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18부,4처,18청,6위원회인 정부조직은 1처가 줄고 1청이 늘어나면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내년 1월 1일부터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7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상은 개인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은 불가능하다. 기부가 가능한 지역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곳으로, 가령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할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내로 정해졌다. 아울러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고 세액도 공제해준다. 다만,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이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함께 답례품 3만원을 받아 총 13만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14% 감소해 일평균 약 2만 8000명 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0'으로 6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92%로 전주 10.28%보다 증가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0세 이상 확진자의 경우 발생 규모는 감소했고, 발생 비중은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19세(75.2명), 80세 이상(60.6명), 0~9세(59.6명)의 학령기와 80세 이상의 고령층, 영유아에서는 발생률이 높았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점차 감소 중이다. 한편 재감염 추정사례는 지난 9월 25일 0시 기준으로 2395만 2767명 중 2회 이상이 51만 5134명으로 누적구성비 2.15% 확인됐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 동안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대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농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기준 12만 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일본(4.9%),프랑스(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고령농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2040년까지 청년농 비중을 1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주요 창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농업 유입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형 주소체계인 'K-주소'가 국제표준에 반영돼 해외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국제표준(ISO)에 반영될 예정으로, '한국형(K)-주소 브랜드화'를 추진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6일 한국형 주소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반영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전략과 함께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통적인 방식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도시에만 주소가 있거나 건물에만 주소가 부여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면서 여러 장점을 주소체계에 반영해 다른 국가들보다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한국형 주소체계'를 갖게 됐다. 특히 올해 정부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에만 있던 주소를 전국의 사물과 공터까지 확대해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한국형 주소는 ▲모든 공간에 대한 위치표시(건물, 사물, 공터) ▲입체적 이동경로 안내(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접점의 위치 예측성(건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국민의 절반 가까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정부가 가을철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국립공원의 고밀집 탐방로를 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일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가을 단풍철 동안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국립공원에 대한 선제적 방역관리에 나서겠다'며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고밀집 탐방로 27개 구간를 예약제로 운영하고, 탐방혼잡도 알리미 서비스로 관광객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 내 다중이용시설은 환기와 소독 등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탐방객 대상 개인 방역수칙 준수도 지속해서 안내,홍보하겠다'면서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탐방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가 2주 연속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을 나타내며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수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6주 연속 '1' 미만을 나타내는 등 유행 감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업계 최초로 친환경 종이 포장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GS더프레시가 이번에 도입한 친환경 종이 포장재는 FSC 인증을 받은 포장재다. FSC 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회가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인증제도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된다. GS더프레시는 친환경 종이 포장재를 베스트 상품 분류인 축산 상품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대표 상품은 호주 청정우를 활용해 구성한 △안창살 △토시살 △치마살 등 3종의 상품이다. GS더프레시는 해당 상품 패키지에 FSC 인증 마크를 표기해 친환경 종이 포장재가 활용됐음을 고객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GS더프레시는 축산 상품을 시작으로 종이 포장재 활용을 전 상품 분류에 빠르게 확대해 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12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절감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슈퍼마켓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폴리염화비닐(PVC)랩 사용량 감축 △아이스팩 선순환 캠페인 △음식물쓰레기 감축 및 퇴비화 △폐식용유 재활용 △리사이클 센터 운영 △생활폐기물 재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 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5일 고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그동안 수직(광역-지방), 수평(지방-지방)적으로 분절해 운영하던 수도 공급체계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해 중복 투자와 개별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추락, 조난 등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10월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등산객이 늘면서 등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 지난 2020년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317건의 등산사고로 총 7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등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행을 나서기 전 등산로와 산행 소요시간, 대피소, 산악날씨 등의 산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한다. 행안부의 등산사고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3만 5185건으로 밝혀졌다. 이 중 2020년에는 8454건으로 45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2020년 10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은 월평균인 231만 명보다 1.8배 많은 410만명으로 집계됐다. 등산사고 또한 1317건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등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실족 사고가 491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388건(29%), 지병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를 위한 것으로, 우럭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40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540건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시,도지사가 개설 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차단,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동물용의약품의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 대상 집중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