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현재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산,대전과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2단계 적용 중에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면서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상향을 할 수 있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과 전남, 전북, 경남의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1월 중순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 내외의 정체를 보이던 환자 발생이 최근 10일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명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과 치밀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신속한 백신 접종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성과가 나오는대로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잦은 집단감염으로 피해가 컸던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접종이 마무리돼 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에 취약한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모두 1차 접종 이후 상당한 수준의 예방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와 대한민국 건축전문가들이 미래학교 조성에 손을 맞잡고 교육 대전환의 디딤돌이 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협력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김용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들의 내실 있는 추진과 사전기획, 설계 등 미래학교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교육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학교시설사업의 기존 설계 방식과 다르게 사전기획과정을 두어 학생과 교원 등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건축전문가와 교육과정전문가가 반영,구현하는 공간 기획과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 공간과 시설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이번 협약으로 건축 설계와 공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정적인 백신 접종에 정부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5월에 실시하던 을지태극연습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4차 대유행 방지는 물론 2월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데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비상대비 부서 중심으로 자체 훈련을 하고,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고려해 을지태극연습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에 의거, NSC 주관으로 비정규전 상황을 상정해 같은해 7월에 '태극연습'을 최초로 실시했다. 이후 2019년 5월에 정부 비상대비연습인 '을지연습'과 한국군 단독 군사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한 포괄안보 개념의 새로운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대응을 위해 10월에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으로 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지난 11일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주영창, 이하 융기원)이 경기도 지원으로 전담하는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이하 연구지원사업)이 2차연도에 접어들면서 연구 지원 과제의 구체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주식회사 아스플로-고등기술연구원은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개스킷 필터를 제조, 일본 수출을 앞두고 있다. 개스킷 필터는 사용 수명이 짧고 비싼 소모품이지만 일본, 미국에서만 제조된다. 우리나라는 이 개스킷 필터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5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국산화가 시급하다. 아스플로와 고등기술연구원은 현재 금속 정밀 성형으로 다공성 물질을 제조하고, 용접 및 신뢰성 평가를 거쳐 개스킷 필터 제품의 국산화,상용화 기술을 확보했고, 현재 정률화 및 최적화에 힘을 쏟고 있다. 주식회사 삼원산업-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은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및 접착제의 변성을 막기 위한 고내열성 자외선 안정제를 2년째 개발하고 있다. 현재 상용성이 좋은 자외선 안정제는 일본이 전량 생산,공급하고 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SK 사회공헌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이 주식회사 코오롱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정보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를 론칭했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론칭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정보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가정통신문,알림장 번역 및 실행 방법 상담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서울 지역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현재 전체 초등학생의 약 3.8%에 해당하는(2019, 교육부 통계) 다문화 학생의 학부모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교육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교육 서비스 신청을 놓치거나, 수업 교구를 준비하지 못하는 등 자녀 학교생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A씨는 '스쿨 뱅킹, 돌봄 교실 등 교육 용어가 생소하고, 일반 번역 프로그램의 번역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신청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행복나눔재단은 프로젝트 론칭에 앞서 실시한 다문화 가정 학부모 67명 대상의 교육 정보 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사-학부모 소통 이해도 및 학교생활 인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환경책임투자를 유도해 탄소중립을 앞당긴다. 이는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2050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일에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된 '환경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 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올해 4월부터 적용)인 사업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 152만 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 명)와 영세 자영업자(119만 명)가 대상으로 이달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 시 납부유예를 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일 수도권 지역 일반인 및 군 입영 장정에 대한 코로나19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 방문자 5002명 중 26명(0.52%, 서울 7명, 경기 19명)이, 육군 훈련소 입영 장정 1만 253명 중 21명(0.2%, 기확진 13명)의 항체양성자를 확인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항체양성률은 0.52%로, 지난해 실시한 항체조사 결과 0.15%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수도권 항체양성률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서 2차,3차에 걸친 코로나19 집단유행의 영향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지역의 항체양성률이 서울보다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일부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부분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구분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더욱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군 입영 장정은 지난해 대비 의미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새롭게 연료전지 설비 3곳도 구축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공고를 9일부터 시행한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왔으며, 현재 319곳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약 14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5G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 중인 설비를 더하면 오는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중산층을 위해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의 공급을 속도 낼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며 지난 8일 이같이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2021~2022 한시사업)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