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또는 누리집(http://www.khug.or.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 산림청은 지난 28일 '동서트레일'의 시작이자 끝인 경북 울진군 망양정에서 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경북도, 울진군, 우리금융그룹이 참여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입은 울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일 산림청과 우리금융그룹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의 일환으로 8억원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기부했으며 이 기부금으로 동서트레일의 제55구간(울진 망양정~하원리 중섬교,15.7km)을 조성하게 된다. 산림청은 건강,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등산과 트레킹(걷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동서트레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두 달에 한 번 이상 등산과 트레킹(걷기)을 하는 인구가 2018년 71%에서 지난해 77%로 6%p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블로그와 카페의 관련 게시글 510만 건을 분석한 결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과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개인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돼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의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로그인)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원활히 발급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부산광역시 및 17개 시,군,구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청사 출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553개 중 사용중인 병상은 1496개로 가동률은 19.8%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에 있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을 5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도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477개를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반 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도 참여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동안 대학의 자율 혁신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원그룹(회장 장평순)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2022 교원 CQ (Creative Quotient) 창의력 대회'를 실시한다.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전국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수리, 과학, 언어 3개 영역의 융합창의력을 평가하는 대회다. 교원그룹은 서울교육대학교와 공동 추진으로 대회의 공신력을 높였다. 서울교대 교수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수리-과학-언어 영역의 창의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교원 CQ (Creative Quotient)를 완성했다. 단일 영역만 진단하는 것이 아닌, 장문 독해 및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해 다른 평가와의 차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11월 28일까지 교원 CQ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평가는 1차 지필 평가와 2차 과제수행형진단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평가는 12월 18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되며,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별로 상위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2차 평가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1차 지필 평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읽고 나서 문항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국어 △수학 △과학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장기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오랜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그동안 국교위의 근거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제정됐다. 국교위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됨에 따라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부칙 제4조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국교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부산 A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 소명을 요청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해 지도,감독을 시행했다. #대전 B구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월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단지,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크게 변동한 단지 등 장기수선충당금 이상징후를 발견, 해당 단지를 시정조치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동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30.6%에서 2026년까지 62%로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26일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아무도 가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6차 유행으로 인해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 역시 7차 유행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내마스크는 앞으로 7차 유행의 임팩트가 크든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일시에 다 같이 벗어야 혼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외마스크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단장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때가 됐다'면서 '다만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에 대고 해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어떤 호흡기 감염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기침예절'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정 단장은 '모든 거의 대부분 에피데믹이라 부르는 유행을 가진 호흡기 바이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훈련 내용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9월과 10월에 '시범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시범훈련의 주요 점검 내용은 ▲불시상황 훈련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및 참여 평가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기능복구 훈련 등이다. 시범훈련 대상은 산불, 건축물 붕괴, 집중호우 등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공항철도, 한국가스공사 등 총 9개 기관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국민 참여'와 '기관 연계' 훈련을 보완해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시상황 훈련을 도입하고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