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1일 '면역 효과 감소로 재감염률이 꾸준히 늘고, BN.1 변이의 검출률도 20%를 넘어서는 등 방역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9주째 '1' 이상인 가운데, 이번 주에도 확산세는 지속되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도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기온이 급락하면서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연말 모임 증가 등으로 개인 간 접촉도 늘면서 이번 재유행의 진행양상을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고위험군 백신접종을 통해 유행을 관리하고 사망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절기 접종 집중기간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면서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은 47.5%로 지난달보다 33.5%p 증가했고, 60세 이상도 전월 대비 13.5%p 증가한 28.3%지만 목표로 한 접종률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자체,지역의료계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기 위해 3년마다 개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경남 하동군 평사리를 제2회 '최우수 관광 마을'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해 신안군 퍼플섬과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이 제1회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된 데 이어 두번째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개발과 농촌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우수 관광 마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응모 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거주자 1만 5000명 미만의 마을이며, 국가당 최대 3개의 마을을 추천할 수 있다. 선정 기준으로는 문화,자연자원, 잠재성, 경제,사회적 지속성, 민관협력(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4월 전국적으로 공모를 진행해 후보 3곳을 선정하고 현장 실사와 상담을 거쳐 유엔세계관광기구에 제출했다. 전 세계 57개 국가 130개 마을이 응모한 가운데 유엔세계관광기구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2곳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했다. 하동군 평사리는 99세대 176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박경리문학관, 최참판댁, 평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국외 출국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그의 재판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나 형집행 단계의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12월 22일(목)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바비엥2교육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업회는 2019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시각을 파악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가치, 필요성 및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공론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 공교육, 시민사회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토론회 1부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2부에서는 정용주 탑산초 교사가 공교육 분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과제를 발표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임지순 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장이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왔고 시민의 역량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 왔는지 헌법, 공교육,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대표 김종수)이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과 함께 발달장애 예술가를 위한 '제2회 하나금융그룹 발달장애인 미술공모전 하나 아트버스'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발달장애인 예술인의 작품 활동 영역 확대와 인턴십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소외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12월 19일(월)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전은 부문을 신설해 아동, 청소년, 성인 세 부문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예술인의 회화, 디지털 분야 작품을 공모한다. 접수된 작품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응용미술교육과와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 심사를 거쳐 우수 작품 총 30점을 시상할 예정이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부문별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입선 5명을 시상한다. 성인 수상자 중 4명에게는 스프링샤인에서의 인턴십 기회가 제공된다. 스프링샤인은 2016년 설립돼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해온 사회적기업으로, 발달장애인 작가의 작품을 아트 굿즈와 IP 등으로 제작해 발달장애인의 예술을 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귀농,귀촌'과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6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4년간(2019~2022)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45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지역 소멸 우려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귀농,귀촌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연도별 주요 언급 내용과 언론보도, 여론 반응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2019년에는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별 홍보 활동이 활발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등 정책 홍보가 다소 침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도시민이 직접 농촌을 체험해보고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도입되며 귀농,귀촌의 언급량이 증가하고 관심도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에 대한 긍정 여론도 증가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전파 우려, 귀농,귀촌의 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 21일 출범한다. 지난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과제로 진행된다. 그동안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돼 왔다. 세정제,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해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 이에 따른 조치로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한 총 47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한다. 경력경쟁채용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12월을 맞아 2022년 MZ세대의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살펴볼 수 있었던 데이터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공개했다. 재테크부터 식품, 음주, 가치관, 미디어 등 연간 13개 주제로 발행된 16개의 MZ세대 주요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MZ세대 대표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경험률, 보유율 모두 1위 2월 발행된 금융,재테크 데이터에서는 MZ세대가 이용하는 금융 상품을 살펴봤다.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1위는 신한카드(24.9%)였으며, 2위는 KB국민카드(18.4%), 3위는 삼성카드(13.9%)였다. 이들을 주 이용 신용카드로 꼽은 이유를 물었을 때, 포인트,마일리지(28.1%), 전반적 할인 혜택(23.8%), 주 이용 분야 할인(22.1%) 등 여러 항목을 제치고 '주거래 은행 카드라서(33.3%)'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 이용 여부를 떠나 신한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했을 때도, 4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한카드'의 이미지를 물어봤을 때 보안이 철저한(42.3%), 다양한 혜택이 있는(41.8%), 내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질병관리청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및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특히 7~18세 초,중,고 학생 연령층에서 높은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17일 0시 기준으로 76.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절기 같은 기간 접종률보다 어르신은 1.9%p 높고, 어린이는 2.9%p 낮은 상황이다. 이에 질병청은 접종대상자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와 함께 호흡기 증상 있을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치료를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like illness)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37주(9월 4일~9월 10일) 이후 지속적으로 유행기준인 4.9명을 초과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와 유사한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50주(12월 4일~12월 10일)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비콘(Beacon) 등을 활용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함으로써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전망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는 마약을 사전에 탐지하고 삭제함으로써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2022년 도전.한국' 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모두 34개 아이디어를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한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일회용품 사용 감축, 산불예방 및 조기발견, 주차문제 해결, 소년범죄 예방 등 15개 과제를 대상으로 했다. 공모에는 모두 51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 및 부처,지자체 실무자로 구성된 과제별 심사위원단이 접수된 아이디어들에 대한 서면심사를 했다. 이어 선행특허조사 결과와 온국민소통을 통한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도전.한국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최우수 4건, 우수 10건, 장려 20건 등 총 34건의 우수 아이디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