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11월 7일(화)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협동조합 이사장, 도내 기업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청취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였다. 간담회 진행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경제부지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주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4대 보험료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방안, 일자리 안심공제 등에 대하여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강원도는 도내 경제계를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5,500만원을 전달 받는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은 물론 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 소외계층을 위한 입장권으로 구매하여 활용될 계획이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강원도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농업기술원은 8일 농업과학연구관에서 대학, 산업체, 농업인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화훼, 쌀 융복합, 인삼 등 3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의 결과평가회를 개최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은 대학·연구기관·농산업체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내 경쟁력이 높은 특화작목을 대상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 사업 추진결과 322건의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신품종·신기술 보급, 신상품 및 신규품목 개발, 국내외 마케팅 사업을 추진했다. 선인장·다육식물, 인삼 등에서 연말까지 788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수출화훼산학연협력단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208만주를 수출농가에 보급하고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602만달러의 화훼류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쌀융복합산학연협력단은 쌀재배농가와 쌀가공업체가 협력해 ‘쌀소비 10% UP’을 슬로건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람찬 등 3품종 810톤을 계약재배해 공급했다. 4종의 신상품을 개발하고 밀라노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 도내 가공업체의 제품을 홍보했다. 경기인삼산학연협력단은 경기인삼의 경쟁력 강화를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권 국가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의 물꼬를 텄다. 경기도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호주(멜버른)와 뉴질랜드(오클랜드)에 ‘2017 경기도 호주-뉴질랜드 통상촉진단’을 파견한 결과, 총 70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해 1,067만1천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호주-뉴질랜드 통상촉진단은’ 한국-호주·뉴질랜드 간 FTA를 활용,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세로 경색된 수출시장에 대해 다변화를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가성팩, ㈜강스푸드, ㈜다우인더스트리, 두나미스㈜, ㈜모닝터치, ㈜삼원안전, ㈜에코웨이, ㈜유케이비, 위코스메틱스 등 9개사로, 특히 1인당 소득수준과 소비력이 높은 양국시장 진출이 가능한 FTA 수출 유망품목 위주로 업체를 구성해 판로개척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들에게는 바이어 상담 주선, 현지 시장조사, 통역, 상담장 임차료 등이 지원됐으며, 참가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현지 상담회를 통해 호주·뉴질랜드로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산업용 배터리 제조업체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환경분야 취업희망자들의 진로설계를 돕기 위한 우수 환경기업 취업설명회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기업 리크루팅’ 행사를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1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열리는 자리로 경기도와 의정부시, 대진대학교, 신한대학교가 주최하고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우수 환경기업 20곳과 대진대, 신한대 등 경기북부 소재 대학 환경학과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5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인-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환경기업은 ▲코오롱환경서비스㈜, ▲명화환경산업㈜,▲(주)가인공영, ▲(주)상록이티씨, ▲동부건설(주) 양주소각사업소, ▲우림환경산업(주), ▲더죤환경기술(주), ▲동보섬유, ▲(주)하이엔텍, ▲㈜영신물산, ▲가온환경과학(주), ▲(주)티에스케이워터, ▲환경관리(주), ▲(주)한미엔텍, ▲㈜케이지엔지니어링, ▲가온엔지니어링(주),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불에너지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017년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공동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AICC; 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Course)’을 1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WIPO와 공동으로 온라인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인 ‘IP 파노라마’를 개발하고,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세계 24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식재산 교육의 전 세계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어서, 특허청은 IP 파노라마를 활용한 글로벌 교육 과정인 ‘한-WIPO 공동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WIPO, KAIST,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운영해온 AICC 과정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의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향상시켜 왔다. 올해는 82개국에서 824명이 동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였고, 이 중 성적 우수자 25명을 선발하여 서울에서 심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AICC 과정에서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클린턴 프란시스(C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제2의 벤처붐을 이끌어 갈 기업가정신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우리나라 중소벤처인과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열정, 혁신과 창의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매년 11월 3째주) 동안 다양한 기업가정신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11월 9일 대구에서 3일간 청소년비즈쿨페스티벌 행사가 축제형식으로 개최되어 청소년의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자연스럽게 창업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1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세계기업가정신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격려하는 시상식과 함께 도전정신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토크콘서트, 포럼,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린다. 마지막으로 11월 15일 창원에서 기업가정신 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아이젠버그 교수가 주도하는 스케일업 워크숍이 개최되어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솔루션을 도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
(반려동물뉴스(CABN))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했다. .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 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하였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17년 1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회사 분할(분할 합병)시 과징금 연대 납부 의무, 환급 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 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또,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피 조사 업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출석 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영업 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 집행 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개정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신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17년 11월 10일 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정원은 2088년부터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주제에 대한 경쟁 정책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조정원 시장 연구 기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학,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쟁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경쟁법학회 및 산업조직학회에서 지난 10년 간 조정원의 LEG(법·경제 분석 그룹) 연구를 돌아보고 조정원 시장 연구 기능의 발전을 위해 당면한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2017년 수행된 4개 LEG(법 · 경제 분석 그룹) 연구 과제의 최종 발표회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공유 경제와 그 법적 규제 방향에 관한 비판적 연구’이며, 두 번째로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 펌프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가변 밸브 타이밍 납품 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총 37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하여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건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경쟁당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11월 17일까지 3주간 공정거래법과 제도, 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인턴십 연수 과정을 실시한다. 인턴십 연수 과정은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기술 지원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11개국, 22명의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에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키르기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각각 2011년, 2012년에 경쟁법을 도입했다. 방글라데시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 Economic Union)의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에도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연수 과정에서는 공정위 내 각 업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직, 사건 처리 절차 등 기본 과정, 주요 반경쟁 행위 법 집행 사례 등 10개 분야에 대해 강연하고,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토론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상황과 경쟁법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맞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 강원도·국회의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현안사업 중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반영은 되었으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등 조기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의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제2경춘 국도 기본·실시설계용역, 장대터널 등 재난대비 특수차량 및 특수장비 확충, 올림픽 시설 유지관리 및 유산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이다. 반영은 되었으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삼척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첨단의료기기 글로벌 진출 기술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조기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춘천~철원 고속국도, 제천~삼척 고속국도, 강릉~제진 철도 건설 등 5개 사업이다. 강원도는 2018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남겨 놓고있는 만큼, 도 출신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동향을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