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는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영남권 관문공항인 김해공항의 신규 국제선 항공편 확충을 위하여 「2018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신규취항 항공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공모대상은 공고일(1월 17일)기준이고, 최근 1년 이상 김해공항 미취항 노선 중 공고일 이후 신설되는 정기편(왕복 주2회 이상)으로 김해공항을 기·종점으로 하거나 경유하는 노선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이다. 공모는 부산 김해공항을 기점으로 노선 신설을 희망하는 항공사라면 국·내외 항공사 구분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항공사업자의 선정은 공모 마감 후 항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항공 및 관광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운항거리, 직항여부, 운항계획, 항공사 안전도 및 신규여객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항공사는 신규취항 이후 평균탑승률*이 기준탑승률(노선별로 78~80%)*에 미달하여 운영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최대 1년간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편당 단거리 노선은 200만원, 중장거리노선은 500만원의 지원금을
(반려동물뉴스(CABN))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16일 ‘창원방문의 해 성공기원시민 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창원방문의 해 지정을 축하하고,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창원시가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를 계기로 2018년을 ‘창원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온 시민이 마음을 모아 관광도시로의 자리매김을 시작하자는 행사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축사를 통해 “창원시는 ‘2018 창원방문의 해’를 시작으로 ‘가고 싶은 관광도시 창원’을 이루는 원년이 될 것이다”며, “경남도는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소통과 협치를 통해 참여도정, 열린 도정으로 도민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이번 창원시의 ‘창원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창원 방문의 해’ 의 성공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 먼저,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생태테마관광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창원시의 ‘바닷바람 머금은 편백숲속 4계절 욕(浴)먹는 힐링여행’ 사업의 국비 2억1,500만 원의 국비(총 사업비 4억 3,000만 원)를 확보하였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 115ha의 진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2018년도 설 명절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공정행위 근절과 물가안정 관리에 나선다. 경기도는 1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9주간 ‘2018년도 설 명절 및 동계올림픽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석유류 등 5개 분야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가격동향을 파악·관리에 나선다. 32개 품목은 수요급증, 국제유가 인상, 기상여건 악화, AI 발생 등으로 인한 가격급등이 예상되는 사과·배·밤 등 농산물 13개,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5개, 조기·갈치·명태 등 수산물 5개, 돼지갈비(외식)·삼겹살(외식) 등 개인서비스 6개, 휘발유·등유·경유 등 석유류 3개 등이 해당된다. 보다 실질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을 꾸려 유관기관·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반은 가격표시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담합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시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공정위
(반려동물뉴스(CABN))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독림가로 구성된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
(반려동물뉴스(CABN))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앞으로 원사업자의 전속 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했다. 이번에 개선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올해 들어 최저 임금 상승으로 하도급 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 ·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청정화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도 가축방역사업에 총 396억 원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및 “축산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등 가축방역사업에 261억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34억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18억원, 살처분보상금 24억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등 8개 도 자체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동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등 6개 사업에 27억원,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과 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하고, 꿀벌 사육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낭충봉아부패병과 응애류 구제약품을 공급하며,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하여 농·축협에 전문방제단 49개반을 편성하여 철새도래지 수시 소독 및 소규모 가금농가 연간 15회 이상 순환소독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쌀 적정생산 정부정책에 따른 ‘논 이용 새로운 소득원개발 지역명품 육성사업’을 도내 7개 시·군에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단위 면적당 쌀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1인당 쌀 소비량(2016년 기준 61.9㎏)은 지속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쌀 산업에 빨간 등이 켜진 상황이다. 