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출범 이후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우리 사회,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기준으로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 중이다. 이미 140건은 법령개정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을 이행 중이다. ◆ 규제혁신 완료과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4일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28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4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료 과제는 국민불편 해소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을 중심으로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먼저 법인 사립대학의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정범위를 넓혀 건설업계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신세계그룹이 광주광역시 어등산 부지에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경험과 역량을 총집결해 쇼핑,문화,레저,엔터에 휴양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정통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가칭)'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신세계그룹은 기존 광주 신세계를 대폭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해 지역 1번 점을 넘어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개발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새로 태어날 '광주 신세계 Art & Culture Park (아트 앤 컬처 파크)'는 △강남점의 '고품격' △센텀시티점의 '매머드급 규모' △대전점의 '복합문화예술공간' 등 전국 각지 지역 1번 점 매장의 장점들을 결합한 미래형 프리미엄 백화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 담당자는 '광주 신세계는 업계 최초로 현지 법인을 세운 후 28년간 광주, 호남 지역민의 사랑과 배려에 힘입어 지역 1번 점으로 성장해왔다'며 '광주 신세계를 비롯해 신세계그룹에 보내주신 광주,호남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던 스타필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스텔란티스 산하의 이탈리아 완성차 업체 알파 로메오의 콤팩트 SUV '토날레'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토날레(Tonale)는 알파 로메오(Alfa Romeo) 브랜드의 첫 번째 전동화 콤팩트 SUV 모델로,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선보인다. 알파 로메오를 상징하는 프론트 그릴 'Trilobo'와 방패 디자인의 브랜드 로고인 'Scudetto'가 적용됐으며, 'the SZ Zagato' 차량 또는 콘셉트카인 'the Proteo'를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Full-LED Adaptive Matrix가 적용된 '3+3' 헤드라이트를 갖췄다. 여기에 알파 로메오의 전통적인 5스포크 원형 디자인의 독특한 타이어 휠이 특징이다.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되는 '엔페라 프리머스'는 체코에 있는 넥센타이어 유럽 공장에서 생산되며 탁월한 배수 성능과 300km/h의 최대속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초고성능 타이어다. 여기에 3+1의 와이드 그루브를 통해 우수한 배수 성능을 제공해 높은 속도에서도 수막 현상을 방지하며 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GS리테일이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전개 중인 쿠캣 상품의 매출이 편의점 GS25뿐 아니라 슈퍼마켓 GS더프레시 채널에서까지 큰 폭으로 신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캣은 2022년 1월 GS리테일이 지분 47.1%를 인수한 스타트업으로, 3300만 명의 글로벌 SNS 팔로워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푸드미디어 기업이다. GS25가 취급하는 쿠캣 상품은 론칭 초기인 6월에 쿠캣 베스트 상품 24종을 시작으로, 8월에는 33종까지 확대됐고 하루평균 매출 실적은 6월 대비 8월에 42.7% 증가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상품 진화도 거듭하며 더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쿠캣의 베스트 상품 중 직화무뼈닭발은 GS리테일의 인기 PB인 공화춘라면과 결합해 공화춘무뼈닭발로 추가 출시됐고, 딸기속찹쌀떡은 아이스크림인 딸기속찹쌀떡아이스바로 7월에 론칭됐다. 공화춘무뼈닭발과 딸기속찹쌀떡아이스바 등 GS리테일과 쿠캣이 공동 기획한 상품은 총 4종으로, 전체 쿠캣 상품의 8월 매출 중 모두 5위 안에 들어있다. GS25보다 한 달 앞선 5월부터 쿠캣 상품을 선보인 GS더프레시의 쿠캣 상품 하루평균 매출은 5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금융위 외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TF 논의에 참여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쌍용자동차가 2022년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쌍용자동차가 올해 상반기에 △판매 4만7709대 △매출 1조4218억원 △영업손실 591억원 △당기 순손실 30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판매 회복세와 함께 제품 믹스 변화에 따른 매출 증가와 지속되고 있는 자구노력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로 재무구조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분기(1만8619대) 이후 5분기 연속 판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판매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으며, 뉴 렉스턴 스포츠&칸 등 제품개선 모델의 판매 호조에 따른 제품 믹스 변화로 23.8%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5월에 6년 만에 월 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7% 나 증가하는 등 3월 이후 4개월 연속 8000대 판매를 넘어서는 상승세를 이끌었다. 손익 실적도 판매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는 물론, 지속되고 있는 추가 자구 노력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배가 되면서 영업손실 규모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로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177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LG화학이 미국 ADM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과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LG화학 마곡 R&D 캠퍼스에서 ADM과 'LA (Lactic Acid, 젖산) 및 PLA (Poly Lactic Acid, 폴리젖산) 사업 합작법인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9월 양사가 주요 조건 합의서(HOA)에 서명한 데 이은 것이다. ADM은 식음료와 영양, 지속 가능 솔루션 시장을 이끄는 뉴트리션(nutrition) 기업이다. 전 세계 농업 공급망과 곡물 가공 기술을 갖췄고, LG화학과는 식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소재 개발에 협력해 왔다. 양사는 식물 기반 제품과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두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원재료인 LA 생산 법인 그린와이즈 락틱(GreenWise Lactic)은 ADM의 발효 기술력을 활용해 연산 15만 톤의 옥수수 기반 고순도 젖산을 생산한다. LG화학의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되는 'LG화학 일리노이 바이오켐(LG Chem Illinois Bioc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10년동안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6일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등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과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해 올해 811건, 내년 880건 등 총 1691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한다.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혁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한다. 셀프빨래방,골프장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은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조사에 '절차적 권리'를 강화, 피조사기업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저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