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나랏빚 2000조 육박 GDP첫 추월, 재정건전성 적신호,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안을 발표한 이후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타이틀만 보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 과연 사실일까? 기획재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국가채무와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전혀 다르며,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하며, 1인당 국가채무 계산법은 틀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의 공식 보도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 나랏빚 2000조 육박, GDP 첫 추월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6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이다. 이는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5000억원의 44% 수준이다. 그럼 나랏빚이 GDP를 추월했다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이날 정부는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원을 기록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전력이 지난 1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SK렌터카와 'K-EV100 협력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SK그룹사의 K-EV100 이행 및 한전의 로밍 플랫폼(ChargeLink ChargeLink : 충전사업자 간 개별 로밍 시스템 구축 없이 한전 로밍 플랫폼과 연결하는 것만으로 국내 대부분의 충전사업자와 로밍을 구현)을 활용한 EV 유연성 자원화 개발에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양사는 2025년까지 제주도에 전기차 전용 사이트를 조성해 전기차 3000대를 도입하고 이들 차량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7200kW급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한하는 대신 대규모 충전시설을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향상할 방안으로 전기차 충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친환경 차량을 통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EV 인프라를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및 출력 제한 문제 해소에 활용함으로써 국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SK텔레콤이 비즈니스 현장 중심의 연구 과제를 통해 인공지능(AI) 분야 미래 인재들을 육성하는 'SKT AI 펠로우십(SKT AI Fellowship, 이하 AI 펠로우십)' 3기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9년 시작된 SKT AI 펠로우십은 대학(원)생들이 실제 기업에서 근무하는 개발자들의 현실적인 피드백을 통해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AI 펠로우십에는 SKT에서 AI 연구와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석,박사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 대학(원)생 개발자들에게 실제 기업 개발 환경에서의 연구 경험을 나누고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 SKT는 AI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성장 기회가 되는 동시에 회사도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SKT AI 펠로우십 2기에 참여한 '한국어 뉴스 요약 모델 개발' 팀의 연구는 SKT의 차세대 AI 한국어 모델 성능 개선을 이끌어냈다. 당시 멘토로 참여한 SK텔레콤 전희원 매니저(Language Supe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는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8400명을 선별장과 공동,단독주택 수거 거점에 배치한다. 또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확대를 위한 '배출 요일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김포시 재활용수집소(공공선별장)와 서울시 은평구의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품 수거현장(그린모아모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활용품 수거,선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올해 전국적으로 8000명의 '분리배출도우미'와 400명의 '선별장 도우미'가 배치될 현장을 사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 한정애 장관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올해 1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12개 시도 29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올해 7월 이후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배출요일제 시범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역무대행 사업으로 추진했던 체계와 달리 지자체에서 도우미를 직접 채용,관리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주민센터 등 각 기초지자체에서 관할지역 내 직능단체, 부녀회와 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배경택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지난 16일 '전날인 15일 신규로 예방접종센터 104곳을 추가 개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배 총괄반장은 '이에 따라 예방접종센터는 175곳이 개소돼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방접종센터가 추가 개소됨에 따라 일별 접종역량도 대폭 확대된다. 배 총괄반장은 '기존보다 2배 이상이 증가된 10만 5000명이 하루에 접종받으실 수 있게 돼 향후 접종속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장애인, 노인, 보훈돌봄 종사자 및 항공 승무원의 예방접종은 19일부터 시작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와 투석환자에 대한 사전예약도 19일부터 진행된다. 또한 시군구별로 지정된 1686곳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19일부터 접종이 가능한데, 추진단은 접종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및 전화 등을 통해 사전예약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배 총괄반장은 '백신접종을 빠르게 시작한 국가들은 각자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완화했으나, 환자 수가 많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6일 '최근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출근 등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지난 3월 한 달간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전체 환자 5000여 명 중 22.5%가 진단검사의 지연에 의해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인천과 부산시는 지난 14일에, 서울과 경기도는 15일에 시행하는 등 16일 기준으로 총 11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윤 총괄반장은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면서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방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응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긴급 영상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민관협의회가 두 번째 모이는 자리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따른 원산지 관리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수산물 유통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해수부,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철저하게 관리 중이다.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이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 등은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수산물을 취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새 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는 주제로 4,19혁명 제61주년 기념식이 오늘(19일)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1960년 민중의 비폭력 저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싹을 틔운 시민혁명인 4,19혁명 제61주년 기념식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정부 주요인사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진행한다. 올해로 61주년을 맞는 4,19혁명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를 거쳐 4,19혁명으로 이룩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기념한다. 또한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맘껏 누리며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4,19정신을 계승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다질 예정이다. 기념식은 헌화,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2021 청년의 다짐,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단체장과 4,19혁명 참여학교(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대광고)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라남도 목포시가 올해 8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 선정 공모 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내실 있게 실시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희망한 경남 통영시와 남해군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전남 목포시는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과 정책들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높은 접근성과 많은 섬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섬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의 연내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그동안 소외된 국내 섬의 균형발전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도심 속 낡은 위험한 건축물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제2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경남 진주, 경북 청도, 경기 여주 등 3곳에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위험,장기 방치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특별공모를 통해 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의 건축물은 모두 안전등급 D등급으로 도시재생인정사업 방식으로 국비 지원을 받고 정비된다. 최대 국비 50억원 지원되고 지역별로 전체 사업비의 40~60%의 지방비가 매칭될 예정이다. 경남 진주시에서는 30년간 방치돼 온 옛 영남백화점 건물을 철거하고 진주시의 거점 아동복지센터가 조성된다. 영남백화점은 1992년 부도로 영업이 중단된 이후 방치됐고 2019년에는 큰 화재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지난해에는 화재로 깨진 창문의 유리파편이 비바람에 섞여 주변으로 날아들면서 인근 주민의 안전 위험과 불편이 심각해지는 등 적극적인 대응 요구가 커졌다. 그러나 120명이 넘는 소유주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로 3중 관리하는데, 특히 통관단계에서 검사명령제 강화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하고 수입김치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하고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이력이 있는 모든 김치제조업소에 한차례 이상 현지실사를 했다. 올해는 지난해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부터 우선순위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지난 15일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상황반은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 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 원칙에 따라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매주 회신 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회신 계획 등을 통지한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 자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 금융업권 협회와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