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 중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2017년 10월까지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매월 공개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개월 단위로 공개 주기를 확대하고 계열회사 수 변동 보다 변동 내역의 전반적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이하 동 기간) 중 26개 집단이 총 62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계열 편입 사유는 회사 설립(30개), 지분 취득(21개), 기타(11개)이다. 동 기간 중 26개 집단이 총 67개 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 계열 제외 사유는 흡수 합병(18개), 지분 매각(10개), 청산 종결(8개), 기타(31개)이다. 동 기간 중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 에너지 등 4차 산업 진출 사례가 많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주력 기업집단에서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기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마크티, ㈜바풀, ㈜핀플레이 등 정보 및 지식 집약적 업종을 계열 편입했다. ‘지에스’, ‘한화’, ‘오씨아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유예 기간 2년을 초과하여 에스케이증권㈜를 보유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에스케이㈜에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 6,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지주회사 에스케이㈜는 유예 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에스케이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에스케이㈜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에스케이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에스케이씨앤씨㈜가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지주회사인 에스케이㈜를 흡수 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에스케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에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월 1일부터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으며, 강원 영월군 및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인천, 대전 등 26곳의 지자체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등 99곳의 지자체는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아산, 전주, 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 지자체별 공고 세부일정은 붙임1(지자체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보급일정) 참고, 추후 세부일정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에 상시 업데이트 예정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국고 최대 1,200만 원*, 지방비 440∼1,100만 원이 지급된다. * 차량성능에 따라 차등지급(붙임3: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243명의 정규직 전환을 2월 1일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신입직원 채용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노무사, 변호사, 교수, 노동조합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차례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전환대상과 채용방법 등을 확정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더불어 자기경영 혁신비, 선택적 복지비 등의 혜택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받는다. 환경공단은 정규직 전환에서 더 나아가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정규직 전환자들이 조직에 신속히 융화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가 신설되는 경우나 결원 시에는 정규직만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시설 설치공사, 단기적 행사 등 기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센트럴파크의 해수로 환경 개선에 소매를 걷었다. 경제청은 오는 29일 센트럴파크의 물을 빼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해수로 환경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센트럴파크 해수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떠 있는 부직포를 제거하고 해초류도 수거, 여름철 해초류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악취를 막고 보트 프로펠러 감김 현상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조성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경제청은 센트럴파크의 물을 뺀 후 청소 등을 거쳐 내달 15일부터는 물을 다시 채우게 되며 해수로 결빙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센트럴파크 내 해수로는 바닷물 원수를 이용, 해수처리 과정을 거쳐 유입하는 것으로 송도국제도시의 명소이며 주말이면 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송도의 랜드마크다. 경제청 관계자는 “센트럴파크가 송도국제도시의 대표적인 공원인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LH는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인 행정중심복합도시 60호, 김포한강신도시 120호, 오산세교지구 118호 총 298호 ‘로렌하우스’ 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금번 공급하는 ‘로렌하우스’는 LH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 건축기술 적용 단독주택 임대단지이다. 고성능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한 ‘패시브 요소’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엑티브 요소’ 적용으로 동일규모 일반 아파트 대비 65% 이상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 적용으로 외벽과 내벽 단열재 간 온도차가 적어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열회수 환기장치를 통해 창문개방 없이 상시 환기와 미세먼지 차단으로 쾌적한 실내 공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사업은, 아파트 일변도의 획일화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전원생활, 층간소음 해방과 건강한 육아를 위해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층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직접 건축하거나, 주택구입의 경제적 부담 없이 임대로 단독주택 거
(반려동물뉴스(CABN)) LH는 핵심기능인 공공주택건설 등 공공투자 확대와 임대주택 100만호 관리 및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작년 한해 총 26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공기업 최대 규모인 1,263명 비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으로 정부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적극 선도했다.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인 LH는 지난해 당초 목표보다 0.3조 증가한 12.2조원 규모의 공공투자로 약 17.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고용친화기업 입찰·심사 우대 등 일자리 중심의 조달제도 개선으로 올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임대주택 100만호 관리 시대를 연 LH는 주택관리, 입주민 주거복지서비스 등에서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고, 주거생활 서비스 브랜드인 ‘무지개서비스’ 도입과 임대주택 플랫폼 공유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주거복지 분야에서 총 8.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팀을 선발하여 육성하는 LH 소셜벤처, 판교 지원허브 조성,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민간장기임대 건설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5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
(반려동물뉴스(CABN)) 정호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이 새만금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놓고 김제와 군산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할 전망이다. 행정구역 관할권에 따라 획득 할 수 있는 3조원의 경제유발효과와 2만2천개의 일자리를 놓고 자치단체간 양보할 수 없는 건곤일척의 혈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정호영 의원에 따르면 2년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신항만 1차 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내 자치단체 행정구역 관할 분쟁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을 우려하며, 대법원 판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김제시가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신항만이 김제시 행정구역인 제 2방조제를 통해 연결된다는 점, 내측 복합도시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편의성 및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호영 의원은 ‘2호 방조제가 김제시의 관할로 결정된 것처럼 새만금 신항만 역시 김제시 관할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1·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제14기 정책위원회(위원장 신언근)는 지난 1월 30일(화)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룸에서 네 번째 정책 연구과제 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개선방향」을, 이성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기계식주차기 설치기준 개선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서울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또한,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하여 참석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도 서울시 정책 추진 현황 소개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긴 정책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우창윤 의원이 발표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설계다. 최근 서울시가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대표적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사례다. 경사로 유효폭이 1.5m 이하로 충분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기존 계단보다는 새롭게 설치된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시의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순항이다. 울산시 등 대도시의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같은 불투수층의 증가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여 가뭄, 홍수,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수질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하여 불투수층을 투수층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울산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물순환 회복조례(이하 ’조례‘) 제정▲저영향개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시행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이하 ‘관리지역 지정’) 등 4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총 4억 원(국비 2억 원) 예산으로 2017년 6월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올 5월에 준공 예정이다. 울산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물순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시범사업 완료 후 저영향개발 기법을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또한, 시는「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는 산복도로변과 구릉지 등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안전과 경관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경주·포항지역 지진발생과 산복도로변 재개발공사장 가 시설 붕괴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시 지반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가 시설과 옹벽 및 기초 구조물을 계획하도록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절성토(切盛土) : 절토와 성토 ※ 절토(切土) :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반을 절취하는 것 ※ 성토(盛土) :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해서 종전의 지반 위에 다시 흙을 돋우어 쌓는 것 주요 개정사항은 토질 및 기초분야 설계 시 검토할 체크리스트,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출할 구체적인 설계도서 및 심의에서 판단할 세부 심의기준 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대규모 굴토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은 △ 설계 시 지반여건 등을 상세히 조사 △ 이에 따른 보강방안 검토와 기초구조 및 옹벽 등 구조물 계획을 수립 △ 공사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심의를 신청하면 건축위원회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심의기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부산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1월 31일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춘천ㆍ속초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등 관련 7개 시?군 관계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7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과 신개념 은퇴자 친화 전원도시인 ‘뉴라이프시티’개발 구상안을 발표하였으며, 시?군 관계관 의견 수렴을 통해 각 지역별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발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구상안을 수립하여, 향후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경강선 KTX 개통효과를 경험삼아 동서고속화철도를 활용하여 강원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이번 용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신, 한국법제연구원 등 4개사 컨소시엄이 맡아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철도건설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정주인구 2만 세대, 지역내 총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