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 A씨는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해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별거하며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를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진 차량을 시범 운용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검사 결과,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조사 대상이었던 22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전체 평균은 15.1㎍/㎥였다. 특히 작년 기준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평균 농도는 29㎍/㎥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2027년까지 24㎍/㎥로 낮출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는 지하철 승강장뿐 아니라 차량과 터널 등으로 초미세먼지 실시간 관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지하역사 승강장에 대해서만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하고 있다. 또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17곳으로 늘리고 공공수어 통역 지원도 연평균 440회에서 2000회로 늘린다. 또 2027년까지 600만 어절의 '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수어 자동통역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5년 동안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한 한국수어 교육 ▲차별 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각각 17곳(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곳)으로 확대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보조금24'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24에서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 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화물차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지난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드러난 기존 안전운임제의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국내 화물운송산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악습인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이번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범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위기에 대응하는 등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정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시범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이달 중으로 조선업 현장에 외국인력 2000여명이 신규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이 달 중으로 외국인 기능인력(E-7)과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000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은 지난해 4월 19일 제도개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마쳤다.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지난달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를 마쳤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그동안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해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했으나, 경력증명서 제출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번 경력증명 면제는 조선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계 전문가, 수요업체가 직접 국제 용접 자격증 소지자의 기량(실무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년 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 응급의료센터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 수술시간이 지연된 A씨 #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차를 탔지만,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골든타임을 낭비한 B씨 # 동네에 분만시설이 없어 대도시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 고위험 임산부 C씨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사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수립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달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6일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한편 2011년부터 해마다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모두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 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한다. 아울러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만 12세 이상 기초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당초 1월 31일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도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도 오는 7월 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에 반영해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해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고,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접종은 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 등 모두 4종의 백신이 사용된다.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는 다르며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리콜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 및 앱 서비스이다. '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준다.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 '구삐'에서 소비생활이나 '소비자24'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소비자24' 챗봇에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구삐와 연결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24'에서는 리콜정보를 이미 통합제공하고 있는 데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상품 인증 및 인,허가 정보 또한 한 곳에서 제공한다. 공정위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력해 상품의 법정 필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소비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