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에 대한 상해와 폭행, 협박,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및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는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각 학교 교권보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됐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비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4~5월 중 신청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만 2000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2000여명을 청년 인턴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채용모집은 지난 1월 정부가 청년의 국정참여와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청년인턴은 청년기본법상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채용 공고문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www.gojobs.go.kr)에 일괄 게시된다. 각 부처 누리집을 통해서도 모집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2일 공고를 시작한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관세청,통계청,산림청,특허청 등 8개 기관이 24일부터 총 269명의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 근무는 오는 4월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3월에는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22개 기관,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청년인턴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무 현장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단순 업무 수행을 지양하고 전공과 관심직종 등을 고려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 기준 0.38건으로, 단가백신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율 또한 0.02건으로 단가백신의 2/15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0.35건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두통과 발열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단가백신 대비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 후 잠재적 안전성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지난 12일 기준의 증상별,연령별 이상사례 신고자료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가백신 접종 후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0.38건(접종 1000건 기준)으로 단가 백신 접종 후 신고율(3.72건)의 1/10수준으로 낮았다.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을 포함한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은 0.02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중대한 사례 신고율의 2/15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월급 빼곤 다 오른다.' 식비에 가스비, 전기 요금까지 안 오르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 닿는 말이다. 이럴땐 최대한 아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중요하다. 정부 역시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생경제 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출이자, 통신,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봤다.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신청하면…3월부터 약정이자 깎아준다 중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50대 싱글대디 김상범(가명)씨. 월세 50만원, 휴대폰비 5만원, 치료비 15만원 등 매월 들어갈 돈은 많은데 한달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150만원이 전부다. 코로나19 전에는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올해는 몸이 성치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 그 사이 은행과 카드사에서 빌린 돈은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났고 신용점수는 10등급까지 떨어졌다. 김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빚을 갚기도, 빌리는 것도 어려운 것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규제는 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행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경우, 기업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진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및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피규제기관인 중소기업이 경험하는 규제 관련 정보의 부족, 규제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규제예보제'이다. 규제 도입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전달,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한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 피규제자인 이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예보제는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중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을 새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싹지킴이병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단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거나 시군구, 경찰에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동학개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했다. 지정기관은 이번에 추가한 곳을 포함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등이다. 이 곳은 관내 전담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3월 8일(수)까지 전국의 초,중,고 교원 등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인 '사회참여 교사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회참여 교사연수는 경기도 교육감 지정 승인 특수분야 직무연수(경기-교육-2023-032)로, '아름다운 참여,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 운영의 목적이 있다. 사회참여 교사연수 과정은 3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총 15시간 운영된다. 첫날인 3월 24일(금)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현장 교사의 경험을 통해서 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5일(토)과 26일(일)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수업 및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 직접 사회참여 활동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일 차 교육 중에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제주 서귀포시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를 선정하고, 지난해 문화도시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18개 문화도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끄는 최우수 도시로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5곳을 선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는 최우수 도시 중에서도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해마다 선정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를 첫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모두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는 1차부터 3차 문화도시 18개 도시에 각각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오는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올해 지원사업 예산 44억 원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의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3일 '2022년 만 3세 아동(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면서,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해 해마다 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아동 전수조사에 만 3세를 선정한 이유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전수조사는 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상 아동은 2만 4756명으로(2018년 출생아동 33만 2,787명 중 7.4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3월부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을 전국 240곳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에 필요한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곧바로 종합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이하 '클리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추진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은 청소년 상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지난 4년에 걸친 연구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살,자해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프로그램에는 부모와 청소년이 집중심리상담에 함께 참여해 스트레스 대처의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성 확인 결과 자살 위험성과 자해 위험성, 문제행동 측면에서 모두 효과성이 높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