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31일(일) 15시 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중단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연도전환 진행상황 및 향후 모니터링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사회보장정보부 등 수행부서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스템으로 사소한 실수가 복지급여 지급 등 제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제한된 일정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고,'24년 1월 4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5조 원을 지급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에게 8,02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여 12월까지 38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천억 원 증가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 시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주사업체 수는 7,644개로 전년 대비 7.3%(520개) 증가, 외투기업은 496개로 8.8%(40개) 증가, 전체 고용인원은 230,425명으로 9.7%(20,402명) 증가, 전체 입주사업체의 매출액은 172.2조원으로 27.4%(37.1조원)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2022년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3년간(2020~2022년) 입주사업체 수는 1,017개(6,627개→7,644개, 연평균 7.4%)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3.5만여명(195,339명→230,425명, 연평균 8.6%) 증가, 총 매출액도 58.7조원(113.5조원→172.2조원, 연평균 23.2%) 증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진척에 따라 입주사업체의 혁신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핵심전략산업(바이오,헬스케어, 항공,복합물류, 스마트수송기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29.(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하였으며 '24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품질,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활용하는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서 발생하던 중복 품질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의 경우, 선박 데이터와 항만,물류,기자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일(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방문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전북 장수군 소재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북지역의 가축 방역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방역관계자 등을 격려하였다.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23년 12월 31일 기준 25건*이 발생하였으며, 작년에 비해 발생은 다소 늦은 편이나 2개의 혈청형(H5N1형, H5N6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추가 확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장수군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여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도 동파 등으로 인한 소독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시설 관리와 방문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진단 및 예찰,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이동하여 가축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찰청(청장 윤희근)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특허청(청장 이인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이다.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디자인침해범죄에서도 수사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시작된 한미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왔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방미 계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분야별로 구체화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70년 전 재래식 군사력을 기반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가히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지난 7월 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였다. 한미 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당국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NCG 회의가 지난 5개월 간 2차례(7.18, 12.15) 개최되었으며, 실무협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양국은 ▴가이드라인 ▴정보공유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등 분야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GS25가 갑진년 값진 한 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갓(GOD) 행사를 선보인다. GS25가 2024년 새해를 맞아 그동안 20일부터 말일까지 진행하던 갓세일 행사를 새해부턴 매월 첫날부터 시작한다. 행사 기간을 1일부터 15일까지로 변경해 매월 초 새로운 행사를 선보이고, 행사 기간도 늘려 물가 안정 및 고객 혜택을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갓세일'은 GS25가 지난해부터 새롭게 기획한 시그니처 행사(브랜드를 상징하는 행사)다. 최고를 의미하는 접두사 '갓(GOD)'과 할인을 의미하는 세일(SALE)을 붙여 '파격적인 행사'를 선보이겠다는 의지와 갓세일(GOD SALE)의 영문자로 GS25가 연상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이 행사명으로 활용됐다. GS25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앞으로 더욱더 값진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1월 갓세일 행사를 1+1에 주력했다. 행사 상품은 총 30여 종이며 음료, 유제품,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주요 카테고리 내 인기 상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3.12월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576.6억 달러, 수입은 △10.8% 감소한 531.8억 달러, 무역수지는 +4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12월 수출은 576.6억 달러(+5.1%)를 기록,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2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증가하며, '22.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증가율(+14.5%)은 두 자릿수를 기록, '22년 6월(+14.9%)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한편, 수출물량도 4.7% 증가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12월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였다.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21.8%) 수출은 올해 최대실적인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하였다.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중인 자동차(+17.9%) 수출은 1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으며, 일반기계(+2.2%)는 9개월, 가전(+2.9%)은 7개월, 디스플레이(+10.9%)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2023년 한 해 동안 주요 방산협력국과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개최, 고위급교류,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국제방산협력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왔다. 특히, 주요 협력국과 국가별 실질적,구체적 방산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방산협력국 확대를 위해 국가 간 방산협력의 시작점이 되는'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49개국과 방산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방산협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방산협력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위해 주요 협력국과 방산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국가별 특화된 협력분야별 양해각서(MOU)'를 3건 체결하였다. 국방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한-UAE 전략적 방위산업협력에 대한 양해각서(1월)'체결을 시작으로, 공급망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서명(11월)'과 공동수출 추진을 위한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023년 5월 25일, 정부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누리호(한국형발사체)의 3차 발사를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첫 발사로,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 7기를 목표궤도(고도 55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기 위해 발사되었다. 지난 누리호 2차 발사 시 누리호의 성능검증을 위해 1개의 실험위성만을 발사한 것에 비해, 주탑재 위성을 목표궤도에 높은 정밀도로 투입하여 임무에 착수하도록 하는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신뢰성 향상과 함께 실용급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또한,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민간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 준비와 발사 운용에 일부 참여하였고, 국내 300여개 산업체가 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챗GPT를 필두로 한 디지털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심화 시대이다. 디지털 혁신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인공지능(AI) 생성물의 저작권, 일자리 변화 등 과거에 없던 다양한 쟁점들 또한 함께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고, 명확한 규범체계가 부재하여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새로운 규범체계(질서)의 정립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9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일명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이 야기하는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면서, 그 혜택을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담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헌장'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차원의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