농업기술원은 정부의 논 타 작목 재배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논 이용 새로운 소득원 개발 지역명품 육성사업’을 여주에서 시범 실시했다. 이에 특산품인 고구마 재배를 통해 10a당 180만원의 소득을 올려 벼 재배시 보다 2.7배의 소득을 올렸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과 소득형 작부체계 모델 보급사업을 추진해 정부의 쌀 적정생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소득형 작부체계 유형으로 고구마+무(여주), 맥류+콩(연천), 감자+콩(이천, 고양) 등을 7개 시·군에 보급하고 방제용 드론 등 노동력절감을 위한 농기계를 투입해 생산비를 줄여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타작물의 수급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대상 선정 시 품목별 집중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와 연계해‘서대전IC~두계3가(국도4호선) 도로확장공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 L=5.54km (4→6차로) 총사업비 : 553억원 (국비 276.5, 시비 276.5) 서대전IC~두계3가 구간 중 방동고개 부근은 경사가 심하고 S자 형태의 선형으로 시야확보 불량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그간 도로선형 개량 필요성 등 민원이 지속되었던 곳이다. 시는 올해 확보한 예산 48억 원(국비 24억 원)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및 토지보상 행정절차 등을 병행 추진해 2019년 사업이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설계 노선(안)에 대해 1월 16일(유성구)과 19일(서구) 이틀 간 해당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서대전IC~두계3가(국도4호선) 구간 도로가 확장 개통되면 광역도로의 기능이 한층 향상되고, 대전~논산간 통행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지난 2015년 4월 착수하였으며, 사업 구간의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공사중, 공사시행 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를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41.9㎞로 3단계로 나눠(1단계 17.06㎞, 2단계 20.00㎞, 3단계 4.84㎞) 시공할 계획으로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해 1단계 17.06㎞ 중 일부 구간인 운천저수지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2.89㎞를 우선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1단계 17.06㎞ 구간 중 2.89㎞ 우선 착공구간은 4㎞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는 아니지만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 각종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 분야 전문가 등 자문을 받아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우선 착공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금년 5월에 1단계 17.06㎞ 구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포함하여 요청할 계획이다. ※ 도시철도 사업 공구분할로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수출액 393억 달러(잠정)에 이어 2018년에는 10% 이상 증가한 435억 달러를 목표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한국 내 인천 수출 비중 6.8%에 이어 2018년에는 7.3%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인천시 수출증가액은 지난 4년 간 연평균 9.8%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시는 재정건전화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28개 분야 총사업비 60여억 원 규모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한국 수출의 견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작년한해 4.9% 증가로 다소 주춤했던 중국시장 수출을 재정비하고, 신흥시장 개척과 선진국 시장 확대, 수출품목 전반에 대한 시장다변화 등 을 통해 ‘인천 수출기업이 자부심을 갖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수출은 지난 2년 마이너스 증가세(-8.0%, -5.9%)에서 작년 15.8%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금년에는 4%대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인천수출은 4년 연속 연평균 9%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왔다. 신흥시장 수출이 61.1%를 차지하는 인천수출에는 신흥국의 성장, 제조업·IT 경기호조, 한·중 관계개선 등이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전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말 10일까지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게 되며,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융자지원 한도는 개인과 생산자단체에 달리 적용하는데 운영자금은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원에서 3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이 상환기간까지 대출금
(반려동물뉴스(CABN)) ‘낙동강 하굿둑 개방선언’은 이제 더 이상 선언이 아니다 ! 부산시는 1월 16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이하 복원협의회)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들의 오랜 열망과 부산시의 의지로 강서공업용수 취수원 이전과 낙동강하구 실시간 염분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마침내 올해 ‘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방안 마련 용역(3차용역 1단계)’ 착수와4 함께 낙동강하구 복원의 꿈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30년 간 한 방향으로만 열리고, 닫힌 하굿둑 수문을 제대로 열어 강과 바다가 소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기총회는 또 한 번의 울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복원협의회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기수생태계 복원을 바라는 60여 개 시민ㆍ환경단체 연합체로서 지난해 9월 한·일 공동 국제습지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며,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생태복원’을 논의하고 의지를 한 자리에서 모은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 복원협의회 박만준 대표의 하굿둑 개방의지 다짐인사와 이근희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의 축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