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정부와 업계는 10.19(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된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하여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특히 10.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금번 공청회에는 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 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 Bob Rolfe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미측 인사도 참석하여,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되어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한편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
(반려동물뉴스(CABN))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맞춰 관내 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이 열린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인천QR인증(품질우수제품)과 중소(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지역 대형유통업체인 트리플스트리트(대표 정성조)에서 10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총 3일간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총 24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판매전에서는 난방 파티션 등 겨울맞이 온열제품과 빨아 쓰는 행주 등 환경·위생 용품 등 인천시가 선정한 인천QR인증 제품과 반려동물 밴드, 칫솔을 감는 양치컵 및 여행라면 등 중기청의 창업(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21일(토) 및 22일(일) 각 17시에는 ‘2017 인천 버스킹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인디밴드 ‘좌회전 3초전’의 공연과 ‘DJ SEFO(세포)’의 디제잉도 진행되어 문화가 있는 주말을 함께 하게 된다. 이번 판매전에서는 지난 4월에 개장한 트리플스트리트도 참여하여 행사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았다. 인천시와 인천중기청은 올해 총 8회의 판매
(반려동물뉴스(CABN))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동의를 얻음에 따라 내년 1월 전면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 동의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었다. 보건복지부는 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해 변경보완 없이 원안 동의했다. 이는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갖고 있고, 사회보장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동의에 따라 도는 내년도 예산에 1,484억원 규모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일하는 청년연금·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예산’으로 총 205억 5천2백만원을 제출했지만 보다 정교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편성을 주장하는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반려동물뉴스(CABN))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오는 2022년 6월까지 이전·철거를 마무리한다. 서울시는 철거 부지 2만7,828㎡를 포함한 서울숲 일대 개발구상을 내년 2월까지 수립,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하는 공원화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박원순 시장은 18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대표이사 강학서), 삼표레미콘 운영사인 ㈜삼표산업(대표이사 홍성원)과 공장 이전?철거를 확정하는 내용의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10일 협약 체결을 앞두고 운영사인 ㈜삼표산업이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과 공장 이전·철거에 대한 보상문제 등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참하면서 잠정적으로 연기됐던 협약을 3개월 만에 체결하는 것이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철거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이 일자리대장정(2015년 10월)에서 처음 공장 이전을 약속했고, 이후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했다. 2년간의 시의 오랜 설득과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또 올
(반려동물뉴스(CABN))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 방법을 몰라 선뜻 접근하지 못했던 자치단체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원에 나섰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는 앞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 운영기관과 독립적인 평가기관도 선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를 마련하고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시·군·구 등 자치단체 공무원, 잠재적 투자자,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은 행정기관이 독점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투자·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새로운 제도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팩트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는 서울시(‘16년∼)와 경기도(2017년∼)가 도입했고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 원활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동향,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겨울철 별미로 알려진 어린개불을 현재 육성중이며 오는 10월 19일(목) 옹진군 영흥면 선재해역에 시험적으로 약 3만미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는 인천과 경기도 연안의 바지락 양식장 중 바지락 자원량이 감소한 지역에 개불이 서식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개불 서식지가 조성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바지락 대신 주 수입원이 되면서 어업인 소득 증대 차원에 따른 방안이다. 현재 사육중인 어린개불은 2017년 4월 성숙한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하여 실내에서 약 30일간 부유유생시기를 거친 후 약 3개월 동안 모래 속에 잠입시켜 사육한 1.5cm 크기의 어린개불이다. 개불은 저질에 뚫은 U자형 구멍으로 바닷물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여 저질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고 갯지렁이 보다 16배 이상 뛰어난 갯벌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맛이 강하고 타우린, 글리신과 비타민 C와 E가 풍부해 항암이나 면역 강화, 혈전용해, 다이어트 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인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어린개불의 대량 종자생산 방법을 지속 연구·개발하여 방류함으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2016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13년째 공동 발간했다.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ㆍ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이용하는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항목을 확대하여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9개 주요 통계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결정 등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인구에서부터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급여적정성평가까지 다양한 통계를 구성하였다.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나,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선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2017.8.16. 정부안 국회 제출)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화평법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조치며,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 체계에서 개선하여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이행을 독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양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환경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환경부 정책협의회 개요 양 부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산업·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발전·산업분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8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목) 공포·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