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이달 시내 공원, 백화점, 시장 등 30곳에 대해 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6개 팀 55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운영, 방역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하고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장 감염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2주간 불시 점검하고, 이외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의 점검도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윤 총괄반장은 '수도권의 환자 발생을 안정화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기초지자체들이 참여해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유행 통제는 전국의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과제로, 3차 유행의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환자 수를 200명대 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환자 발생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7%가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지난해 12월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열었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 점검 결과 전날 기준으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 6000억원 중 4조4000억원(96.6%)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신청자) 기준으로는 378만명 중 365만5000명에 지급을 완료했다.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등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마쳤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은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이체오류 또는 이의신청이 발생한 일부 건에 대해서는 3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별 집행상황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4조원(96.6%)을 지급했고, 심사 중인 3만 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말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등 관계부처는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접종 후에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어제 정부가 2분기 접종 시행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계획대로 속도를 내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3차 유행이 끈질기게 이어지는 가운데 재확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여러 지표가 좋지 못하다'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28명으로 전주대비 50명이상 늘었고 '1' 아래로 내려갔던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1.07'로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불씨를 끄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방역실천에 집중하겠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학 중 계절수업을 운영하고, 학교 밖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대학 등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미래 산업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달 1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연구,선도학교에서는 선택과목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진로상담을 바탕으로 학과별로 평균 약 7과목 30학점이 늘어난 선택 과목을 운영했다. 또한 타학과 부전공 이수, 학과 간 선택과목 이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장 교육과 같이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경험을 제공했다. 이번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계획은 이와 같은 성과를 더욱 확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체감도가 확인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에 대한 시상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거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 직원 30명을 '제1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평정 시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특전을 파격적으로 보상한다. 특히 이번 적극행정 유공포상은 후보자 추천부터 심사, 검증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 82개 기관에서 총 306명을 추천받았다. 이어 예비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국민체감도 조사, 현지 실사 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28개 기관에서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12명 등 최종 수상자 30명을 선정했다. 주요 수상자 가운데 먼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유정민 복지부 서기관은 코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특수 교육 및 장애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교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등을 언급하며 '학교와 돌봄 공간을 코로나19로 부터 지키기 위한 예방접종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입소자에 더해서 집단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접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 75세 이상 어르신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접종 전후 안전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 1차장은 '오늘은 3차 유행의 남은 불씨를 제거하고, 4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도권 '특별대책 기간', 그리고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특별주간' 2주간의 시작 첫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40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시한번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 유행 양상 등 모든 지표가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한다. 손 반장은 '지난 1주일간(3.7∼13) 하루 평균 국내 환자수는 428명'이라며 '이는 직전 1주간(2.28∼3.6)의 환자 수 였던 372명보다 15% 증가한 수치로 300명대 후반을 유지하던 그전 2주간에 비해 지난주는 유행이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전국 감염 재생산지수는 1.07로, 그 전주의 0.94에 비해 상승해 1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방역관리가 취약한 다양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내부정보 감시체계 강화, 유출 시 인사 조처 및 법적 제재 근거 마련,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등의 제도 개혁도 약속했다.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처를 약속했다. 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첫 정기 해기사 시험이 전국 10곳에서 치러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해기사 1∼6급, 소형선박 조종사 등 모든 등급의 해기사 면허시험을 포함한다.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300여명이 응시했다. 해수부는 이번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6월, 9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000여명 규모의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200여명의 소규모 상시시험 30여회 시행할 계획이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철저히 준수하며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험 시간을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눠 응시생들을 분산, 수험생 간 방역 거리를 확보하고 각 시험실별 수용 인원도 예년 평균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확진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와 강원 규제자유특구 내 창업기업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원주혁신도시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 2019년 7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돼 당뇨,고혈압 질환에 대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지원센터는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52㎡ 규모로 구축됐다. 광대역통신테스터, 3D프린터, 전자파 실드룸, 3차원설계프로그램 등 26억원 상당의 장비(31종) 활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제작지원실'과 예비창업자나 장비활용 기업을 위한 '공유오피스', '교육실' 등의 부대공간을 갖추고 있다. 중기부는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를 통해 특구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유망기업 유치와 창업지원을 위해 3차원(3D)프린터 등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지원과 심전도 측정장비 등 의료기기 시험,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개소식에서는 실증 중인 야외활동 참가자 대상의 심전도 원격모니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 분야 양성 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2021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진행 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건의를 담당한다. 지난 1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여성학, 성희롱,성폭력 등 각 분야 민간위원 총 15명을 위촉했다. 향후 성희롱,성폭력근절분과, 성주류화분과 등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문화,예술,체육계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문화 분야 성별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 인지 통계 마련, 문체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과정(기획-운영-평가-환류)에서 양성평등 관점 적용을 위한 '양성평등 행정 안내서' 발간, 문화 분야 주요 여성 활동 등에 대한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올해 문체부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또한 '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