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해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귀농,귀촌 가구는 35만 7694가구(귀농 1만 2489, 귀촌 34만 5205)로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이하 귀농 가구(비중)는 지난 2019년 1209가구(10.6%)에서 지난해 1362가구(10.9%)로 늘었고, 20대 이하 귀촌 가구(비중)는 2019년 6만 4536가구(20.3%)에서 지난해 7만 1614가구(20.7%)로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계를 발표하고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국내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청년 인구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귀농,귀촌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30대 이하 귀농은 역대 최대치고, 신중한 귀농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50,60대 가구는 전체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을 수사의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먼저,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이 185건이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57건이었고,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이 57건이었으며,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청약으로 당첨취소 대상이 3건 등이다. 이 중 국토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유치원, 초,중,고에 이어 대학 또한 오는 2학기 학사 일정부터 대면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학기 대학 대면활동 확대 방안을 발표한 유 부총리는 '(교육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심화된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 사회성 결손을 빠르게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자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학의 수업과 수업 외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대면 방식을 확대하되 3분기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시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 대학은 2학기부터 실험,실습,실기 및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을 늘리고, 취업 연계 과목 비중이 높은 전문대 대면수업은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대학 내 방역 강화 조치 시행으로, 대면수업 확대를 위한 강의실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대학 내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대학이 바로 전면 등교를 하지 않고 단계적인 확대를 하는 이유는 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상반기 가장 활발하게 채용을 진행한 직무는 '경영,사무', 'IT,인터넷' 분야로 나타났다. '경영,사무' 직무는 전년 동기 대비 비중이 2p% 감소해서 전체 공고 중에 20%를 차지했으며 'IT,인터넷' 직무는 동기 대비 3p% 증가해 2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과거 비중이 달랐던 두 직무의 무게가 비슷해진 것이다. 취업정보사이트 캐치는 올해 3월에서 5월 기간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정규직 공고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로 많은 기업이 채용을 보류하거나 취소한 경우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증가세로 분석된다. 특히 공고별 채용 직무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경영,사무(20%, 2582개) 직원을 뽑기 위한 공고를 가장 많이 올렸다. 다음으로 △IT,인터넷(20%, 2580개) △연구개발,설계(11%) △영업,고객상담(10%)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들도 타 직종에 비해 많았다. 이 외에도 △생산,제조(6%) △마케팅,광고,홍보(6%) △전문,특수(6%) △무역,유통(5%) △건설(5%) △서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 서명을 달성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14년째 표류 중인 법안이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다양성 콘텐츠 후원 플랫폼 프로젝트퀘스천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법 제정을 응원하는 '오프닝챌린지'를 전개한다. 챌린지 공식 음원인 'Opening' 제작에는 밴드 '9와 숫자들'이 참여했으며,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는 스튜디오 하프보틀이 개발에 힘을 보탰다. 이번 챌린지를 공동 기획한 프로젝트퀘스천은 다양성 콘텐츠 창작자와 시민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창작 활동을 돕는 소셜벤처로, 지난해 가수 하림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견인한 #그쇳물쓰지마라_함께_노래하기 챌린지를 제안한 바 있다. 오프닝 챌린지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17일 공개된 챌린지 공식 음원 'Opening' 후렴구에 맞춰 무엇이든 여는 모습을 숏폼 형태의 영상으로 담아 #오프닝챌린지 #차별금지법바로지금 등 2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챌린지는 무기한 계속된다. 챌린지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인스타그램, 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늘(24일)부터 26일(토)까지 3일간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제16회 제주포럼이 개최하는 가운데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포함돼 제주포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제주포럼에 홀로그램으로 참여하는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2015년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주역으로 꼽힌다. 당시 파리에서 회의를 주최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기후변화협약 도출에 기여했다. 17일 프랑스 한 스튜디오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제주포럼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세계 주요 인사의 홀로그램 사전촬영이 이뤄졌다. 홀로그램 기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기술이지만 현재는 실제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수준의 화질로 강연, 전시콘텐츠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제16회 제주포럼 메인 세션 '팬데믹 시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 리더십'에서 '텔레'(tele,원거리)와 '프레젠스'(presence,참석)의 합성어인 텔레프레젠스 홀로그램을 활용해 실물 크기로 등장한다. 올랑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에서 소개하고 판매하는 커머스 방송 서비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신규과제 1건과 기존에 처리한 과제와 동일,유사과제 4건 등 과제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신청기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정해 방송할 수 있게 했다. 우선 이달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부터 방송할 수 있다. 아울러 하루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코로나19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휴가 분산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휴가 분산 유도를 위해 특정 주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휴가 기간을 6월 4주에서 9월 3주간 지정해 보육교직원의 휴가 및 근무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전체의 휴가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보육교직원 간에 교대근무를 권장해 보육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상적으로 7월 말~8월 초에 집중 휴가기간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보육 교직원의 예방접종도 7~8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어 이를 고려한 운영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6월 넷째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 접종 및 휴가 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보육교직원의 선제검사,예방접종,개별 휴가 기간을 고려해 학부모에게도 휴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윤 총괄반장은 '가능한 보육 교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1만 1200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3만 98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3일 '오늘부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의 마음 건강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전국 보건소 직원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 검사, 예방접종 등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현황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본은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 동안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현장의 많은 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 확진자가 많은 서울시 송파구와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등 17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약 4000~5000명의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당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종과 담당업무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우울과 스트레스 등 정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오는 7월 6일부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를 폐지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먼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해 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고용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됐고, 이에 시행령상에 규정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원 위촉권한, 간사 선임권한 등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노조법 제29조의3의 개정으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분