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올인원 카드에 관한 특허출원은 125건으로, 그 이전 5년간(2007년~2011년) 출원건수인 26건에 비하여 약 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인원 카드는 하나의 실물카드에 여러 카드의 정보가 연계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이에 사용자는 다양한 혜택을 간편하게 누릴 수 있다. 이때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① 올인원 카드를 직접 조작하여 카드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식(이하 ‘직접 조작 방식’)과 ②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Application)을 통하여 사용할 카드를 결정하면 선택한 카드가 실물카드에 적용되는 방식(이하 ‘앱 구동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에 따른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앱 구동 방식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앱 구동 방식의 출원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직접 조작 방식의 출원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카드를 직접 조작하는 방식이 카드를 전환하기에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카드 발급 비용이 비싸다는 점과
(반려동물뉴스(CABN)) 국세청은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2017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1월 30일까지이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서면 제출로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18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 지급)이 지급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8주 동안 4분기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검사 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교통안전공단 및 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도내 지정정비사업자 165개 업체 중 현장점검 71개 업체, 모니터링을 통한 94개 업체 점검할 예정으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나 부실검사 의심업체가 집중점검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 동안은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7년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35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점검 내용은 기술인력 확보 및 검사원 자격 사항, 불법구조변경 차량 허위 합격처리, 일부검사의 생략 등 부실검사,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이다. 지난 3분기까지 지도 점검 결과, 중점 점검대상 119개 업체 중 78개 업체를 적발하여 위반여부가 경미한 70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권고하였고, 정확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 기구를 사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을 시행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1일 오후 3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과 보상대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 ‘김해신공항건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제안한 신설활주로를 남측방향으로 3~4km 이동한 11자 형태의 활주로와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박사가 제안한 남측방향으로 2.0km 이동한 11자 형태의 활주로, 김해시에서 제안한 동쪽 V자형 활주로 등 4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논의결과 사업비는 증가하지만 소음피해 최소화에 가장 적합한 11자형 활주로 2개안과 동쪽 V자형 활주로안 등 3개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기본계획에서 검토 후 반영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그동안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김해신공항건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1일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9월 14일에는 도와 김해시, 도의원과 시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하여 도와 김해시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아울러 신공항건설에 따른 경상남도 개발방안 수립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따복하우스(행복주택) 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도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1회 경기도 주거복지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거복지를 주제로 도와 시군 관계자가 함께 자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내 31개 시·군 및 주민센터 공무원,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 기관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의 ′주거복지의 개념과 동향′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의 ′정부(국토부)의 주거복지정책 방향′ ▲김춘식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의 ′경기도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돼 정부와 도의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신혼부부 등 서민의 주거비 감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따복하우스(행복주택) 이자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표준임대보증금을 50%까지 무이자 융자지원 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많은 관심을 얻었다. 강의 후에는 기업과 민간단체가 재능기부를 통해 열악한 저소득층 주택을 개량한 평택
(반려동물뉴스(CABN)) 새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일 소득 주도 성장 대두 배경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제안을 담은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기존 수출 주도 성장전략도 한계를 드러내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여건 변화로 인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새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소득 성장 전략을 추진 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 고령화 진전, 불확실성 증대 등은 소득 증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반려동물뉴스(CABN))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했던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에 약 2,000세대에 가스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공식’에서 안전한 시공을 당부하고, 에너지 불평등 해소의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지사, 제종길 안산시장, ㈜삼천리 유재권 대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올해 6월 수립한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의 일환이다. 이 계획에는 경기도, 시·군, 도시가스회사가 공동 재원부담을 통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14년간 도내 도시가스 공급률을 확대하고, 여건상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대안으로 LPG·LNG저장탱크와 배관망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6,30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1,31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부도 도시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306명이 2018년 1월(예산반영 시점)부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1회의실에서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2017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전환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평가(기간제근로자 소속기관별)를 거쳐 전환심의 대상자를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적용된 전환기준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으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2017년 7월 20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이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심의를 통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확정된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220명과 119 소방안전센터 등에서 자체 고용한 급식조리인력 86명 등 306명이다. 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는 근로자 대표 등이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서울 전기차 시대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4일 열린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에서 5개 기관(▲환경부 ▲서울시의회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우리은행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서울 전기차 시대’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계획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은 충전 불안 없이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10만대 공급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실천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차량의 평균 보유기간이 약 7~8년 이라는 점을 감안한 2025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이며, 전기차 선택의 걸림돌인 충전 불안 해소를 위한 공용인프라 확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정책에 앞장서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먼저, 충전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 쉽게 찾을 수 있고 장애 없이 진입하여 충전할 수 있는 무장애 서울형 충전소를 집중 설치한다. 서울형 집중충전소를 서울 5
(반려동물뉴스(CABN)) 자율주행차가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사회 변화상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일(목)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령·인프라, 사회적 이슈, 수용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민·관·학·연 협의체이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자율차부터 유관분야로의 파급효과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연사들은 한·미·EU와 국제기구의 전·현직 정책 담당자, 기술개발·연구자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기조연설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산업·정책적 변화상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인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과 자율차의 역할에 대해 조망한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교통부문을 총괄했던 에바 몰나(Eva Molnar) 前 교통실장이 자율차 도입으로 인한 정책구조 및 정책기관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 발전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정동에 위치)을 11월 3일부터 개관한다. 국토발전전시관은 한국전쟁 이후 고도성장을 이룬 국토·교통 분야의 발전과정과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서 국토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공무원들에게 국토발전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될 계획이다. 전시관은 연면적 5,707㎡의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로 상설전시실(2~4층), 기획전시실(1층), 교육·강의실(5층), 휴게공간을 갖추고 있다. 상설전시실은 국토·교통 관련 11개 전시 분야를 3차원 입체영상, 작동모형 등 다양한 전시연출 방법으로 스토리텔링화하여 전시를 구성하였다. 4층 국토세움실은 1~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국토발전과정을 소개하고 도시의 성장과 균형 발전, 주택의 변천사, 수자원개발, 건축 경향(트렌드) 소개 등 주제별 전시로 구성하였으며, 3층 국토누리실은 ‘사통팔달 대한민국’을 테마로 전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과 철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항공산업과 항만개발을 주요 내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1월 1일 서울 당산 그랜드 컨벤션에서 '2017년 국민공감포럼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 연구자, 국민배심원단을 비롯해 환경기술 분야 전문가, 대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환경기술에 대해 공유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과 환경기술개발 발전방향'을 주제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기술의 역할과 국민이 원하는 공공 환경기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 패널로 참여한 코웨이(주)의 이영미 차장은 공기청정기의 측정센서로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오염도를 진단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소개한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 연구개발(R&D) 국민배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탁현 배심원은 앞으로는 실시간 환경정보 제공을 넘어 대기오염, 유해성분 등 위험도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성과발표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