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운영의 4대 요건, 통폐합 기준, 소유 원칙 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 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의 운영 활동 때에도 적용돼 왔다. 하지만 대학 설립,운영규정의 4대 요건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한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연구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설립 후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4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일부 학과의 새로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전시키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육 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로 확대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의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가 도입되는 한편,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으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빅데이터를 활용해 직업능력개발과 인재 양성의 최신 이슈를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1) 직업훈련정책, 2) 지역위기대응, 3) 취업지원사업, 4) 훈련과정 등이,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1) 지자체-대학 협력, 2) 미래 혁신인재 양성, 3) 인사행정, 4) 교육정책(일반)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2월 27일(화) 'KRIVET Issue Brief 248호(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및 인재 양성 최신 이슈 분석)'를 통해 관련 연구사업 영역인 '직업훈련'과 '인재 양성'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직업훈련' 및 '인재 양성'과 관련해 발표된 네이버 뉴스 기사(2017~2021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주요 분석 결과(붙임 KRIVET Issue Brief 248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고용노동부 관련 최신 이슈로는 직업훈련정책, 지역위기대응, 취업지원사업, 훈련과정 등이 도출됐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위 주제의 출현 비중 추세(추이)도 변화가 발생하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올해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시, 창원시와 함께 유기견 보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견 보험정책은 유기견의 입양률을 높이고 유기견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며, DB손해보험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올해 유기견 입양을 한 가족이라면 무료로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유기견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또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 기간은 가입 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가입 신청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 DB손해보험 홍보 담당자는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유기견 입양률을 증대시키고 유기견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DB손해보험은 2018년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한 이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판매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와 협력해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 사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복지,안전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생활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주민 접점인 읍,면,동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내 구성하는 추진단은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함께하며, 스마트안전기획팀 등 3개의 팀으로 운영한다. 추진단은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주민센터와 스마트빌리지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읍,면,동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마트주민센터 구축 지원은 주민센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읍,면,동 현안에 대한 주민 전자투표 등 전자적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민원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일선 읍,면,동 현장에서 정보통신(IT) 기술과 마을공동체 활동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7차 유행이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04로 10주째 1을 넘은 가운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 7000명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7000명대로, 전주보다 3.5% 증가했다'면서 '지난주 사망자는 391명으로, 94%가 60세 이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가 어르신과 같이 면역이 취약한 분들에게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임을 의미하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특히 동절기 백신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1차장은 '연말연시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 질병예방 통제센터에 따르면 2가 백신을 추가 접종한 그룹은 기본 접종만 한 그룹보다 감염 위험이 최대 56% 낮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절기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 등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완료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채용통합체계 구축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경력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체계는 자격,학위,경력 요건 등 복잡한 경력채용 절차를 반영할 수 없어 경력채용 분야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각 부처 경력채용시험은 채용과정이 등기우편, 수작업 분류 등 원시적으로 진행해 채용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시험 통합체계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내년도에 진행하는 1단계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 창구와 어학성적 공동 활용 체계 등을 구축해 경력채용시험 전반을 온라인화한다. 2024년도 진행하는 2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해 채용업무 자동화를 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가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각각 48㎍/㎥, 26㎍/㎥이던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기준 36㎍/㎥, 18㎍/㎥로 감소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인 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해 환경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수업방해 행위에 교원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된다.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은 즉시 분리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작성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받고 있다. 또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 9월 30일 시안 발표 이후에도 공청회를 통해 방안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했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대교의 시니어 토탈 케어 서비스 브랜드 '대교 뉴이프'가 글로벌 ICT 기업 네이버와 시니어 인지 건강 케어 시범서비스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 23일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대교 김우승 디지털부문장과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 부산 해운대센터 오픈식과 함께 진행됐다. 부산 해운대센터는 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의 4호점이자 광역시 1호 지점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교의 시니어 인지 케어 콘텐츠와 AI돌봄 시스템인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해 고령자 안부 확인 및 인지 건강 케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클로바 케어콜은 단순한 문답을 통해 안부나 건강 상태,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친구처럼 대화하며 정서적인 케어를 돕는 AI전화 안부 서비스다. 시니어 헬스 케어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기, 대상 지역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대교 홍보 담당자는 '이번 네이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니어에게 전문 기술, 전문 콘텐츠로 최고의 케어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