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같은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과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1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개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2개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뒤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CNN이 3월 16일 제7회 '마이 프리덤 데이(#MyFreedomDay)' 행사를 개최한다. 마이 프리덤 데이는 CNN이 현대판 노예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학생 중심의 소셜 미디어 행사로, 전 세계 학생들과 지역 사회를 초청해 현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현대판 노예에 대한 '단서 발견'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수천명의 학생이 올해 마이 프리덤 데이 행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 온라인 토론, 독서 모임, 미술 전시회, 영상 캠페인, 라이브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CNN 인터내셔널은 16일 한국 시각 오후 2시부터 행사 관련 현장 취재를 중계할 예정이며 미국 애틀랜타, 홍콩, 런던 등지의 특파원들이 보도한다. 또 CNN 특파원들은 볼리비아, 캄보디아 및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등 지역 내 인신매매 생존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3월 18일(토)에는 CNN 인터내셔널 채널에서 '파이팅 포 머시(Fighting for Mercy: A CNN Freedom Project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시는 3월 14(화)까지 '서울시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할 청소년 의원을 3월 19일(일)까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할 청소년 참여위원을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16년부터 청소년의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해왔다.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단순 제안자가 아니라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서울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ㅇ 서울시 청소년 관련 이슈,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 청소년의회' 올해로 8대째를 맞이하는 청소년의회에서는 서울시 청소년 관련 이슈나 정책의 모니터링 및 전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청소년 온라인 제안(시민청원) 정책 발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직접 심의,의결해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 전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홍보 전담 청소년 선발을 통해 참여기구의 활동을 활발히 알리고자 한다. 청소년의회는 만 9세~24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 전문 연구기관 동심연구소(대표이사 정신)가 영유아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및 사회적 기술을 진단하는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ECS)'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진단 검사로 '국민 육아 멘토' 노규식 박사를 비롯한 임상심리 전문가, 심리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이 참여해 개발됐다. 동심연구소가 개발한 영유아 사회정서학습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의 교육적 효과를 심층 분석,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는 신학기인 3월부터 전국의 약 3000개 유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는 앞으로 영유아 대상의 사회정서 발달 연구 목적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는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역량 5가지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및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정서 발달 및 사회적 기술의 발달 정도를 학습 전,후로 살펴보기 위해 입학 전 또는 새 학기에 첫 검사를 시행한 뒤 이후에는 학습 과정 및 성장 단계에 맞춰 진행한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는 검사 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또한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 긴급주거 선택권은 확대된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기존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거문도 서도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오는 15일부터 섬 전체로 확대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오염,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생태휴식제는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에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체험구간에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오염도는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기간 오염도와 불법행위는 각각 37%, 66% 줄어들었으며 생물건강성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달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서도, 4∼5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모개도,연대도에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요건에는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김 양식이 가능한 면적 1000ha) 이상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 5곳 이상 또는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곳당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종사자에게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김 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은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 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 10위로,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월 경상수지가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1월 무역수지가 126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 2000만 달러(약 5조 9664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삼성이 관계사별로 채용 공고를 내고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전자판매 등 19개 사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은 8일(수)부터 15일(수)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는 △직무적합성평가(3월) △삼성직무적성검사(4월) △면접 전형(5월) △채용 건강검진(6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Global Samsung Aptitude Test)는 온라인으로 치러지며, S/W 개발 직군 지원자들은 직무적성검사 대신 주어진 문제를 직접 코딩하는 'S/W 역량 테스트'를 거쳐 선발한다. 디자인 직군 지원자들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디자인 역량을 평가받게 된다. 삼성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