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가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그동안 사립대학(법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르면,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지난달 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13일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할 방침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기업,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게 된다. 한 총리는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먼저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오는 8월까지 우선 입국시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한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000여 명도 연내 모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7만 3000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오는 7월부터 국토부의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HMM이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온라인 예약 플랫폼 'Hi Quote'(HMM Instant Quote, 하이퀏)을 새롭게 론칭했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 하이퀏(Hi Quote)은 한 번의 프로세스를 통해 △선박 스케줄 △출발,도착지 △화물의 종류 △드라이(Dry) 컨테이너 수량 등을 직접 선택해 견적 및 선복을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영업사원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선복 구매 가능 여부와 견적(운임) 등을 확인한 후 온라인(e-Booking)으로 예약할 수 있었다. 이번 하이퀏 론칭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일정에 따라 서비스 구간을 선택하고, 실시간으로 운임 견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약 확정 및 선복 확보까지 논스톱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다. HMM은 시범 도입으로 한국발 유럽, 동서남아, 남미, 호주 등 4곳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며 올해 말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한국발 모든 서비스로 확대할 방침이다. HMM은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온라인 운임 견적 플랫폼을 독자 개발하는 등 물류정보의 디지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화디펜스가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앞세워 유럽 방산시장 평정에 나선다. 한화디펜스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2'에 참가한다. 프랑스 국방부와 지상장비협회가 주최하는 유로사토리는 2년마다 열리며, 전 세계 1800여 개의 방산기업과 5만7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전시회이다. 한화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최첨단 궤도 장갑차 레드백 △K9 자주포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 △K21 장갑차 △비호-II 방공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특히 지난해 호주 육군의 최종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지난달 국내에서 육군 시범 운용을 마친 레드백 장갑차가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실물 전시되며, 유럽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대전차미사일 등을 막아낼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춘 전투차량 도입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레드백은 이와 같은 시장 동향에 부응하는 최신 보병전투장갑차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김소희트렌드랩이 7월 6일~7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리테일,커머스 전문 컨퍼런스 '넥스트커머스 2022(The Next Commerce 2022)'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리테일,커머스 미디어 데일리트렌드를 운영하는 김소희트렌드랩이 기획하고, 마케팅 전문 커뮤니티 아이보스, 유통전문지 테넌트뉴스, 김소희트렌드랩이 공동 주관한다. 팬데믹 기간 한국의 리테일,커머스 비즈니스는 전에 없던 굴곡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남다른 성과를 보여준 기업들이 있다. 넥스트커머스 2022에서는 1년 한국의 커머스를 변화시킨 15명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함께 커머스 인더스트리가 공유해야 할 중요 어젠다를 정리한다. 올해의 주제는 '직관, 밸류, 데이터'에 관한 것이다. 팬데믹 이후 기업들은 데이터드리븐(Data-driven) 의사결정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커머스 광고는 효율의 벽에 부딪혔고, 오프라인 유통들은 전례 없는 상황에서 팬데믹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데이터를 직면한다. 데이터 중심의 사고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데이터드리븐 의사결정에는 여전히 함정이 있다. 이런 시대에 '직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LG화학이 청정에너지 기업인 GS EPS와 손잡고 폐목재 등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사업 협력에 나선다. 이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열원을 지속 가능한 연료로 전환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LG화학은 지난 13일 역삼 GS타워에서 GS EPS 정찬수 대표이사, LG화학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국내 가정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목재 폐기물을 우드칩(Woodchip) 형태로 만든 재생에너지 연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산림 자원의 직접적인 에너지화가 아닌 통상 소각,매립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경 규제가 강화된 유럽연합(EU)에서도 폐목재를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Sustainable Biomass)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2025년까지 LG화학 여수공장에 폐목재로 산업용 증기,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합작 설립하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는 한편, 전력거래소의 협조를 통해 재생에너지 직접 PPA (Power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다. 또 화물차 휴게소에도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화물차 휴게소 건설 시 주유소 없이 수소충전소만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해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총 33건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이날 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인증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까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골목의 주체인 상인,주민,임대인 등 골목경제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한 골목 브랜드를 구축해 고객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10개 내외 지역으로,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 6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빅데이터,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 골목상권의 변화를 분석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온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 활용으로 골목상권 회복에 필요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골목의 가치를 높여 영세한 상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어왔다. 특히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억~5억 원으로 다양화한다. 10개 내외 선정 지역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의 직업과 교육간 매칭 정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낮고, 직접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OECD 국가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21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4위로 중하위 수준에 그쳤다. 특히, 해외인력 유입‧여성인력 고용 등 측정하는 '매력도(Attract)' 부문 순위는 33위, 직업교육․직업능력 개발 등 인재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성장성(Grow)' 부문 순위는 25위, 노동생산성 등 직업/기술 역량 부문순위는 28위로 비교적 낮았다. 각 부문별 세부 지표를 보면, 매력도 부문에서 고등교육 해외 유입률이 2.8%로 OECD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고숙련 일자리(관리자, 전문직, 기술자 등) 중 여성 근로자 비율도 OECD 37개국 중 27위에 그쳐, 인재 유입 측면에서 해외 우수 인적자원, 여성 고급인력 등 인재의 유입과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 부문에서는 고등교육 인당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세예스24그룹의 스타트업 투자 전문 법인 한세예스24파트너스가 문화,콘텐츠,ICT,패션,라이프스타일 등의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총 10억원 내외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한세예스24파트너스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한세예스24파트너스와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한세예스24파트너스 데모데이' 지원사 모집은 △문화,콘텐츠 분야(VR,AR,게임,콘텐츠 등) △ICT 분야(블록체인,AI,메타버스 등) △패션,라이프스타일 분야(커머스,플랫폼 등) 3년 이내 창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한세예스24파트너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공모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사 내외의 투자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총 10억원 내외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투자 이후에도 한세실업,예스24,동아출판,한세드림 등 한세예스24그룹 계열사와의 협업 기회는 물론, 체계적인 멘토링 등의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세예스24파트너스는 한세예스24파트너스 데모데이가 역량 있는 라이징 스타트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