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충청북도는 대통령 공약이며,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4개 사업이 선정되어 앞으로 총 816억원(국비 400, 지방비 266, 공기업 150)을 투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에 대하여 12월 14일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심의를 거쳐 5개 유형, 전국 총 69개 사업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가 9개 사업을 신청하여 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심시가지형 1개(청주 우암동), 우리동네살리기 1개(제천 영천동), 주거지지원형 1개(충주 지현동), 일반근린형 1개(청주 운천신봉동)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시와 군의 도시지역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5개 사업유형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국비 50~250억원(사업비의 60%)을 지원하며 대통령 공약으로 매년 100개 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뉴딜사업의 첫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대규모 2개 사업유형(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중앙에서 선정하며, 중·소규모 3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14일 오후 2시 30분 거제시청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의한 ‘기차타고 서울가자’ 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회 대한민국살리기 포럼 회원인 김한표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이철우·이군현·곽대훈·윤한홍·김규환·이진복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박동식 도의회 의장, 최진덕·천영기·강민국·옥영문·김창규·박정열 도의원과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김경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하여 민자적격성조사 대응전략을 발표했으며, 김한표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기재부, 국토부, 경남도, 경북도, 거제시 관계자가 토론을 진행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버금가는 대형국책사업으로 경남의 교통, 산업, 관광의 획기적 발전틀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다”며, “조기 착공을 위해서 정·관계와 학계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병희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남부내륙철도는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항공, 항노화, 관광 등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신청한 대학생 5,826명을 확정하고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았다. 총 6,400명의 대학생들이 신청했으며 대출정보조회와 신청 구비서류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대학생 2,600명에게 1억4,300만 원, 다자녀가구 대출 대학생 1,827명에게 1억300만 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대학생 1,399명에게 8,7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대출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현재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을 당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대학생이다. 단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의 하반기(7월1일~12월31일) 발생이자이며 다자녀가구와 취업후상환학자금은 2016년 이후 대출금의 하반기 발생이자다. 지원금은 15일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로 입금된다. 문자메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광주 3곳을 포함한 전국 68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도심지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일반근린형에 남구 양림동, 주거지지원형에 광산구 도산동, 우리동네살리기에 서구 농성동 일원이며, 앞으로 1곳당 국비 50억~100억원씩 총 25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처음 도입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대상지는 사업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준비된 지역을 위주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모델로 삼고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주민 간 상생 협약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대상지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워크숍과 주민역량강화 교육,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 등을 보완해 내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2차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3일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1)’에서 IUU 어업과 과잉어획 등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관련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채택된 최초의 각료결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하여 과잉어획(overfishing)·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IUU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 협정을 채택하기 위한 협상을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19년 말 개최 예정)까지 계속하는 데 합의하였다. 두 번째로, WTO 보조금협정 25.3조에 따른 수산보조금 관련 정보 통보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였다. 이번 WTO 각료결정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 ‘15.9월 채택) 14.6조상의 목표인 ‘20년까지 과잉어획?과잉어획능력?IUU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업계에 대한 수산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중심 개편,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참고인 관련 조항 명확화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 공사 · 유리 공사 · 도장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현장 설명서에 ‘㈜송원건설 소속 현장 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 작업 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 불가’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현장 설명서에 ‘산업 재해 및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 관리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 ‘공사비 증액 및 변경 계약 불가, 단가 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 하는 내용의 약정도 설정했다. ㈜송원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한,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수급 사업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가 에너지산업 발전과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한 기술 세미나가 13일 4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전기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기술 세미나는 정부 에너지정책과 시장 패러다임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자리로, 광주시 에너지산업과,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관계자와 한전지역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전기연구원의 유동욱 박사가 모든 강의를 맡아 ▲인류가 멈추는 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프로슈머 거점도시 광주 ▲에너지 프로슈머를 위한 실증 기반형 R&D 사업 등 주제로 우수사례를 전달하고 광주시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유 박사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이전으로 광주시가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게 됐다”며 “에너지 프로슈머 거점도시 선점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시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적극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너지 프로슈머 : 에너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 아파트 단지나 대학빌딩, 산업단지 내 태양광설비 등을 통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리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15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배정찬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서강석 호남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고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광주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산업과 환경 특성을 고려한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꾸려졌다. 특히 위원회에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 벤처기업협회 등 교육, 문화, 경제산업, 창업계 19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광주연구개발특구,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기획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행사는 1부에서 광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뉴스(CABN)) 대구광역시는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인 탄소자원화 산업과 관련하여 ‘도심형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핵심 신산업 정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서구 상리동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하는 탄소자원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GIR 등 8개사가 참여하는 업무협약 체결과 착수보고회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GIR(대표 이영훈)에서 전액 민자(32억)로 투자하고 대구환경공단은 부지를 제공하며 포트래치가 바이오가스를 제공하는 이번 실증사업은 세계최초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일부를 재활용해 자원화하는 차별화된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기술에서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실증하고,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사업의 핵심 기술은 리카본코리아의 PCCU(플라즈마 탄소전환장치)라 불리는 장치와 에스퓨얼셀의 수소전지 발전기술이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을 혼합해 PCCU에 투입하면,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반려동물뉴스(CABN)) 대구광역시는 고부가가치 공구산업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첨단공구기술지원센터 준공식」을 14일(목) 오전 11시에 첨단공구기술지원센터(달서구 성서공단로3, 이하 첨단공구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기반실장, 곽대훈 국회의원, 홍의락 국회의원, 최용식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첨단공구센터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며 준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공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공구의 성능과 기술수준에 따라 부품의 가공속도, 품질, 제조원가, 완제품의 경쟁력이 결정되며 최종적으로는 국가 제조업의 생산, 무역, 부가가치를 견인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 최근 미래자동차, 로봇, 항공·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부품의 경량화, 고강도화 추세로 가공이 매우 어려운 신소재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가공하기 위한 첨단공구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공구산업의 시장경쟁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구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35억원을 투입해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사업’(이하 첨단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공구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국비확보액이 경기도 역대 최대인 12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국비확보액은 총 12조 1,642억원으로 지난해 11조 6,248억원보다 5,394억원(4.6%) 늘어난 규모다. 관심이 큰 SOC의 경우, 관련 국토교통부 예산이 전년 대비 16.9% 감소한 반면 경기도 지역은 3조 1,814억원을 확보, 15.5%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8,882억원( 17.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자연증가(10% 내외 추정)를 제외하면 새정부 정책과 국비확보 노력으로 7~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5,833억(증 663억) ▲이천~문경 철도 2,876억(증 596억) ▲수도권 제2순환(화도~양평) 고속도로 405억(증 100억) ▲인천발 KTX 235억(증 100억) ▲수원발 KTX 179억(증 100억)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81억(증 56억) ▲월곶~판교 복선전철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