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산업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가격 정보 공개’ 개선 건의

의료기기 업계, 정부의 과도한 가격 통제 우려 표명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2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위원장 이재화)를 개최하고, 중소 헬스케어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및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의료기기 공급금액/단가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것은 일종의 가격 통제’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 취지는 의료기기 유통현황 파악을 통해 부작용이나 재사용 문제 등이 발생 할 시 신속한 추적과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공급금액/단가 보고의무는 개정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화 위원장은 ‘향후 시행규칙 고시·개정 시 개별 공급제품의 공급금액/단가보고는 제외 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건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청년특별세액공제의 적용 연령 확대와 일몰 시한 연장’ 등 한국제약협동조합 건의 과제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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