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과심 산하 기술분야별 7개 전문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계, 산업계 및 관계 부처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2019년도 투자방향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첫 번째 계획으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R&D투자 비중은 2015년 GDP 대비 4.23%로 세계 2위권이고 연구개발비 규모 면에서는 세계 5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R&D 증가율은 둔화추세인 반면 기초연구, 중소기업 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중점투자 분야는 규모 확대 기조가 견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R&D 투자영역을 ‘과학기술 혁신, 산업 선도, 공공 수요’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부 R&D 사업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R&D 투자시스템 혁신을 위해 ‘기술-인력-정책-제도개선’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을 도입하고 대형 R&D 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12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이와 같은 투자 전략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R&D 방향의 특징을 요약하면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와 자유공모형 사업의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 확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 강화,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과 원천기술 선점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에너지 등 중장기 신시장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 주체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R&D 지원을 통해 체질개선을 뒷받침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당사에서는 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획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국내 주요 정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테마를 종합 정리 분석하여 ‘2018년 중소중견 기업형 유망기술 연구개발 테마 총람’을 발간하게 되었다.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으로 발행되는 본서가 연구개발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과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