 뽑았다. 이들에게는 '강한 소상공인 인증서'와 함께 '2Xel 성장 프로그램(기획,제작,검증,개선 패키지 지원)'에 사용할 사업화 자금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된다. 운영기관인 엔피프틴파트너스, 중소상공인희망재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프로그램도 추가 제공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평가위원은 '창의성과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소상공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랐고 피칭에 참여한 100개팀 모두 강한소상공인으로 선발돼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코로나19의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206곳에서 향후 1만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코로나19 진료기관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자체별로 각각 병상을 배정해서 지역 간 병상 이용에 편차가 생기고 배정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전국 7개 권역별로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 치료 병원 350개에 지원했던 이동형 음압기, 에크모 등 의료장비들을 점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향후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장비들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제주에서 핀크스 골프클럽 및 포도호텔, 디아넥스 등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핀크스가 제주 지역사회와의 동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SK핀크스는 한국 최초 세계 100대 골프클럽을 비롯 제주의 아름다운 7대 건축물 등에 선정돼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제주 환경 자산 보존 및 제주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올해 SK핀크스는 약 90억 투자를 통해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의 고압 송전탑 4개소를 지중화하며 제주 경관 및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민간기업이 공공기여를 목적으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며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지중화 공사가 이뤄진 해당 도로는 안덕면의 주요 관광지인 방주교회, 본태박물관, 카멜리아힐 등을 잇고 있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아름다운 제주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SK렌터카와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 사업' 및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협약해 2년 동안 1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 영철씨(가명)는 코로나19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한 식당에서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 이는 개인 정보가 동의없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식당이 명철씨에게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비대면 온라인 활동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빈번해 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 건수는 총 870건으로, 2020년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조정 성립률 또한 71%에 달했다. 개인정보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이 정보들은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의 필수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 높게 평가된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만 5431명 중 여성 비율은 24.3％로 6171명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8,9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는 60.4%를 차지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전년 13만 6071명에서 14만 5379명으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1.5%p 올랐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 53.8%, 서울 51.6% , 인천 51.3% 순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 광주, 울산 지역도 50%를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2만 5431명 중 여성은 6171명으로 24.3%를 차지했다. 전년 5165명 20.8%에 비해 3.5%p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7.4%로 가장 높았고 울산 33.4%, 서울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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