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혁신 통해 국정운영 계획 달성 지원

국정과제 실현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 강화,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근 ‘17.7.19자 新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체제하에서 대표적인 수출진흥 수단 중 하나로 손꼽히는 무역보험은 新 정부의 국정과제 중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혁신’,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新산업 발굴.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인수심사 시스템을 개편하여, 수출을 통한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장을 TF팀장으로 하는 노사합동 ‘좋은 일자리 만들기 TF’를 구성하였다. 동 TF는 주요 부서장, 노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무역.투자거래의 고용 창출효과 평가방법, 보험료 차등 할인 등 무역보험의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종목별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토대로 ‘무역보험 일자리 창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미래형 新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新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책정시 기존의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 기술력(R&D투자, 특허)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전환한다.

또한, 우리기업이 단시간내 4차 산업혁명 관련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해외사업금융보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흥시장의 태양광, 수력발전 등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미 2016년 新산업분야에 7.8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지원실적에서 6.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 비중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유망소비재*를 수출할 경우, 단기수출보험 인수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고 보험료의 25%를 할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전문 무역상사를 통해 수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5대 소비재상품* 수출촉진을 위해 주요 바이어에 대한 로드쇼 및 박람회 미팅 추진, 수출상담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보험한도 책정.제공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사장은 “잠재성장률 하락, 청년층의 고용절벽,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 지금이 우리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무역보험공사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