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14일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원산지제도 활용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2017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국내 기업 관계자,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콜롬비아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전문가, 주한 대사관 관계관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각 국, 각 계의 FTA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인 통관애로와 원산지 검증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원산지증명(e-C/O)의 세계적인 도입 현황과 검증절차 및 사례를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세미나에 직접 참여한 국내 기업들이 FTA를 실제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원산지 증명 절차의 개선 방향과 실제 검증 경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세계적인 관세행정의 변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한 특강 분과에서는 WTO 및 중국의 관세전문가들이 ‘WTO 무역원활화 협정’ 및 ‘중국 통관제도의 변화’를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13일부터 반송신고와 수출신고 정정신청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반송신고나 정정신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첨부서류를 세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연간 39만 건(2016년 기준)의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해외로 반품하기 위한 반송신고나, 이미 수출신고한 내용을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 방문이 필요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업체들이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 시, 서류제출을 위해 부산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관세청은 수출신고(2017.1월 시행)를 시작으로 수입신고(2017.8월 시행)에 대해서도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수출신고 전자제출제도는 수출업체의 큰 호응으로 10월 기준 이용률이 94%에 달하였다. 반송신고와 정정신청에도 전자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약 156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절감 될 것으로 기대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고석진)은 지난 11월 2일에 개최된 ‘제15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45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조정림 씨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일반인 박기정 씨(인천대학교), 이명준 씨와 세관직원 조세리 관세행정관(인천세관)과 김보배 관세행정관(부산세관)이 수상했다. 일반단체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세중’이, 우수상은 ‘HTNS관세법인 수원본사’가, 장려상은 ‘삼성전기(주)’가 차지했고, 세관단체부문은 인천세관 공항수입2과, 김해공항세관 조사심사과, 울산세관 조사심사과가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차지했다. 경진대회 입상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나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다국적 기업간의 거래 증가,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거래 등장, 지속적인 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평가 능력 배양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인터넷 경진대회를 계속하여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이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동분야의 특허도 가장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반도체 메모리의 설계, 생산, 패키징을 포함한 제조 기술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 5년간(2011~2015) 해마다 4,000여건이 출원되어 총 20,665건으로 집계됐다. 다출원 기업으로는 삼성전자(4,388건, 21.2%)와 SK하이닉스(3,739건, 18.1%)가 각각 1, 2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인텔(759건, 3.7%), TSMC(572건, 2.8%), 마이크론(357건, 1.7%), 웨스턴디지털(150건, 0.7%), 도시바(140건, 0.7%) 순이다. 국내기업은 ‘설계’에서 ‘완제품’까지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세분화된 요소기술들을 대거 출원한 반면 국내에 생산설비가 없는 외국기업은 ‘구조적 설계’ 위주의 기술들을 선별하여 소량 출원하였다. 한편, 대형 특허분쟁의 격전지인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국내 특허건수의 약 3배에 달하는 58,838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다출원 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2,594건), 삼성전자(2,566건), 도시바(2
(반려동물뉴스(CABN))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발명(Innovative Solu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을 주제로 올해 4월부터 진행되었다. ‘적정기술’이란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기술로 첨단기술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어서 개도국에 적합한 기술을 의미한다. 특히, 특허 정보를 이용하면 개도국 현지에 맞는 적정기술을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특허청은 만료된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11개국에 사탕수수 숯, 대나무 주택, 조리용 스토브, 허브 오일 추출기 등 적정기술을 개발 보급해 왔다. 적정기술 경진대회는 개도국에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는 대회이다. 이를 통해 적정기술에 대한 개도국 현지의 수요를 발굴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 특허청은 2011년부터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반려동물뉴스(CABN))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제주도와 함께 지역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발전전략마련을 위해 13(월), 14(화) 양일간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17년 제주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제주 지식재산 페스티벌」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개최한 지역 최대의 지식재산 행사로, 올해는 ‘탐나는 IDEA’, ‘탐나는 IP’, ‘탐나는 BUSINESS’라는 주제로 행사를 구성하였다.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기업 관계자부터 도민, 학생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다. 먼저 ‘탐나는 IDEA’에는 「2017 제주특별자치도민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모터회전 이용 정전기 발생 먼지털이”가 선정되었다. 