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관세청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 같은 수입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모두 120건, 3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다. 실제로,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개를 무단으로 이용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미래 축산환경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 축산업은 축산물 소비 증가 등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 2050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분야도 과투입 구조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그동안 누적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기획했다. 우선 18일에는 경기 안성 농협안성목장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Biochar) 생산 시연회를 개최한다. 생산설비 시연을 통해 퇴비 대비 가축분 바이오차의 장점을 소개하고 깔짚,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다양한 수요처로의 활용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임금 체불 청산을 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융자 한도를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높인다. 이와 함께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1년 거치,2년 분할상환에서 1년(또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48개국의 세계사기방지연합(Global Anti Scam Alliance, GASA)과 사기어드바이저(ScamAdviser)가 발표한 '2022 세계 사기 현황(Global State of Scams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가 2020년 2억6600만건에서 10.2% 증가한 2억9300만건, 사기 피해액은 478억달러에서 15.7% 증가한 553억달러를 기록했다. GASA는 사기가 더 이상 서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사에 응답한 필리핀인의 53%는 3개월 사이에 사기범들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고 그중 11%는 실제로 사기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브라질,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개발 도상국에서도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투자 및 암호화폐 사기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하고 암호화폐 자산 20억달러를 동결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투자 사기 피해액은 각각 1억6400만달러, 5억7500만달러로 집계됐다. 호주에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케이무크(K-MOOC)'는 대학,기관의 우수한 온라인 강좌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다. 케이무크(K-MOOC)란 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줄임말로 한국형 온라인 학습 과정을 뜻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5년 10월 14일 케이무크 시범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국내 대학 10곳의 총 27개 강좌로 시작했던 케이무크에서는 현재 1300여 개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기존의 강의실에 수용된 학생만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에서 청강만 가능한 온라인 학습동영상으로 변화해왔으며 현재는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도 가능해졌다. 대학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해외기관 160여 곳에서 강좌를 제공해 현재 수강 신청자는 200만 명 돌파, 누적 방문자 수는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케이무크 강좌는 인문,사회,교육,공학,예체능 등 주제별 분류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매치업(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등 관심 분류와 단기,중기,장기에 따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이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이행과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15만 명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자연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 회복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 환경 리더들이 제주에서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13일부터 3일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주도, IUCN은 2012년 제주에서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공동개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5년과 2018년 제주에서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네이처-포지티브 경제,사회 구축'이다. '네이처-포지티브'는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에 이어 환경 분야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개념으로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을 증대하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지구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분야 및 행동주체별로 '네이처-포지티브'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행할 역할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는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으로 부정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각 교시마다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또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방해,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도 사전 점검한다.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인 부정행위 발생 또한 예방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A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B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C씨와 D씨 형제는 지난해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E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C씨는 2021년도에, D씨는 20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이었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위례,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등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 37곳을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이들 37곳에 대해서는 광역버스,전세버스 확충 등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지난 1997년 도입,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후 개선대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에는 '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며 광역교통축 기반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월에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개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와 책임 교육'을 주제로 열린 지난 1차 포럼과 같이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하며 행사의 모든 과정이 유튜브 '고교학점제TV' 계정을 통해 생중계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본인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학생은 학교가 설계해주는 시간표 대신 자신의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공부하게 된다. 하지만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대도시 학교보다 적고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해 다양한 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고교학점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응급실 환자에 대해 의료진 판단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하겠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한 후 의료진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기존에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했던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해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숙인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숙인 이용시설 내 확진자 격리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보강을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의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했다. 조 1차장은 '12일 코로나 확진자는 3만500명대로, 오늘 자로 누적 확진자는 전체인구의 48.5%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