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주요 금융,에너지 업체와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6개 은행 및 4개 기업체와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 녹색금융 투자 촉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담겨 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높이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기관이 참여했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는 정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금융위원회), 6개 은행(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과 4개 기업(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현대캐피탈)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 고의 유출 징계 및 형사처벌 강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6000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징계는 2017년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감소하는 등 징계는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1회 위반에도 파면,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한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은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휴가철 특성을 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36.4% 줄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심야시간대 단속 강화와 함께 7~8월 여름 휴가철 대비 전국의 음주운전을 집중단속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의 정부 신뢰도가 지난해 45%에서 올해 48.8%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 24%(19위), 프랑스 28.1%(16위), 캐나다 44.7%(10위) 등의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전 조사와 조사대상 국가 수가 달라져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OECD는 201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를 조사하고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진행하며 '당신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로 회원국의 정부신뢰도를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부 '경제형벌' 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형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해 미수,기수에 따른 형량을 차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를위해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신설하고 연내 모든 경제 형벌 조항을 점검한 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발족한 TF는 이번 첫 회의에서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TF는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12개 부처(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 공정,금융위, 식약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간 정부는 부처별 경제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했으며,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가 청년 보호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선제적 근로감독 등을 통해 청년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종사자 대상 근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혀왔다. 이번 근로감독은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개사 및 이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속 직원 중 특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장종사자, 즉 로드매니저(연예기획사)와 패션 어시스턴트(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기본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근로여건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현장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업계문화 개선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7월 23일(토)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수원시 소재)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정책 토론회'(이하 청바지 토론회)라는 주제로 청소년을 위한 진로 특강 등 정책 참여 토론회 행사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정책 토론회는 경기도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9일까지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진로 특강과 청바지 토론회를 통해서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지역정책과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을 준수해 대면,비대면으로 병행해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한다. 신청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 NGO)가 7월 19일(화) 오후 3시 KARP강당에서 '사기와의 전쟁 대정부 촉구 캠페인'을 위한 타오름 톡 콘서트를 개최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디지털 범죄에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디지털 사기 수법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디지털 범죄 개념 설명 △피해 유형 및 사례 소개 △실제 피해 사례 공유 등으로 이뤄진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노년층이 디지털 사기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는다. 한국정보진흥원에 따르면, 국민 디지털 정보화 역량(모바일 컴퓨터 이용 능력)은 평균 80% 수준이지만 60대는 34%, 70대는 8%대에 각각 그치고 있다. 통화나 메시지 동영상 시청 외에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층은 급속히 발전한 현대 정보화 사회 속에서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 대응도 쉽지 않다. 반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의 수법은 점차 진화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존에 널리 알려진 수법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업통상자원부가 2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교육부, 행전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0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요를 경신하는 등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절전조치와 최근 전력수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에너지를 특히 많이 쓰는 17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별 이행계획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인 ▲적정 실내온도(28℃) 준수 ▲조명 및 엘리베이터의 효율적 이용 ▲대기전력 저감 및 여름철 휴가 분산, 전력수급 위기 단계별 협조사항 등 이행 권고 사항 준수도 당부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올해 예상보다 빠르게 무더위가 찾아와 전기 소비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저렴한 임대 조건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특화 주택이 마련됐다. 국가보훈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보훈보금자리 강동'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마련해 14일 입주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주식에는 윤종진 보훈처 차장과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입주 예정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다. 6층,18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 '보훈보금자리 강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신축주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임대로 제공한다. 보훈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가유공자 주거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후 첫 번째 사례다. '보훈보금자리 강동'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18세대가 입주한다. 임대가격은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윤 차장은 '무주택 보훈가족 분들의 생활공간이자 보금자리를 제공해 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첫번째 국가유공자 특화 주택이라는 뜻 깊은 성과에 이어 제2, 제3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10여년간 20대 청년들의 직업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직업 선택 시 고용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7월 14일(목) 발행되는 'KRIVET Issue Brief' 제237호 '20대의 직업 가치관 변화'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이 분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Ⅰ(KEEP1) 6차년도(2009년)' 및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2) 4차년도(2020년)' 조사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2009년 현재 만 22세(1987년생) 청년 2574명과 2020년 현재 만 21세(1999년생) 청년 8507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비교해 분석했다(청년들에게 직업 선택 시 1순위를 1개 선택하도록 하고 이어 2순위도 1개 응답하도록 설문해 분석). 청년들의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1순위)에서 '지속적인 고용 보장'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11년 전(2009년 vs. 2020년)과 비교하면, '지속적인 고용 보장'이 1순위라고 선택하는 비율이 4.7%p나 높아져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 안정성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청년의 커리어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 임팩트캠퍼스가 오는 23일 역량과 직무, 사회적 영향력을 '페어링(pairing)' 해볼 수 있는 직무 탐색 박람회 '잡페어링'을 연다고 밝혔다. 임팩트캠퍼스를 운영하는 루트임팩트가 주관하고 한국씨티은행과 씨티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취업준비생과 경력 3년 차 이하의 사회초년생 대상이며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서 진행된다. 한국씨티은행과 루트임팩트는 2019년부터 매년 청년 커리어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본 행사에서도 이들의 직무 고민을 해결하고 이력서 코칭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토요일 12시 30분부터 19시 10분까지 진행되는 '잡페어링' 행사는 현직자와 함께 역량과 직무를 연결해보는 시간인 '현직자 패널 토크', 일의 의미와 영향력을 발견하는 '일과 이분의 일', 현직자와 1:1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피챗' 등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현직자 패널 토크'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직무를 어떻게 '페어링(pairing)'했는지 현직자들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