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창구역할을 수행할 '2030 자문단' 비상임 단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자문단은 자문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과 비상임 단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자문단 비상임 단원은 중기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언과 함께 청년여론을 수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임기)은 2년이다. 중기부는 자문단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청년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 회의 참석, 정책 자문 활동 등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하고 활동증명서를 발급하며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정부 포상을 추진한다. 자문단 비상임 단원 모집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이며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중기부는 활동계획서 서면평가와 면접을 통해 2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 평가,자문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선발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선발절차 및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달 중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현재 재정준칙은 105개 국가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전무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국가채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소액수의계약 요건 등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라며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함께 높이고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제3회 로컬크리에이터 아이디어챌린지' 대회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충남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업하는 우수한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에 목적을 두고, 공모 분야로는 충남의 △로컬 지역 가치 △디지털 문화 체험 △지역 기반 제조 △지역거점 브랜드 △로컬푸드 △스마트관광 △자연친화활동 등 7개 분야 중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전국의 예비 및 기창업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참여 제한은 없으며, 심사를 통해 선발된 총 7개 수상팀은 총 15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1점), 충청남도지사상(1점), 충남중소벤처기업청장상(2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2점)이 수여되며, 1등(대상)의 경우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경진대회 입상자는 차년도 충남도 지역창업 분야 관련 사업 신청 시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수행 시 로컬 창업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멘토링, 창업 교육, 사업화 지원금 지급 등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지역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아세안 지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KNL Accounting & Law(대표 변호사 이수정, 이하 KNL)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7월 해외직접투자 전담으로 신설된 '자본거래 Cell'을 중심으로 '베트남 진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한베트남은행과 함께 베트남 진출 기업에게 최초 투자 상담부터 현지 금융 지원까지 체계적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KNL은 법무법인 벼리와 회계법인 보명이 베트남 진출 기업을 자문하기 위해 2016년 공동 설립한 법인으로 호치민과 하노이에 사무소를 운영하며, 베트남 진출 기업의 설립부터 M&A까지 법률, 회계, 세무의 통합 자문이 전문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베트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진출 상담 △외국환 신고 △현지 행정 업무 △현지 금융 지원 등이다. 특히 최근 베트남이 정부 주도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등 기술집약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우대하고 있어, 양 사는 하이테크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은 경주중심상권 불금야시장 '불금예찬'의 매대운영자(셀러)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주중심상권 불금야시장 '불금예찬'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주시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주중심상가연합회(시장상인회) △경주중심르네상스사업추진단이 주관하며 주식회사 핀연구소가 운영한다. 경주중심상권 불금야시장 '불금예찬'은 야시장과 프리마켓, 맥주거리를 조합한 '불타는 금요일 골목야시장'으로 경주시 원효로 105번길 일원(무감당길)에서 30일부터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된다. 또한 이번 '불금예찬'은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에서 진행하는 '거리예술위크' 행사와 결합해 야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퓨전클래식, 힙합, 댄스 공연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고객 참여형 이벤트로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셀러 모집 기간은 16일까지이며, 만 18세 이상(200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이라면 거주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야시장에 적합한 식품,먹거리 부분과 공예, 의류, 디저트 등의 프리마켓 두 부문으로 나눠 총 20팀을 선정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중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또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5곳이 각각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공동 수립하는 방식의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했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와 5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7일 열린 '7일간의 동행축제' 누적 매출이 최소 12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추산대로라면 올해 1주일간 진행된 행사 매출이 지난해 18일 동안 열린 동행세일의 누적 매출 1180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1∼6일 누적 매출은 1101억 3800만원이다. 유통채널별로 보면 TV홈쇼핑,T커머스가 749억 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라인 기획전 338억 9700만원, 라이브커머스 13억 2200만원 등이다. 중기부는 7일 매출이 최소 105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행사 전체 매출이 12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기획전에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상품은 하프클럽에서 판매한 LA 갈비세트로, 추석특수와 함께 판매수량 1만 6000여개를 돌파하며 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영홈쇼핑에서는 94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219개 상품이 판매됐으며 그 중 '손질오징어'는 7500여개가 판매돼 주문수량 기준으로 최고 히트상품에 올랐다. 이어 갈비찜, 갈비탕, 등심 등 한우관련 상품이 총 63억의 실적을 올리면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지난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올해 4월 1∼17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이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대해 협의하고,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 통과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측 우려를 경청 후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아울러,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 본부장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내년부터 구글, 에어버스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국내 270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K-Startup(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내수 과밀 경쟁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국내 창업,벤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글로벌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니콘,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떠올랐으나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4대 전략'으로 ▲민간역량 활용 및 부처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