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가 잇따르자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전체 정원에서 4만586명이 미달됐다.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계대학 집중관리…삼진아웃 후 퇴출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개선과 질적 혁신을 목표로 대학을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한계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곳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아니지만 '재정 위험대학'으로 분류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6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20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현재 연간 6만 7000톤 규모로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 7000톤으로 약 60% 가량 저감하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0'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택배서비스 사업에 등록제를,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는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와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21일) 입법예고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이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물류 발전방안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제정안에는 우선 택배업 등록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등록,인증 기준이 담겼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자본금을 8억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원) 갖추고 표준계약서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서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가 강화된다. 또 수소 고압가스, 보일러 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개선 과제를 추려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과제는 정부의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해마다 평균 43명에 이르고 있어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사반은 산업현장 사고 개선을 위해 최근 폭발,화재사고 중 피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가스충전소,제철소,발전시설 등 유형별 6건의 대표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재난 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반은 개선 과제로 우선,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 강화를 꼽았다. 가연성,인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업계의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재 개별 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한국환경공단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뒤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이 생략되고 500대까지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때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 제원의 이륜차라도 대당 약 80만원의 인증비용을 내고 1~2개월을 기다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2월 스쿠터 수입업체는 해당 협회가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는 회원사 동의를 받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한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8일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신속하게 감독해 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눠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본사(인천 중구 소재)는 현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어 그간 당진제철소 현장 감독만 있었을 뿐,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실시된 바가 없었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본질적인 안전보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오늘(20일) 'KRIVET Issue Brief' 제210호 '자연과학,공학,제조 분야 기초 직업지표 현황과 변화'를 발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원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2020)'에서 자연과학,공학,제조 분야 재직자(2017년 6480명, 2020년 6874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연과학,공학,제조 분야의 소득(4.24점→4.43점), 근무 여건(4.24점→4.31점), 고용안정(4.53점→4.59점), 직업가치(4.42점→4.46점) 등 업무 여건과 관련된 2020년의 기초 직업지표들이 3년 전인 2017년에 비해 상승했다. 재직자는 해당 분야의 직무 특성 중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성(4.56점→4.69점)은 3년 전에 비해 더 많이 요구되는 반면, 직무 관련 지식 및 기술 변화 속도(4.81점→4.70점)는 느려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입직 요건에 대해서는 실무 경험(4.88점→5.11점)이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3년 전에 비해 전공(3.99점→4.34점)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기업 Equinix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대한 연례 글로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를 통해 코로나19가 디지털 인프라 계획에 미친 영향과 전 세계 기술 트렌드에 대한 IT 리더들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결과로 디지털화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비즈니스 투자가 증가했다. 한국 디지털 리더의 36%가 팬데믹으로 디지털 혁신 계획을 앞당겼으며, 31%는 디지털 수요의 급속한 성장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고 답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전략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국 응답자 57%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T 전략을 수정했으며, 63%는 코로나19 이후 더 애자일한 변화를 위해 기술에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의 디지털 전략을 위한 가장 큰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응답자의 71%가 IT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한국 기업의 57%가 여전히 새로운 지역, 국가, 도시 등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한 57% 중에서 32%가 시장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데일리스티치협동조합, 자란다사회적협동조합, 행복꿈터사회적협동조합 등 9개 기업이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8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그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정하며, 이번 지정으로 총 128개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됐다. 올해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해, 신청 기업 총 22개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9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데일리스티치협동조합은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제주감물 염색 원단과 제주 무늬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올해 신규 지원 목표가 조기에 달성돼 31일 종료됨에 따라 시행하는 추가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과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5.1%로 높은 편이며 취업애로계층도 1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 지원 목표인 9만명이 조기달성됨에 따라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달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방법은 신고조사센터 홈페이지(www.kips.kr)를 통해 접수하거나 1833-4010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해 탈플라스틱을 이끌기로 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등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6종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된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된 내용이 내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 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부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