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광주 동구청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노 장관은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시공, 건축구조, 법률 분야 등 10명의 전문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철거공사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한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간의 사고유형과 공간정보를 활용, 고층,도로인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철거공사 현장을 선별하고 국토부,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집중 점검할 계획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전망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차질 없는 전력수급 관리에 나섰다. 다음달 1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유관기관과 함께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7월 5일~9월 17일) 시행에 앞서 지난 15일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정적인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력유관기관은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대책 및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전망되고 최근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력수요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살아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주 실장은 '전력유관기관은 선제적인 발전 및 계통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가운데 실제 학대 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 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지난 15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973건으로 2019년(1만 6071건) 대비 5.6%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이는 2019년의 5243건보다 19.4% 증가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이었고, 발생 장소는 가정(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이었고, 가구형태는 자녀동거(32.9%), 노인부부(32.7%), 노인독거(17.1%) 순이었다.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 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2만 4057회로, 전년 대비 32.7%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원이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했다. 파면,해임은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은 5년이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을 보면, 학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홀몸 어르신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3000여 가구와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우선 시민단체,기업 등 민관과 협력, 기후변화 취약가구 지원 및 폭염대응 홍보 활동을 펼친다. 시민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000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컨설턴트)와 함께 생수,토시,양산,부채,간편죽 등의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기업은 BGF리테일(간편죽), 제주개발공사(삼다수), 테라사이클(쿨토시), 형지I&C(마스크) 등이 참여했다.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컨설턴트)는 취약가구에 폭염대응물품 전달과 연계, 비대면(유선전화)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홀몸어르신 등 320가구에 창문형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833곳 건물 옥상 및 외벽 등에 차열도장(쿨루프 등)을 지원하는 등 전국 37개 지자체의 1141개 가구 및 시설에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시설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 50가구(홀몸어르신)에 창문형 냉방기 지원과 함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이르면 15일 1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 수는 1256만여명으로, 전 국민의 24.5%가 1차 접종을 했다'며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에는 1차 접종자가 1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6월 말까지 달성하고자 한 목표였으나 그 시기가 2주 정도 앞당겨지는 것이다. 권 1차장은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 만들어 가고 있는 뜻깊은 결과'라며 '예방접종이 예정되어있는 분들은 예약된 날짜에 접종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60~74세 고령층에 대한 예방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부터는 30세 미만 소방관, 경찰관 등 사회필수요원 20여만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권 1차장은 '지난 4주간 위중증 환자는 15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 환자는 30명대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SK텔레콤과 소방청, ADT캡스, 행복커넥트는 14일 오후 세종시 소방청 본부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SKT가 전국 각지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제공 중인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긴급 SOS'과 소방청이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기저질환 및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맞춤형 응급처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119 안심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SKT와 ADT캡스, 행복커넥트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19 안심콜 서비스의 안내와 등록을 지원하게 된다. 소방청은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긴급 SOS 운영 내용과 방식을 각 시,도 소방본부에 안내해 유기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급 상황 발생 시 SK텔레콤과 행복커넥트가 운영하는 ICT 케어센터의 초기 대응 수준을 높이고, 위급 환자들을 119 상황실에 신속하게 연결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긴급 구조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야간,새벽,이른 아침 SOS 비율 전체 65% 수준, 안전 공백 최소화에 기여 SKT와 소방청 집계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현재까지 접종 오류로 신고된 건수는 105건이 발생했다'면서 '대부분 접종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들로 지자체를 통해 오접종 방지를 위한 긴급안내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접수, 예진, 접종 시에 접종대상자와 접종의 종류, 접종의 용량을 단계별로 확인해서 접종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접종 발생 시에는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고 보건소는 경위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오접종 재발 우려가 있거나 접종 위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접종 오류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접종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90건으로 대부분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사례이며, 접종시기에 대한 오류가 10건, 접종용량에 대한 오류가 5건'이라고 전했다. 이에 추진단은 이상반응이 우려되는 경우는 피접종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접종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4일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유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받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확진자 접촉을 통한 전파 확산이 증가하고, 특히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최근 집단발생이 많이 발생한 노래방, 유흥시설 등은 종사자에 대해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 및 방역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집단발생의 유형을 보면 유증상 시기에 집단시설을 이용해 전파가 확산되거나 조기에 진단이 안 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출근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면서 '지역약사회, 의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유증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가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1년 동안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동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원이 114만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 요건에 해당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오늘(15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6월 19일에 지급을 완료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됐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으로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다.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까지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행동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 성과를 G7 정상들과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콘월에서 개최 중인 G7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선도 발언을 요청받았다. 회의에는 G7 국가들과 3개 초청국 정상,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화상으로는 모디 인도 총리,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코먼 OECD 사무총장 등이 논의에 참여했다. 참석국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 재원 마련, 생물다양성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는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및 10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도출하기 위해 공조할 것을 논의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의 구체적 이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