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별 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7일 를 주제로 '7월 온(On)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한국경제 이해,민간 주도 선도형 경제체계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각본(시나리오)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방향 ▲디지털 금융혁신 등의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첫 시간으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현주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재점화를 위한 5가지의 도전요인과 민간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 등을 제시한다. 이어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경제체질 선진화를 위한 혁신성장 각본'을 주제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적 혁신생태계 강화 전략 등을 설명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다음달 4일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의 가격도 반영돼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올해 초 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 시행령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회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 차단으로 금융시장,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제3차 금융리스크대응TF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지원한 뒤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한다. 유동성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한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한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재원조달 및 운용은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운용하고,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유동성공급은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보증사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가 지난 26일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관악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경기 연천군, 충북 제천시,괴산군, 경북 청송군이다. 선정 사업에는 지방비를 포함해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 각 지역은 지역 특화 골목상권을 조성해 코로나19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특히 '이야기가 있고, 머물고 싶은'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공모는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골목 상황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2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다양화하고,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했다. 16개 지자체에서 17개 사업을 신청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5곳을 포함해 사업대상지 8곳을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는 서림다복길 특화상권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인접과 벤처 창업생태계 성장 등 기반으로 저탄소 푸른 상권, 걷고 싶은 이색 상권을 만든다. 대구 남구는 더블역세권과 지난해 출범한 상인회 및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된다. 또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한다. 앞으로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또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신한금융투자가 디지털자산 핀테크 전문기업 델리오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델리오는 국내 디지털자산 예치 및 랜딩 플랫폼 운영사로, 최근 NFT 사업에도 진출해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한 블록체인 금융기술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상품 및 서비스 공동 개발 △NFT 등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협업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 관련 생태계 조성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에 대비해 투자자 신뢰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차원이다. 델리오 정상호 대표이사는 '디지털자산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된 현시점에서 국내에도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상품 및 서비스가 지속해서 개발돼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전문성을 보유한 델리오와 국내 금융투자업을 대표하는 신한금융투자의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김장우 디지털 그룹장은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토대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SK텔레콤이 하나금융그룹과 4000억원대의 대규모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난 24일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특정 회사 간 혹은 사업 영역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MOU 체결과 달리, SK ICT패밀리와 하나금융그룹 간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양사는 ICT와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영역에서의 협력 추진을 위해 시너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T는 이종 산업 간 초협력을 통한 혁신 창출에 앞장서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미래 ICT 금융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3300억원 규모의 하나카드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3300억원 규모의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매입한다. SKT는 하나금융지주 지분 약 3.1%(7월 22일 종가 기준)를 보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ICT와 금융 전방위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 추진이 기대된다. 하나카드는 684억 원 규모의 SKT 지분과 SKT가 보유한 316억원 상당의 SK스퀘어 지분을 매입한다.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 하나카드는 SK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금융당국이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5일부터 가동한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자금을 41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 중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과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먼저 세부 내용을 공개한 41조 2000억원의 정책자금은 ▲유동성 공급 10조 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 7000억원 ▲재기지원 1조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유동성 공급은 특례보증, 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3차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 검토 등과 함께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첫 회의에 이어 지난달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 동안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는 한편,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3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주택 재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주택 공급 규모가 예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등 3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공급규모를 총 3800억원 늘린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600억원 추가 편성해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또 물류비 증가, 에너지,원자재 인플레이션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수출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을 1300억원 증액한다.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시설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0년(4년 거치,6년 분할상환)이다. 성장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그는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p)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심전환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주금공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시에도 채권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은은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라는 불확실성을 겪고 있고, 한국도 예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 Power)가 발표한 '2022 상품성 만족도(APEAL, Automotive Performance Execution and Layout) 조사'에서 총 7개 차종이 차급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제이디파워사의 상품성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구매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내,외관 스타일, 주행 성능, 인포테인먼트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 등 감성적인 부분이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며,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품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현대차는 △팰리세이드(877점)가 중대형 SUV 차급 △싼타크루즈(844점)가 중형 픽업 차급에서 1위에 올랐으며, 기아는 △카니발(857점)이 미니밴 차급 △EV6(890점)가 소형 SUV 차급 △K5(877점)가 중형 차급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제네시스는 △G80(878점)이 중대형 프리미엄 차급 △GV70(890점)이 소형 프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