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개발하고, 세무행정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첨단 과학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9년 6월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국세행정 발전에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과세를 위협하는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초거대 AI기법을 세법상담, 법령검색 등 국세행정 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 노하우 등을 공유(역벤치마킹 제공)하여 대한민국 첨단 전자세정의 우수성을 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대국민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인사행정으로 인사혁신을 가속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활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인사처 차원의 인사행정 분야 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 인사 데이터 지도(맵)'를 구축한다. 데이터 지도를 통해 인사처 직원들은 각 부서 업무별 데이터의 내용, 위치, 연관관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등에 활용한다. 예를 들어, ㄱ 부서는 업무와 관련된 ㄴ 부서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수집할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와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해 얻은 정보를 새로운 인사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9일(금) 오후 현장방문으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춘천-속초 철도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 1월 16일(화)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철도건설 7공구 현장에서 최 부총리는 춘천-속초 구간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을 연계하는 철도 동서축의 핵심 사업으로 이동 편의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최근 고금리,미분양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에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작년 12.2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조원 증가한 26.4조원으로, 26.4조원 중 경제활성화와 관계있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24.2조원에 대해 상반기에 15.7조원(65%)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인한 건설현장 위험요인도 꼼꼼하게 챙겨 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월)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9.(금)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하여 벤처기업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 대표들로부터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14명의 벤처협,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혁신리더 비전포럼'도 진행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CES 혁신상의 36.7%를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내수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세계시장에 대한 도전'임을 언급하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부처로서 외교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9일(금)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첨단연구계획원(ARPA-E*)의 에이블린 왕(Evelyn N. Wang) 원장을 만나 한,미 간 해조류 외해(外海) 양식 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강 장관은 한국의 김 수출 성공사례를 언급하며 해조류 양식부터 활용까지의 기술 강점을 소개하였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해조류 외해 양식을 통한 탄소 저감과 바이오 에너지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도형 장관과 에이블린 왕 원장은 해조류 외해 양식 및 활용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 실질적인 공동 연구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조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협력방안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9일(금) 14시에 「1형 당뇨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1형 당뇨와 관련한 정책들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환자단체와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었고,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 한국 1형 당뇨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와 내분비학회 김재현 교수(분당서울대), 대한당뇨병학회 김수경 교수(차의과대) 및 김재현 교수(성균관의대)가 참석하였으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도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나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작년 4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의 당뇨 관리기기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ㆍ상담 횟수를 확대키로 하였고, 당뇨 환자 가족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미국측 리절 프란츠(Liesyl Franz)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 안보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1.19(금)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은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미측은 국무부, 백악관 국가사이버국(ONCD),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연방수사국(FBI),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하였다.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정상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 한미 양측은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동맹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된 만큼, 양국이 사이버안보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더욱 정교화,다변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을 공유하였다.&n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제13차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책협의회가 1.19(금) 강주연 외교부 국제기구국장과 보리스 루게(Boris Ruge) NATO 정무,안보정책 담당 사무차장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우리 정상의 2년 연속 NATO 정상회의 참석 등이 한국과 NATO간 파트너십을 격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 후, 작년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체결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ITPP)*을 토대로 사이버, 신흥기술, 기후변화 등 초국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동북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우리측은 최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위협에 대해 NAT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과 공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국내 동해안까지 전파됨에 따라, 오늘(20일) 강원 강릉시를 방문하여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강원 강릉시에는 총 28개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있으며, 이번에 방문한 곳은 강릉시 남항진 인근 죽도봉에 위치한 긴급대피장소(해발고도 32.8m)로 약 8백 명의 대피인원 수용이 가능하다. 강릉시 남항진은 이번 일본 지진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51분 후인 18시 1분경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가장 먼저 관측된 지점이다. 이상민 장관은 강원도와 강릉시 관계자들로부터 지진해일 발생시 상황전파와 주민 사전대피체계 등을 보고받고, 긴급대피장소 인근에 설치된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등도 점검하였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특히 최근 일본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민뿐만 아니라 강릉시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피안내 등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