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2023년 3월 서비스 개시)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는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이유도 중앙경찰학교 경위가 올해 공공부문 최우수 강사,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최우수 교육훈련기관에 선정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 9~10일 진천 본원에서 '제40회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경연(콘테스트)'을 개최, 공공부문 우수 강사와 교육과정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1983년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공공부문 내 우수 교수요원,교육기관 등을 발굴해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강의 기법,교육과정 등을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각 교육훈련 기관 담당자에게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인재원 유튜브 '인재키움티브이(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100여 명의 청중이 현장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교수학습,교육과정,연구개발 등 3개 분야 경연을 통해 우수 강사, 교육기관, 연구자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21점을 수여했다. 교수학습 분야는 이 경위, 석리나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가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경위는 '의식격발 해결을 위한 사격 훈련'을 주제로 다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하 수능)인 17일 전,후로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행위 점검에 나선다. 여가부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학교 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손잡고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공직자가 되기 위한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직박람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2022 공직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공직박람회는 10일부터 공직박람회 누리집(www.PublicServiceFair.kr)을 통해 참여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재직자 상담회(멘토링)와 모의면접은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함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한 신청이 필요하다.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 투표단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정보 설명회와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 세미나에 예약하면 행사 시작 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 인사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과 공정채용 등의 인사혁신 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특히 올해 국민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낸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최신 인사관리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참가기관별 채용정보를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다. 점검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총 5만 2221곳이다. 이 중 어린이집 3만 983곳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2만 1238곳은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각 시설장 책임 하에 오는 12월 9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168곳은 각 지자체가 소관 시설을 점검한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전기,가스,소방,시설물 등 각 분야의 안전 전문가는 합동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81곳을 점검한다. 이번 81개 합동점검 대상시설은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재점검 필요시설 중에서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대학생 지원방안과 대학 안전강화 대책을 주제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대학 총장 등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이후 사상자가 발생한 46개 대학에서는 167개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3616명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향후 대학현장에서는 다음달 9일까지 대학생 집중심리지원기간을 운영해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학생에게 상담 등 다양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상담(지원)인력 역량 강화와 심리,정서 지원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토론회 및 회의를 개최해 대학생의 마음 건강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과 적극 협력해 법령,학칙,규정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학적 정리(명예졸업), 출결,휴학처리 등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사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관련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집단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하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한편, 유가족과 대학생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등 대학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11월 16일(수) 13시 30분부터 '2022년 누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2022년 누림 컨퍼런스는 '지금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각 세부 주제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AAC 의사소통, 문화예술 일자리, 영유아 조기개입 세 가지 세부 주제로 진행되며, 누림센터 유튜브 채널 '누림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될 예정이다. 첫 번째는 'AAC 마을 만들기'로 언어치료AAC센터 사람과소통의 한선경 대표가 '국내 최초 AAC마을 모델 구축 배경 및 실태'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며, 이어 'AAC로 소통하기'를 주제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사업팀장과 장애당사자가 사례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박영욱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회장과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사례 발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일자리'로, 아르브뤼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정경숙 이사장과 발달장애인 뮤지컬 극단 라하프 김재은 단장이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정병은 연구원과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 실시하는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에 실시하는 예비소집에는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표에 기재돼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전국의 보존지역 1692건을 조사해 불필요하게 넓게 지정된 곳은 범위를 축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합리적 조정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 도입 ▲국민,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 간소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 완화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주요 과제 5가지를 담았다.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먼저 대표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있다. 문화재청은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조정한다. 대상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겨울철 (코로나19)유행은 시간, 인원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 역량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수리 모델링을 통해 겨울철 유행을 예측한 결과, 변이 발생 영향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일 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폭넓게 전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점은 변이 유입상황에 따라서 12월 혹은 그 이후에 도달할 것'이라며 '최대 18만 명 발생, 정점 주간에 일평균이 13만 명이었던 지난 여름철 유행 수준 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유행은 여름철 유행수준 이내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여름철 유행 대응 시와 같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현재 남아있는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겨울철 유행 가능성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정부 행사가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50분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식 보훈처장, 22개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를 거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훈처의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찾는 15개국 114명의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도 함께한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는 지난 2007년 빈센트 커트니 캐나다 참전용사의 제안에 따라 처음 시작됐다. 2008년부터 보훈처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후 2020년 제정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격상해 거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내 유엔전몰장병 추모명비 앞에서 '부산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추모식이 거행된 뒤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 유해 3위에 대한 합동안장식이 참전용사 묘역에서 진행된다. 먼저 22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뒤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