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 수입액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42개가 줄어 88개(잠정)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지난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관광업계 상품개발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관광업계의 인적교류와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지자체를 비롯해 숙박업과 면세점, 유원시설, 공연관광, 크루즈, 지역관광재단 등 관광업체 80여 곳과 여행사 200여 곳이 참가하는 코로나 이후 관광 분야 최대 규모의 사업교류 행사로 준비됐다. 참가 업체들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정보를 수집하고,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홍보와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 관광업계의 구인난을 고려해 여행사와 구직자 간 '작은 채용박람회'도 개최됐다. 조용만 차관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국인의 한국 관광 수요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문화(케이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협력체계도 조속히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의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해 특별교부세 161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재 극심한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지역 주요 댐의 저수율은 매우 낮은데, 경남,전남 섬지역의 용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앞으로 2~3개월간 비가 오지 않으면 남부지방 내륙지역에도 제한 급수가 예상되며, 전남,경남 섬지역의 비상 급수지역 확대 및 남부지역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긴급 예산지원을 건의했고, 이에 행안부는 건의 사업을 신속하게 검토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긴급히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동복댐 고갈 우려로 비상 수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광주광역시의 용연정수장 비상 도수관로 신설을 비롯해 도서지역 급수운반비, 농업용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남부지방 가뭄으로 인한 국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미영)가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맞아 온라인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함께 만든 다섯 글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시대별 자원봉사의 변화와 흐름을 수록한 △'사진으로 보는 자원봉사 근현대사', 재난상황 극복에 기여한 자원봉사의 성과를 담은 △'시민연대와 협력, 재난대응 자원봉사', 주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안녕캠페인, 시민들의 자원봉사 기록을 담은 △'서랍 속 자원봉사 이야기'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돼 개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10월 자원봉사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자원봉사 기록수집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기록과 산불, 수해 등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했던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등 다양한 사례도 함께 담겨질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30여 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 아카이브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민의 기록과 전국 245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e음'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와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 명칭이다. 내년 1월 1일 운영을 시작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한 후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또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고향사랑e음' 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사업체 310곳의 시설,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한 결과 농촌체험휴양마을 23곳이 체험,음식,숙박 등 3개 부문에 모두 1등급을 받은 '으뜸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경기 연천군 푸르내마을과 경북 의성군 만경촌마을,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마을 등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등급결정을 신청한 농촌체험휴양마을 288곳과 관광농원 5곳, 농촌민박 17곳을 대상으로 체험, 음식, 숙박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심사한 뒤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등급(1∼3등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해 안전,위생평가를 강화하는 등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했고 개편된 등급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촌'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밥상, 깔끔한 숙박시설까지 준비돼 농촌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특별한 농촌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각 사업장별 등급결정 결과와 '으뜸촌'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소매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7.3%가 현재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72.3%)보다 여성(82.7%)의 고용불안이 더 컸으며,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89.9%, 정규직이 67.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업직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87.3%), △음식점업(86%), △금융,보험업(85%), △생산,제조업(84.4%), △부동산,임대업(81.8%) 등 생활밀착형 업종 종사자의 고용불안이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역시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재직 중인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85.8%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69.0%), △대기업(62.1%)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였다. 응답자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550명 장애예술인의 경력이 수록된 '2022 장애예술인수첩'을 내놓았다. 별칭으로는 'A+수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A+는 able,access,ace Art를 의미한다. 2022년은 장애인예술의 획기적인 해이다. 윤석열 정부 120개 국정과제 가운데 57번째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장애예술인들이 큰 기대를 하는 가운데, 장애인예술정책의 기초 자료가 될 장애예술인수첩이 발간됐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급속히 발전했지만, 장애인예술은 이제 시작이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2020년 세계 최초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됐고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경력을 담은 수첩을 만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2 장애예술인수첩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면 △미술이 30%로 가장 많았고 △음악(27%) △대중예술(22%) △문학(21%)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 따르면 남성이 6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해 여성장애인의 예술 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림청은 경기 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등 역사,생태,경관성이 뛰어난 7곳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에 새로 지정된 7곳을 포함, 전국에 총 87곳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충주 온정동 마을 금송절목과 동규절목 등 일괄 ▲충주 미륵리 봉산표석 ▲청주 포플러 장학 관련 기록 ▲음성 연리근 느티나무 ▲보은 금굴리 소나무 마을숲 ▲괴산 문법리 느티나무 마을숲 등이다. 산림청은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접근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조성 등 명소화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 안내서(가이드북)도 발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현재와 미래세대들이 산림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했다.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으며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시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부모 및 장애가정 자녀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치,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매년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