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먼저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하는데,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는 어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 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 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 원)이다. 올해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수준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와 전기요금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3월부터 인천지역 등 5개 시,도 초등학교 200개교에서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시도교육청 5곳이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범교육청 5곳은 지난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후 공모기간을 거쳐 선정됐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시범교육청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2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의 활동과 도서관,지정교실을 개방해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80개교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도 지원해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도 지원한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49개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한다. 해당 학급의 청소용역비도 지원해 교실 환경관리 부담을 덜 예정이다. 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이 확대된다. 연구장학금 30만 원 인상, 국외연구 기회 제공 등 대학원생 처우도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 기본계획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 지원 방향 등이 반영됐다. 수정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 혁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또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인 278억 원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학원혁신지원비를 활용해 예비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도 신설,운영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타 지역과 국외로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2021년 44.4%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헥타르)당 직불금 50만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설 연휴 직후부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4일 서울복합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25일 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설에도 전력 수요가 연휴 마지막날 63.8GW에서 다음날 78.8GW로 오르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차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양수 한국중부발전 서울본부장은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충남연구원이 계간지 '열린충남' 100호 발간을 기념하며 '충남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삶터, 쉼터, 일터) 속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또는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정책 등을 제안하도록 했다. 공모 자격은 충남연구원 유튜브 구독자에 한하며, 연구원 채널의 공모전 홍보 동영상에 '좋아요' 클릭 후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최종결과는 2월 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10명(열린상, 충남상 각 5명)에게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권이 부상으로 지급되며, 3월에 발간되는 열린충남(100호)에도 실리게 된다. 심사는 아이디어의 실천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연구원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미디어 속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이하 동모본)를 오픈했다. 동모본은 미디어에서 어떤 동물도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을 위한 온라인 공간이다. 2022년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 과정에서 사망한 말 '까미'를 기억하고, 더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한 시청자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방송 촬영 현장의 동물 학대 문제를 대중에 알리고 이후 문제가 된 방송사의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 도입 같은 변화를 끌어냈다. 동모본이 공개된 1월 19일은 '태종 이방원' 사건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시청자들은 동모본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 해로운 미디어를 거부하고 안전한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시청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누구나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모바일,PC로 접속해 영화, 방송, 광고,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동물 관련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영상에서 동물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제보하기', 명확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다. 매수 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역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 시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가 완화됐으며 매매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