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5만 5972개 성과공유 도입 기업을 내년까지 1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의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기업의 젊은 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소방헬기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빨강,주황,흰색을 적용해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의 '새로운 옷'을 입는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올해 신규 도입되는 소방헬기부터 표준화된 도색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헬기는 표준 도색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도색 디자인이 제각각이었고,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성이 떨어졌을 뿐더러 유관기관 헬기와 구분이 되지 않아 항공안전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원거리 식별이 용이하고 소방 고유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소방헬기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소방청 및 시,도 항공대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표준 디자인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디자인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화재,구조,구급의 고유 이미지 색상인 빨강,주황,흰색을 반영했는데,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평이다. 특히 헬기 앞면은 매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힘차게 비상하고자 소방청 상징 마크를 표시했고, 옆면과 배면에는 '119'를 표시해 먼 거리에서도 소방헬기임을 쉽게 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 1차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돼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앞서 지난 3월 말까지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만 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말에도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돼 온 확산세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에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가 늦어져 추가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인천에서는 호프집을 방문했던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되면서 동료 교사,원생 등 18명이 추가 감염됐고, 원장은 사망 후 감염 사실이 확인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집단감염 이전부터 교사와 원생들이 감기 증세로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며 '진단검사만 빨랐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기에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이 4년 연속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포스코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총 10명(만 39세 이하 청년 6명, 만 40세 이상 중장년 4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한다. 역량 강화 교육 16시간, 심화 교육 16시간, 총 32시간의 참여자별 맞춤 창업 교육과 50명의 창업,경영 전문가 전담 멘토의 멘토링, 스타트업 페스티벌, 모의 IR, 포스코 IMP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대 1억원(평균 51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단계별 사업화 지원, 판로 지원, 네트워크, 투자 연계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졸업 후에도 '범포스코 벤처 기업'풀에 소속돼 포스코의 후속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신청은 K-Startup을 통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군복무포함 최장 39세)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등 총 1,3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A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대기업집단 계열사 및 친족기업이 독점하던 1조2000억 원 규모의 구내식당 단체급식이 순차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돼, 독립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8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은 지난 5일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갖고 25년 가까이 계열사 및 친족기업에게 몰아주던 구내식당 일감을 전격 개방하기로 선언했다. 단체급식 시장은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등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4조3,000억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15대 기업집단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들이다. 상위 5개 단체급식 업체는 계열사 및 친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거래관행은 25년 가까이 지속돼왔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시장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대기업집단 스스로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과의 고착화된 내부거래 관행을 탈피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8개 대기업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에서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다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하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특히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 때문이다. 중기부는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방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친환경 도시락 용기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시 사용해 온 기존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2분기부터 친환경 소재인 천연펄프 도시락 용기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예방적 격리자는 휴가 복귀 후 PCR 검사 시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이 없으나 감염 예방조치로 14일간 부대 내 1인 또는 코호트 격리되는 장병이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장병 휴가가 정상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국방부 조치는 플라스틱이 아닌 천연펄프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정부의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인 플라스틱 줄이기 생활 속 실천 운동 확산에 군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부 조치는 환경문제, 감염병 확산방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장병들이 군 생활 중 탈(脫)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준을 넓혀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6년에 제도를 도입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시작한 이래, 2020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150% 이하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 그리고 산모에게는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 건강관리를, 신생아는 목욕과 수유지원 등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산모의 식사준비와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도 지원받는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지역관광의 미래를 만들 지역관광추진조직을 만들어 코로나19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대표 관광자원 발굴로 새로운 여행 상품 마련한다. 또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지역은 ▲경기 고양시 ▲경남 남해군 ▲경남 통영시 ▲경북 경주시 ▲전남 광양시 ▲전남 강진군 ▲전북 고창군 ▲충남 보령시 ▲충남 홍성군 ▲충북 단양군 ▲충북 영동군 ▲충북 제천시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춘 법인으로 지역주민, 업계, 학계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협력 연계망을 구성해 지역의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관광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들은 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비 1억 5000만 원, 지방비 1억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관광공사는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사업 개발, 상담(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체계적 지원을 이어나간다. 올해 선정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 및 국립 사범대학에 미래교육센터 18개를 추가로 설치해 예비교원의 원격교육역량을 개발한다. 교육부는 교육대학과 국립 사범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는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래교육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모든 교대와 국립 사범대에 5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게획으로, 초중등학교 지원 등 역할 수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가 설치되는 곳 중 교대는 경인교대, 춘천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제주대이며 사대는 부산대, 경상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 순천대, 목포대, 제주대, 인천대, 한국교원대 등 총 18곳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전국 10개 대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교원양성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7일에 미래교육센터 설치를 앞두고 있는 대학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대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계획을 안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