제주대 이동성 학생은 “회전체 내부 마찰로 정전기 유도현상을 발생시켜 회전체 외부에 먼지를 흡착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주지역 발명·특성화고 아이디어작품전시, 3D 프린터 시연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다음으로 ‘탐나는 IP’는 ‘지식재산 골든벨‘을 통하여 간단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 상식에 대한 퀴즈쇼가 진행된다. 또한 한양대학교 김창경 교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지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첨단 신소재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Cellulose nanofiber, CNF)의 대량생산용 파일럿 설비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나무에서 얻어지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는 최근 공업원료를 비롯한 리튬이온전지, 의공학 소재, 고분자복합재료, 약물전달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소재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파일럿 설비의 구축으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생산단가를 낮추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첨단소재 응용연구 결과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일럿 설비의 규모는 약 40m2(약 12평)이며, 1%의 나노셀룰로오스 현탁액(액체 속에 미세한 입자가 분산해서 떠 있는 것)을 하루에 2톤 생산할 수 있다. 파일럿 설비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제조하고, 필요 시 용도에 따라 나노섬유 크기의 균일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저농도의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고농도의 고체 형태로 얻어낼 수 있는 탈수 장치가 있으며, 제조된 나노셀룰로오스의 운반과 저장을 편리하게 한다.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대량생산에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2017년 연중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구미국유림관리소와 구미국유림관리소 숲해설 위탁사업 업체인 경북숲연구소는 지난 9일 금오산에서 불공정한 규제가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아직 많은 국민이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나 성과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 개혁과 국민소통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숲연구소에서는 금오산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자연체험활동, 숲 자원 효용가치 설명, 식물이야기, 숲속 명상, 목공예체험 등)을 연중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017년 11월 13일(월) 경기 이남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수원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직원의 고충을 듣고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통한 사람 본연의 가치 존중을 강조하였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녹화된 산림과 숲을 일터로 삶터로 그리고 쉼터로 품고 있는 오늘날의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며, 국유림의 경영 관리가 지역경제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상생을 구현함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춘천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가칭 레고랜드 진입교량 이름이 ‘춘천대교’로 결정됐다. 춘천시는 학계, 춘천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대교는 근화동 수변~ 하중도를 잇는 폭 25m(4차로), 길이 966m의 사장교다. 중도에 추진 중인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기반시설 지원용으로 강원도와 시가 850억여원을 들여 2015년 6월 착공,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교량 명칭을 공모, 2차 심사에서‘낭만대교’가 선정됐으나 낭만(浪漫)이 프랑스어 로만(roman)의 일본식 이름이라는 학계의 지적이 제기돼 시의 공식기구인 지명위원회에서 재선정 하게 됐다. 지명위원회는 춘천대교, 소양대교, 낭만대교, 청춘대교, 봄내대교 등 5가지를 이름을 놓고 심의를 벌여 전원일치로 춘천대교를 최종 명칭으로 결정했다. 시는 위원들이 낭만대교나 청춘대교는 지역 고유성이 부족하고 봄내대교의 봄내는 지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쓰는 명칭이라 외지인들이 알기 어려운 점, 소양교는 현재 교량 번호를 붙여 쓰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을 확실하게 알리는 춘천대교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데 의
(반려동물뉴스(CABN)) 삼척시는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확보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출 최종 현장점검 후 도서관 건립 총사업비 97억 중 국비 39억원을 확보하였다. 지난 2월 삼척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도서관 관장을 지낸 한국도서관협회 이용훈 사무총장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사무처장 등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건립을 위한 지속적인 회의와 자문을 거쳤으며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이번 결과를 이루었다. 또한 삼척시는 기적의 도서관으로 유명한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설계기증에 관한 MOU를 체결한바 있다. 삼척시는 2019년말 완공을 목표로 꿈을 키우며 책읽는 도시 삼척을 만들기 위해 삼척시 남양동 110번지 소재 남양공원 일원에 11,500㎡에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삼척시립도서관 건립하는 남양공원 일대는 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서 공원일대를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시민 도서관 공원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11월 13일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한은행을 통해 소상공 물류업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물류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에서는 7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100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전체 14만8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가동중인 물류업 및 기타 물류업과 관련된 2만5천(16.8%)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기업 당 2억원 이내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인천시 및 신한은행은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을 추천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은 공항과 항만, 도로등의 인접으로 다른지역보다 물류산업의 비중이 높고 유리한 이점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및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문물류 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물류 스타트업 기업의 출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경제정책과(www.inc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